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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시국성명서] 민주주의 근간 흔든 선관위 사법처리해 무너진 국민 주권 바로 세우자!
  • 대불총
  • 등록 2026-06-09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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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써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잠실벌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부르짖는 사람들. Ⓒ한미일보  

지난 2026년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총체적 부실과 주권 침해’의 현장이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이,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하고도 무능한 사태로 인해 무참히 짓밟혔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리고,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며 온 국민과 해외동포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부하던 대한민국 선거 관리의 민낯이란 말인가!

 

예상보다 유권자가 많이 왔다는 선관위의 유치한 변명은 직무유기를 덮기 위한 비겁한 핑계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타락과 무능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오래전부터 선관위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간부 자녀들을 고용 세습하듯 특채하는 ‘아빠 찬스’의 온상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마저 거부하는 등 법 위의 초법적 기관으로 군림해 왔다.

 

내부에서부터 곪아 터진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 관리 부실’이라는 최악의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전국의 대학가도 들끓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전국의 수많은 대학의 총학생회가 대자보와 성명서를 통해 “선대가 피로써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무능으로 시들게 하지 말라”며 청년의 이름으로 저항을 선언했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 대학생들마저 분연히 일어난 지금, 우리 기성세대와 온 국민 역시 민주주의의 붕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시·도회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불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나 ‘행정 착오’로 보지 않는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단순히 선관위원장의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식 인적 쇄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온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검찰과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선관위 수뇌부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전면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라!

 

하나, 고용세습, 감사 거부 등 오랜 기간 선관위 내부에 누적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선관위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하고,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선거가 불신받는 사회는 독재와 혼란뿐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국가 권력은 언제든 부패하고 무능해집니다.

 

전국의 청년 대학생들의 외침에 우리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선거를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냅시다! 정의가 승리하고 법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6월8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박희도, 부대표 임선교, 경기도회장 김형태, 대구경북연합회장 신수길, 전북도회장 조성희, 경남도회장 김명주, 강원도회장 김영안, 대전시회장 김영기, 충북도회장 조용현, 부산시회장 김용주, 울산시회장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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