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소방 기술과 대원들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첨단 소방차가 입력된 화재 신고지역을 찾아가면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베테랑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사투를 벌이며 화마(火魔)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형 화재 참사는 매년 반복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왜일까? 이유는 명확하다. 아무리 뛰어난 소방력과 장비를 갖추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소방 시스템은 ‘불이 난 뒤에야 출동하는’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사후 대처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제는 전근대적 소방 패러다임을 과감히 타파하고, 보이지 않게 진행 중인 사고와 재난을 미리 포착해 차단하는 ‘선제·예방적 방재’로 법과 제도적 대전환을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화재 사고의 가장 큰 모순은 ‘골든타임의 왜곡’에서 비롯된다. 현재 소방의 골든 타임은 ‘화재 신고를 받고 5분 내 출동’인데, 미래 소방의 골든타임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5분 이내의 조치’로 발전해야 한다.
‘양치기 소년’ 된 유선 화재경보기
최근까지 반복되는 대형 화재는 연기가 건물을 가득 채우고 불길이 육안으로 목격된 후에야 신고로 소방서에 접수된다. 소방차가 아무리 신속하게 도로와 골목길을 뚫고 현장에 도착해도, 이미 발화 후 한참이 지나 화재가 격렬해지고 확산된 ‘최성기’에 접어든 경우가 허다하다.
즉, 현 소방 시스템 구조상 소방대원은 늘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통제 불능의 화마(火魔)와 싸우다 희생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구조를 방치하는 자체가 중대재해다.
고층건물과 아파트, 전통시장과 노후 건축물 밀집 구역,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은 불이 나면 이러한 구조적 모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화재 취약 지역일수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계적이고 사후적이며 표준 시공비에 묶인 화재감지 시스템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다.
현행 다수의 건축물에 설치된 유선 감지기는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 ‘비화재보’율이 지나치게 높다. 헛걸음 출동으로 소방관의 피로도를 높인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가짜 경보에 지친 관리자들은 아예 수신기를 꺼두기 일쑤다. 이는 결국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설령 경보가 제때 울린다 해도 화재 발생 시 치솟는 열과 유독가스로 인해 물리적 유선 선로가 먼저 단선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수신기와 감지기 간의 신호가 끊겨 전체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만다. 소방관의 영웅적 헌신과 소방차의 속도전에만 의존하는 사후 진압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구조적 모순을 깨뜨릴 열쇠는 AI(인공지능)와 무선 IIoT(산업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화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 도입과 의무화다. 불꽃과 연기 패턴, 열화상 데이터 및 다양한 환경 요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감지기 체계로 가야 한다.
연기나 열이 육안으로 확인되기 전, 미세한 전류의 이상 흐름과 가스 농도 변화, 국소적 온도 상승 등 화재의 징후를 AI가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발화 이전에 위험을 경고하고 조기에 예보하는 과학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이 고도화된 기술을 현실에 접목할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의 ‘AI기본법’과 ‘재난안전법’과 ‘소방시설법’에 재난과 화재예보 개념을 반영한 개정법안을 기다리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하여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과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AI 기반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을 명시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첨단 방재 기술 도입을 제도적 책무로 규정하고, 화재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AI 기반 화재 감지와 선제적 화재 예보 시스템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둘째, AI 감지기와 화재 예보 시스템의 설치 의무화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과감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과 시립(市立)과 도립(道立) 다중이용시설, 관내 화재예방강화지구, 그리고 최근 새로운 위험 요소로 대두된 전기차 충전시설 밀집 구역 등에 AI 감지기와 화재 예보 시스템 설치를 우선적으로 의무화 및 권고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영세한 전통시장, 노후 목조건축물 밀집 지역, 영세 숙박시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등 화재안전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AI 감지기와 화재 예보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상생 복지 방안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
셋째, 실시간 데이터 연계 통합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화재 예보 시스템과 지역 소방서와 도청에서 운영하는 재난종합관제센터(119상황실) 간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통합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AI 예측 알고리즘이 화재 징후를 포착했을 때, 이 실시간 위험 정보와 이상 징후 알람이 관제시스템과 즉각 공유되어야만 소방대의 초동 출동과 진압 속도를 신화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226개의 시·군·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17개 광역단체의 화재예방 조례 개정은 대형 화재를 원천 차단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비화재보를 획기적으로 줄여 소방력의 헛걸음 출동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 최고의 해법이 된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의 선제적이고 선진 소방 행정을 선도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물론 최첨단 소방설비의 수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AI기반 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지도 오래되었다.
재난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과혹하지만, 기술을 통해 예측하고 제도로 방어하는 자 앞에서는 악마성을 잃는다. 사후 대처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소방 시스템을 선제·예 방 체계로 바꾸는 것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기술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 이제는 지자체와 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응답하여 과학 소방의 시대를 선도하고 정부는 법안 개정으로 응답할 때다.

◆ 조영진 대표
로제AI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