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득표수 논란에 관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함·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 착수를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들이 오염될 것”이라며 선거소청 준비와 함께 정당 명의의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부각된 대목은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와 정치적 압박을 넘어 실제 법적 증거 확보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점이다. 

또 사전투표 폐지를 공식화하고, 전자투표·전자개표 확대 반대까지 분명히 하면서 ‘선거제도 개편론’으로 전선을 넓혔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가 아니라 ‘참정권 박탈 사태’로 표현한 점은, 한미일보가 앞서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정치권의 공식 언어로 확산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 행정착오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투표권 행사 기회가 실제로 사라졌는지 따져야 할 헌법적 쟁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증거보전 절차 착수 예고… 의혹 제기에서 법적 대응으로

장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228조의 증거보전 절차를 근거로 공식적인 소송이나 소청 제기 전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투표함·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소청 준비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하겠다”며 “그 외에도 필요한 증거보전이 가능하다면 그에 맞는 증거보전 신청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관위 해명 요구나 정치 공방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거 결과를 다투는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투표함, 투표지, 선거인명부, 서버 기록 등 핵심 자료가 보전돼야 향후 법적 판단도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장 대표는 합동수사본부를 향해서도 중앙선관위 서버, 선거인명부, 투표함, 투표지에 대한 증거 확보와 압수수색에 즉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고발인 조사니 뭐니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강제수사권을 가진 합수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폐지 공식화… “본투표 늘리고 사전투표 없애야”

또 하나의 새 쟁점은 사전투표 폐지다. 

장 대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사전투표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본투표용 투표지 준비 과정에서 사전투표율을 감안해 본투표 예상 인원을 산정했고, 그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본투표만 치러졌다면 본투표 용지를 투표율에 맞춰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준비했을 것”이라며 “사전투표율이 다르고, 사전투표에 맞춰 그 인원을 빼고 본투표율을 계산하다 보니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선거 신뢰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전자투표·전자개표도 반대

장 대표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혹여 이번 사태를 보고도 전자투표, 전자개표 등 국민이 믿기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 폐지 요구와 함께 선거제도 전반을 현장 확인 가능성과 참관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선거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더 복잡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전자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참정권 침해’에서 ‘참정권 박탈’로

장 대표가 이날 사용한 표현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참정권 침해’가 아니라 ‘참정권 박탈 사태’로 규정했다. 

이는 투표소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가 불편을 겪었다는 수준의 표현이 아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투표권 행사의 기회가 실제로 사라졌고, 그 결과를 사후에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한미일보는 앞서 이번 사태를 ‘참정권 박탈 사건’으로 규정해 왔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도착한 국민이 국가의 준비 부족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같은 표현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 보장 실패라는 정치·법적 쟁점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관위 숫자 계속 확대… “자고 일어나면 늘어난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밝힌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처음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를 서울 지역 14곳으로 밝혔다가 이후 전국 67곳으로 늘었고, 다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140곳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도 50곳에서 91곳으로 늘었고, 투표 중지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도 22곳에서 26곳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장 대표는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140곳이라는 선관위의 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발생 지역도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숫자의 크기만이 아니다. 선거관리기관이 처음 밝힌 내용과 이후 드러난 내용이 계속 달라졌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책임 규명 대상인 상황에서 발표 숫자가 반복적으로 바뀌면 국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득표수 일치 사례 제기… 송도 2곳·광주전남 10곳 거론

장 대표는 일부 사전투표 개표 결과에서 후보별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사례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투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열 곳이나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확률 자체가 곧바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물론 확률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지극히 발생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선관위의 말대로 우연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확률 논쟁 자체보다 절차 검증 요구로 봐야 한다.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일이 반복됐다면 선관위는 “우연”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원자료와 집계 과정, 시스템 로그, 검증 기록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속한 재선거 특별법도 제기

장 대표는 재선거 요구도 거듭 밝혔다. 

다만 이날 발언의 초점은 단순한 재선거 실시가 아니라 신속한 재선거 실시였다. 그는 현행법대로 대법원 소송 절차가 이어질 경우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고 전국적 혼란만 커질 수 있다며, 사법 절차와 별도로 신속한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전국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된 점,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을 가능성, 출구조사 발표 이후 밤늦게까지 투표가 이어진 점, 투표지 추가 이송 과정에서 제기된 쇼핑백 이송 논란, 참관인 없는 투표함 이송·개표 논란 등을 재선거 사유로 거론했다.

특검 요구도 유지했다. 장 대표는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특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특검법 추진 논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선거 결과보다 절차 검증이 먼저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힘의 대응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재선거 요구가 정치적 구호였다면, 증거보전 신청은 법적 절차의 시작이다. 

사전투표 폐지와 전자투표·전자개표 확대 반대는 제도개편 요구다. 

신속한 재선거 특별법은 사법 절차 장기화에 앞서 정치권이 제도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방해 없이 투표할 수 있었는지, 투표지가 어떻게 준비되고 이동했는지, 투표함과 개표 절차가 누구의 참관 아래 관리됐는지, 집계 결과가 어떤 검증 기록을 통해 확인됐는지가 모두 선거의 일부다.

선관위가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는 결론만 반복할수록 의혹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의 강요가 아니라 기록의 공개와 절차의 검증이다. 

국민의힘이 증거보전 절차 착수를 예고한 이상, 이번 사태는 정치 공방을 넘어 법적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