김미영 대표는 6일 “내주부터 그간 미뤄온 항암치료를 시작하지만 방송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일보

중앙선거관리망-외부 인터넷망 연결 파장… 선거 조작 의혹 다시 화두로 

NPK-VON뉴스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 세미나 주최 

‘망 분리됐다’던 그간 선관위 거짓 해명 들통… 무너진 민주주의 근간 우려 

도경구 명예교수 “해킹 등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 데이터 조작 위험 노출” 

“시스템 설계 상식적 기준에서 벗어나… 대수의 법칙 무시한 기이한 결과” 

‘망분리’는 선거 공정성·투명성 국민 신뢰 직결 사안… “중대한 허점 작용” 

장재언 박사 “트럼프 낙선 때 변칙 그래프… 추적하니 CIA 국장 관리 서버” 

“트럼프, 전산 조작 선거 사기범 잡으려고 스마트매틱 개발한 베네수 공격” 

“중령 시절 5년간 기무사 전산과장 지내… 1995년부터 망 8개 분리 운용” 

권오용 변호사 “법에 규정된 통합선거인명부는 종이 명부 아닌 전산 DB” 

“중앙 ‘로직’ 따라 연동… 가짜 숫자 넣으면 연동으로 ‘빅 브라더’ 될 수도” 

‘4.15 때 VPN 사용’ 선관위 과장 법정 증언 공개… “외국서 접속해도 몰라” 

김미영 대표 “尹, 계엄으로 마지막 패…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레벨 올라” 

“이재명은 문명사적인 대충돌 속 표 뺏기 목숨 건 글로벌 파워 밀고 있어” 

항암치료 앞둔 金 “뻐꾸기 둥지 탁란하듯 방관 금물… 용기 있게 말할 때”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계기로 선거 시스템 보안 취약성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내부망이 사전투표 기간 외부망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 조작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시·공간이 마련돼 큰 관심을 모았다.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이사장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와 VON뉴스(대표 김미영)가 주최한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6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 

비슷한 시각 광화문 일대에서는 자유대학의 ‘합법계엄 1주년’ 연합집회가 아스팔트에서 성난 민심을 대변하는 가운데 정동의 세미나에선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 배후로 의심받아 온 선관위의 시스템적 허점을 공학 및 전산·법률 전문가들이 심층 해부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그동안 망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을 하는 날과 실제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됐다”고 처음 시인해 큰 충격을 안겼다. 

사전투표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망과 사실상 연결돼 있음을 인정한 이 발언은, 그동안 ‘망이 분리됐다’고 해 온 선관위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 심화시켰다. 

도경구 명예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도경구 한양대 공대 명예교수는 “만약 내부 업무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돼 있다면 이는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및 데이터 조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유권자 정보 및 투표 관리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선거관리 시스템’, 즉 업무망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는 ‘망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시스템의 기록 관리 방식 역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투표지가 발급되지만, 해당 투표소에서 실제 몇 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도 교수는 “이러한 방식은 시스템 설계의 상식적 기준에서 벗어난다”며 “사전투표소 단위의 투표자 수 기록 부재가 중앙 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중대한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 결과의 통계적 비정상성 또한 선거 시스템 조작 가능성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6.3 대선의 개표 결과를 분석했을 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결과에서 극명한 차이가 발견됐다. 당일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정반대로 이재명이 전국 시·군·구 단위 모든 투표소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비정상적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 법칙은 충분히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할 경우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같은 모집단에서 이뤄진다는 전제에 따르면 결과가 극단적으로 반전되거나 특정 방식으로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선관위 서버까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열정의 아이콘’ 장재언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장재언 전산학 박사(육사 34기·전 국방대학원 교수)가 ‘사전투표 기간 선거망과 인터넷망 연결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장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낙선했을 때 인터넷망이 연결돼 있었고, 미국 대선 집계 그래프에서 스파크가 있었을 때 서버의 위치가 동유럽의 세르비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산 조작을 한 세르비아 데이터센터의 주인공이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드러났고 이들이 반(反)국가세력이자 부정선거 세력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있다”며 “(전산 조작 세력이) 미국 민주당에 얼마나 로비를 했겠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마트매틱을 개발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최근 국제 정세와 맞물리는 설명으로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장 박사는 “중령 때 기무사 전산과장을 5년 동안 했지만 제가 기무사에서 근무할 때는 망이 8개가 분리돼 있었다”며 “1995년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 선관위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망분리 작업을 하겠다고 하니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법 규정에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는 종이 명부가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앙에서 ‘로직’에 따라 연동이 되고 가짜 숫자를 목표에 따라 넣어도 프로그램으로 연동되기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통합선거인명부는 연동돼선 안 된다”며 “투표소마다 별개의 명부로 결과가 나오면 취합해 전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명부를) 전부 연동하면 중앙집권 전체주의, 빅브라더 같은 선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용 변호사가 왜 부정선거인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4.15총선 때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개인네트워크)을 썼다는 선관위 과장의 법정 증언도 공개됐다. 권 변호사는 스크린에 녹취록을 띄우며 “당시 선관위 직원을 재택 근무시키면서 ID와 PW만 있으면 전산망으로 들어가게 했다”며 “어디서 접속하는지 모르고 외국에서 접속해도 모른다는 실제 증언이 있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또 “실제 지난 대선 때 현장에서 VPN 장비들이 (부방대에 의해) 선관위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세미나 진행은 김미영 대표가 맡았다. 다음주 항암치료를 앞둔 김 대표는 출판기념회를 겸한 3부에서 “3년 내내 (부정선거 수사를 외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마지막 패를 썼다”며 “다다음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을 보고 이분은 괴짜를 떠나서 드디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레벨로 올라왔다고 생각했다”고 계엄을 보고 느낀 바를 전했다. 

김 대표는 “‘과연 계엄밖에 방법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때도 늦었다’고 답해줬다”며 “아마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계엄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한 이유는 대법관이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법관이 구속하나. 지금 이재명은 한 개인 정치인이 아니고 문명사적인 대충돌 속에서, 한 사람이 나눠 가진 표를 뺏기 위해 목숨을 건 글로벌 파워가 다 합세해서 이재명을 밀고 있는데 한 사람의 판사가 어떻게 구속을 하나. 어떤 면에서는 계엄도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뻐꾸기 둥지에 탁란하듯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말과 지식의 전쟁이다. 우리가 다 같이 어둠을 지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용기 있게 말해서 뻐꾸기를 내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하상 변호사가 청중의 박수갈채에 환하게 웃고 있다. 

앞서 맹주성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2026년도에 뜨는 해는 암흑의 어두운 구름을 다 걷어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햇살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외침은 지나가고 다 함께 모여서 희망의 춤을 출 수 있는 광장과 아스팔트가 되기를 염원하고 기원하고 기도한다”고 독려했다. 

세미나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이자 인기 유튜브채널 ‘진격의변호사' 공동 진행자인 이하상 변호사와 유튜브채널 그라운드C의 김성원 대표, 헌법재판소 현직 공무원과 서울대 현직 교수 등 부정선거 규명 운동에 물심양면으로 매진해 온 각계 인사를 비롯해 상식을 갖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