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anmiilbo.kr/news/list.php?mcode=msub1 ko-kr Tue, 21 Apr 2026 17:08:22 +0900 http://hanmiilbo.kr/data/file/logo/1935654343_4tv8G2VN_m_logo.png http://hanmiilbo.kr/news/list.php?mcode=msub1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32 캐쉬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2020년 미국 대선 조작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곧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Fox news 온라인 캡처] 캐쉬 파텔(Kash Patel)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2020년 미국 대선 조작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곧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파텔 국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의 ‘모닝 위드 마리아(Morning with Maria)’ 코너에 출연해 “그 일은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 카르텔 가담자들을 일컬어 “그들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공격했고 미국의 선거를 무위로 돌리려 한 데다 전체 시스템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며 “이 사안은 (수사를) 멈출 수도 없고 내 책임하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20~30년에 걸쳐 병든 신전(diseased temple)을 건설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했다고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대행) 토드 블렌치 휘하의 검찰과 협력하고 있어 곧 체포가 이뤄질 것이다. 약속한다, 체포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목에서 프로그램 진행자 마리아 바티로모(Maria Bartiromo) 앵커는 “당신은 여러 번 내 방송에 출연했고 러시아 담합에 대해 반복해서 말해왔는데 왜 여태 책임질 결과물(accountability)이 나오지 않는지 시청자들은 의아해한다”며 “구체적으로 내 질문은, 선거 무결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발언을 검증할 정보가 있는지였다”고 상세하게 다시 질문했다. 
이에 대해 파텔 국장은 “FBI가 현재 하는 일은 그것을 전체 음모 사건에 묶어 통합하는 것”이라고 개발 사건을 전체 얼개와 연결하는 세부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뒤 “우리는 검찰이 이에 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캐시 파텔 국장이 언급한 ‘그것(that)’이 마리아 앵커가 언급한 '러시아 담합'과 '선거 무결성(선거 조작)' 중 어느 것인지, 혹은 문맥상 둘 다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지와 특약을 맺고 있는 미국 뉴스앤포스트(NNP)는 ‘러시아 공모’ 연루자들에 대한 체포가 곧 있을 것으로 해석한 반면, 좌파 매체로 분류되는 MSN은 2020 대선 조작(rig the 2020 election)과 관련한 체포에 대해 파텔 국장이 언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에 “2016년 12월 백악관에서 반역 모의한 것이 2020년 대선 사기 불법 조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텔 국장은 이날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FBI)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DOJ)와 대통령보다 앞서갈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하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왔던 것”이라고 ‘2020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파텔 국장은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발견해야 했을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그(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FBI가 들어가 찾을 수 있었다”며 “그 자료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산 증거 외에도 미 정보당국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2020년 대선 부정과 관련된 증거들이 담긴 가방들을 발견한 경위와 의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버드 국장을 바라보며 “많은 정보 가방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가방들을 ‘번 백(burn bag)’이라 부르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방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2020년 선거가 얼마나 썪었는지와 관련이 있어서 불태워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툭 던지듯 말한 뒤 “언제쯤 공개될까”라고 되짚었다. 
이에 대해 개버드 국장은 “각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정보 수집이 마무리되면 제가 제일 먼저 브리핑하겠다”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입수됐음을 확인한 뒤 “사무실 금고들의 뒤편에, 말 그대로 숨겨져 있던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발견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개버드 국장은 당시 “이는 미국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존 브레넌·제임스 클래퍼 등과 같은 이들이 주도한 (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정치화를 은폐하려는 자들의 의도를 다시 한번 까발리는 것”이라고 입수된 기밀문서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 부연한 바 있어 이번 캐시 파텔 국장의 예측에 따른 미국 정부의 체포에 의외의 ‘거물급’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나오고 있다. 
캐시 파텔 국장은 마리아 앵커와의 인터뷰 말미에 “이번 주 어떤 소식이 나올지 우리를 계속 지켜봐 달라. 여러분은 한두 가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 허겸 Tue, 21 Apr 2026 15:41:34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734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2년 3월9일 오후 9시경 남동구의 한 개표소에서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 중 누런색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돼 참관인 A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경향신문]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2년 3월9일 오후 9시경 남동구의 한 개표소에서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 중 누런색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돼 참관인 A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보통의 투표용지는 흰색인데 이곳 투표지들은 눈에 뜨일 정도로 색이 누랬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지는 현장에서 롤 용지로 인쇄·발급되는 관내 사전 투표지로 구·시·군선관위의 청인(도장)과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정상적으로 인쇄된 정규의 투표용지가 맞다”며 “롤용지는 생산시기·보관상태 등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낱장으로 출현했다면 프린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을 재검표에 참가한 구주와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재검표장에 색상이 다른 투표지들은 낱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매씩 함께 포개져 나타났다고 한다. 다른 지역구에서도 투표 후 후보자별로 분류되어 100장씩 묶인 투표지들의 측면에 일렬로 검정 선이 들어간 것이 수백 장 연속으로 나타나거나, 대략 100장 묶음 단위로 선이 그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교대로 나타나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2년 3월9일 오후 9시경 남동구의 한 개표소에서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 중 누런색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돼 참관인 A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시진=경향신문]그렇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색깔의 투표지들이 개표와 분류 과정을 거친 재검표 현장에서 어떻게 한데 모여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선관위가 해명해야 했다. 하지만 추가 해명은 없었다. 과연 색상에 이상이 있는 프린터에서 출력한 투표용지로 나란히 한꺼번에 투표하면 투표함 안에서 일렬로 쌓이게 될까? 보통은 흩어져 쌓이는 게 정상이다. 더욱이 개표 시 이런 표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다는 것은 매우 수상한 일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핵심 쟁점은 회피하고 그저 색깔이 다른 투표지가 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문제 삼은 뒤 “출현할 수 있기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없을 문제만 제기한 뒤 ‘문제가 없다’고 박수친 것이다. 당시 재검표에 참가했던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자존심과 품격, 양심을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못 박았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Tue, 21 Apr 2026 15:13:04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31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핵 합의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 체결됐다 자신이 파기한 핵 합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가 이란과 추진 중인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JCPOA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JCPOA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 때 이뤄진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말한다.
당시 협정에 따라 이란이 보유했던 최대 20% 농축 우라늄 11t이 러시아로 옮겨졌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67% 수준에서 15년간 300㎏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후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JCPOA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는 깨졌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도 이란과 간접 협상이 이어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한 역대 최악의 협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중동 전역에 핵무기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보다 더 강한 조건의 새로운 합의를 협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동시에 이란의 보유 핵물질과 우라늄 농축 권리의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포기, 이란의 탄도 미사일 전력 폐기 등 미국의 '완승'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상적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의도했든 안 했든 드러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이란 협상에 대해 잘 아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일정한 유연성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재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최소 10년 동안, 제한된 양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WSJ은 소개했다.
이란은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10년) 이후에는 일부 농축 관련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데 미국이 열려 있는지를 최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물에서는 "민주당은 이란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매우 유리한 입지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란전이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4∼6주 목표 기간을 넘어섰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3년 1개월 2일 지속됐다고 소개하는 등 다른 전쟁 지속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읽었다. 나는 어떤 압박도 받고 있지 않다"며 이란과 제대로 된 합의를 맺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을 '가짜 뉴스'로 지목하며 "반미 성향의 가짜 뉴스 매체들은 이란이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해제하지 않을 '봉쇄'가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들은 하루 5억 달러(약 7천350억원)를 잃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방송 인터뷰에선 합의 없이 휴전 기한이 만료된다면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란을 거듭 압박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이란 종전 협상 회담에 이란이 참석할지에 대해선 "그들은 참석하기로 돼 있다"면서도 "실제로 참석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의 최대 목표에 대해 "아주 간단하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유지 여부와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최대 쟁점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 연합뉴스 Tue, 21 Apr 2026 12:06:47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만료되면 "수많은 폭탄이 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테헤란이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은 강경 대응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휴전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화) 휴전히 만료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그러면 수많은 폭탄이 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답하며, 몇 주간의 긴장된 대치 끝에 공개적인 충돌로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목표가 변함없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것이다.
그는 "핵무기는 안된다. 아주 간단하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 협상단은 JD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재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이 주도하는 이슬라마바드에서의 2차 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테헤란이 실제로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만약 이란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란의 해상을 봉쇄하고 추가로 군대를 파견하는가 하면 협상이 불발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 영국, 프랑스 국적의 선박을 공격하며 개방하겠다고 밝혔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란 분쟁과 관련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P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합의에 동의하고 긴장이 완화되면 가스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Tue, 21 Apr 2026 12:04:10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29
릭 스콧(공화·플로리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2019년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탄핵 결의안을 부인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첫 번째 의원이 됐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새로 기밀 해제한 증거를 인용하며, 6년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한 결의안이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의 이번 조치는 개버드가 기밀 해제한 문서를 통해 의회와 트럼프 법률팀이 우크라이나 정책 관련 폭로로 탄핵을 촉발한 내부고발자가 "편향 가능성"이 있었고, 첫 번째 보고서에서 조사관들을 오도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소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뤄졌다.
스콧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상원에게 "2019년 우크라이나 내부고발자 사건 처리 방식을 규탄하고, 법무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가능성을 촉구하며, 하원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정당성이 없다고 선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한 2019년 12월 하원의 트럼프 탄핵 표결이 "은폐되고 부실한 고발에 근거했으며,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탄핵 소추안의 근거가 된 사실과 정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도 충족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스콧은 존 솔로몬 리포트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트럼프 탄핵 재판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증거는 대통령과 그의 법률팀, 그리고 대중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를 고발한 주요 인물의 주장을 반박하는 무죄 증거가 은폐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콧은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명백한 절차 남용이었다"며 "만약 사기나 부정행위가 밝혀진다면, 나는 이 사람들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한다:
- "2019년 우크라이나 관련 내부고발자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신속히 개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허위 진술, 부적절한 정보 삭제, 내부고발자 절차 남용, 의회 직원과의 공모와 관련된 잠재적 위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법치주의에 부합하고 정치적 소속과 무관하게 증거에 따라 적절한 형사 소송을 추진하여 정보기관의 청렴성과 의회 감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Tue, 21 Apr 2026 12:01:14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17 미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USS Spruance) 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봉쇄망을 돌파하려는 투스카호를 추적하는 모습. [사진=폭스뉴스]미국 해군이 오만만(Gulf of Oman)에서 이란 국영 해운사 소속 화물선 ‘투스카(TOUSKA)’호를 전격 나포한 가운데, 해당 선박이 나포 전 중국 항구에 수차례 정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 정보 당국은 이 선박에 민간과 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Dual-use)’ 화물이 실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6시간의 대치 끝 나포… “타협은 없다” 폭스뉴스와 로이터 기사를 종합하면 미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USS Spruance) 호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봉쇄망을 돌파하려던 투스카호에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란 측 선원들은 약 6시간 동안 경고를 무시하며 버텼으나, 미 해군은 5인치 함포를 정밀 사격해 투스카호의 엔진룸을 무력화시켰다. 이후 USS 트리폴리 소속 미 해병대가 즉각 승선하여 선박의 통제권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령을 위반하는 선박에 대한 단호한 집행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해운 데이터 분석 결과, 투스카호의 최근 항적은 전형적인 ‘제재 회피 경로’를 따르고 있었다. 특히 나포 전 6주 동안 중국 남부의 주하이(Zhuhai) 항구에 여러 차례 정박했다. 이후 동남아시아를 거쳐 말레이시아 클랑(Klang) 항에 입항했으며, 특히 선박 간 환적(Ship-to-Ship)이 빈번한 싱가포르 해협 인근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선박이 나포된 것은 지난 12일 말레이시아를 출항해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경로가 이란의 미사일 및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그림자 루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핵폭탄급’ 화물의 정체는? 이중 용도 물품 수색 중 현재 미군 당국은 투스카호 내부에 실린 화물을 정밀 수색 중에 있다.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중국제 첨단 무기 부품이나 방공망 관련 장비, 또는 핵 개발과 연관된 이중 용도 화물이 발견될 경우, 이는 미-중 관계 및 중동 정세에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고 있는 미군. [사진=로이터]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SeaLight)의 레이 파월 국장은 “미 해군이 활발히 주둔 중인 봉쇄 구역을 무리하게 통과하려 한 것은, 그만큼 이란에 절실한 고부가가치 화물이 실려 있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나포에 대해 “민감하고 복잡한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미국은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의 군사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수색에서 중국발 불법 군사 물자가 공식 확인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 대중국 및 대이란 압박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Tue, 21 Apr 2026 10:04:39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1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월) 미국이 이란과의 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며, 군사적 압박과 해상 봉쇄로 이란 정부가 약화되고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저는 전쟁에서 '압도적으로(BY A LOT)' 승리하고 있다.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군은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패한 뉴욕 타임스' 같은 '가짜 뉴스'나, 정말 끔찍하고 역겨운 '월스트리트저널', 혹은 다행히도 이제 거의 폐간 직전에 이른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를 읽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썼다.
그는 "적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들도 똑같은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해군이 완전히 전멸했고, 공군은 더 어두운 활주로로 사라졌으며, 미사일 방어 장비나 대공 방어 장비가 전혀 없고, 전직 지도자들은 대부분 사라졌다는 사실을(이 모든 것 외에도, 이는 정권 교체였다!)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상'이 성사될 때까지 우리가 해제하지 않을 '봉쇄'가 이란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하루에 5억 달러를 잃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적시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중부사령부 뿐만 아니라 태평양 함대도 합동지원하고 있다. 이는 '에픽 퓨리 작전'에 '이코노믹 퓨리 작전'이 더해지면서 가시화된 경제 압박 수단들의 일환이기도 하다.
최근 이란이 여러 나라의 선박을 공격하면서 해적 행위를 벌인 것도 이러한 봉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강경파가 이란 내부에서 갑작스레 목소리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가짜 뉴스 매체들은 이란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애국적인 사람들이 선거에서 나를 상대하기 위해 그들의 제한된 힘을 온전히 쏟아부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란 문제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이란 지도부는 석유를 확보하려는 수백 척의 선박을 미국, 특히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쪽으로 몰아넣었다"며 "정말 감사하다!"라고 조롱했다.
미국의 이란 봉쇄 작전은 세계 에너지 흐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동시에 이는 이란과 이란으로부터 '그림자 석유(Shadow Oil)'를 공급받아 오던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된다.
중국은 그림자 선단을 통해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산 석유를 들여오는 데, 해상 환적 방식으로 구매하고, 이를 말레이시아나 오만산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의 상선인 '투스카'를 나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오늘 길이가 약 900피트(약 275m)이고 항공모함만큼 무게가 나가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봉쇄를 뚫으려 했고 잘 안됐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20일(월) 이른 오전, 17노트의 속력으로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로 가던 투스카호에 미군의 봉쇄를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나 6시간 동안 따르지 않았고 미군이 기관실 소개를 명령한 뒤 구경 5인치(127㎜)의 MK45 함포를 여러발 쏴 추진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미 31해병원정대가 투스카호에 승선했으며, 투스카호는 억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부사령부는 20일 오전 "이란 항구 및 해안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가 시작된 이후, 미군은 27척의 선박을 되돌아가거나 이란 항구로 돌아가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Tue, 21 Apr 2026 08:49:07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1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AFP=연합뉴스]중국과 일본의 정치·외교 갈등이 군사·자원 문제로 확산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 직후 서태평양에 군함을 보내 전투 대비 훈련에 나선 데 이어, 일본은 동중국해 자원 개발을 두고 중국 측에 항의하는 등 양국이 전선을 넓히며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군사 훈련을 위해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며 촉발됐다.
일본 함정은 20일부터 약 3주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과 대만해협에 접한 필리핀 지역 등에서 진행되는 미국·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 '발리카탄' 참여를 위해 지난 17일 대만해협을 지났다.
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2024년 9월, 2025년 2월과 6월에 이어 네 번째이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 日, 1천400명 병력 파견해 발리카탄 전면 참여…中 "언행 신중히" 경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 병력 1천400명을 파견하고, 함정 3척과 항공기 2대를 배치한다.
소수의 장교나 전문가를 파견해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구호 훈련 등에만 나섰던 과거와 달리 일본이 발리카탄에 전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은 지난 19일 최신예 구축함인 133함 편대를 서태평양에 진입하는 주요 통로 요코아테 수로로 보내 전투 훈련을 실시하며 맞불을 놨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과거 동남아 식민 통치를 언급, "일본은 침략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군사·안보 영역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무력을 과시하고 지역 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일본 군함의 항행 시점이 1895년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대만을 할양한 날짜와 같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도적 도발'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함선의 해협 통과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가 "국제 수역의 항해는 문제없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파 성향 산케이 신문은 중국군의 군함이 편대를 이뤄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섬 북쪽 해역을 통과하고 서태평양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대만해협 통과와 관련한 항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발리카탄 참여 [AFP 연합뉴스]◇ 中, 동중국해 구조물 설치에…日 "일방적 자원개발" 항의
양국의 군사적 긴장은 동중국해 자원 개발 문제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이 중일 간 지리적 중간선 서측 해역에 새로운 구조물 설치를 시작했다며 "동중국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항의했다며 2008년 양국이 합의한 공동 개발 관련 협정 이행을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는 중국의 서태평양 훈련 실시 직후 나온 입장문이라는 점에서 중국 측의 지속적인 대(對)일본 공세에 날을 세우는 동시에 해상 안보 문제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동중국해 개발이 자국의 주권과 권리에 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양국 간 입장차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오랜 영유권 분쟁에 이어 자원 개발 문제까지 겹치며 양국 긴장은 한층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군사와 자원 문제가 결합된 '이중 갈등 구조'로 보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만해협 [AP 연합뉴스]◇ '강경 보수' 日총리 대만 발언 후 중일 관계 급속 악화
냉랭한 편이었던 중일 관계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일본은 해당 발언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일반적 논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으며,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섰다.
보수·우파 지지층을 기반으로 안보 강경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권 기반을 다져온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증강과 동맹 협력 확대에 속도를 냈고, 중국은 군사 훈련과 해양 활동을 강화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지난달 자위대원이 칼을 들고 일본 내 중국대사관에 침입하고, 중국인과 중국 공관에 테러 위협이 다수 있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일본을 향해 연일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일 간 갈등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기반으로 서태평양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자국 견제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코스카 아시아태평양연구협의회의 존 브래드포드 대표이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일본의 발리카탄 참여는 일본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을 지원해 중국의 대만공격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봤다.
한편,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양국 군과 해경의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 관리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사적 신호가 양국에서 과도하게 해석될 경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수 있는 만큼, 긴장 국면에서도 양국 간 소통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 Tue, 21 Apr 2026 06:0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14 트럼프 대통령 [AFP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 시한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한국시간 23일 오전)까지라면서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다.
협상은 21일부터 시작되며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풀지 않겠다고 했다. JD 밴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향발 여부 등과 관련해 말을 거듭 바꿔 혼선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 시점에 대해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당초 화요일인 21일까지가 2주 휴전 시한으로 여겨졌으나 기점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휴전기간을 하루 늘려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날 중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떠날 것이라면서 21일부터 협상이 시작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작다"면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가 열기를 바란다. 이란은 내가 (해협을) 열기를 절실하게 바란다. 나는 합의 서명이 있을 때까지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투가 즉각 재개되느냐는 질문에는 "합의가 없다면 분명히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서둘러 나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충분하다고 했다. 회담에 직접 참석하고 싶다면서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휴전 기간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한 가운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격도 재개된다고 재차 언급하며 대이란 압박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면서 곧 도착한다고 했다. 이후 로이터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아직 미국에 있으며 파키스탄으로 떠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폭스뉴스 진행자 마리아 바티로모는 이날 오전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밤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 따르면 협상은 21일부터라 '오늘밤 합의'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20일 이슬라마바드 협상'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으며 이란에서는 협상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에서, 진정성 없이 협상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심도 이란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전쟁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다가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란에서의 결과도 놀라울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부(정권 교체!)가 현명하다면 이란은 위대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월초 미군에 압송된 이후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착 속에 석유 수출길이 조금씩 열리고,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면서 번영하게 됐다는 주장을 토대로 이란 역시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합의할 경우 전후 이란의 재건과 번영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지도부가 현명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고 나선 가운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비롯해 협상 전면에 나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내부적 이견 정리를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와 해안 지역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해상봉쇄를 시작한 이래 27척의 선박이 회항하거나 이란 항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Tue, 21 Apr 2026 06:0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13
최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미국 유권자들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으며, 그 지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존 맥러플리놔 짐 맥러플린은 뉴스맥스에 낸 기고문에서 "익성향 언론들의 끊임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대다수는 미국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맥러플린 & 어소시에이츠가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나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 유권자(52%)는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 행동에 찬성했고, 40%는 반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때보다 찬성이 더 늘어난 결과다.
공화당 지지자들 중 87%가 트럼프의 군사행동을 지지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28%,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23%도 찬성했다. 당파를 초월한 지지 표명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시청한 유권자들은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비율이 67%였고, 반대하는 2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언론보도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대조는 중요한 역학 관계를 보여준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때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한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전달될 때는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맥러플린은 "언론의 보도 방식이 유권자들이 이번 전쟁의 미션(mission:사명,임무)을 이해하는 방식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유권자 중 44%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목표로 정확히 지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시청한 응답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59%로 상승한 반면, 뉴스 보도를 통해 정보를 접한 응답자 중에서는 38%로 떨어졌다.
동시에, 언론 보도만을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석유 탈취"나 "정권 교체"와 같은 오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맥러플린은 지적했다.
유권자들에게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고, 인질을 잡고, 미군을 공격하는 등 오랫동안 불량 국가로서의 행적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군사 행동에 대한 지지율이 59%까지 치솟고, 반대하는 사람은 32%에 불과하다고 맥러플린은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행동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에 비해 상승했는데, 특히 공화당원, 무소속, 히스패닉,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미래의 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이 "이번 일을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다.
유권자의 과반수인 61%는 이란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 미군 또는 동맹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맥러플린은 "그들은 최고사령관을 지지한다"면서 "결론은 불가피하다. 언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데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 임무가 완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썼다.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Tue, 21 Apr 2026 06:0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12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을 그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인물과 사건이 거의 한 방향으로만 배열된다. 이 소설은 1981년 안성기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자료=영상자료원]다른 읽기가 보이지 않는 상태 어떤 글은 처음부터 길을 하나만 내놓는다. 독자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옆으로 비켜 설 틈이 없다. 다른 해석을 떠올릴 여지도 없다. 글은 이미 끝까지 정해져 있고, 독자는 그 위를 걷기만 한다. 이 방식은 단순한 글쓰기 기술이 아니다. 사상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생각을 넓히기보다, 특정한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구조다. 읽는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런 글을 읽을 때는 머리가 편하다.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물은 어떤 존재인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에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까지 이미 정리되어 있다. 독자는 스스로 따져볼 필요 없이 글이 내놓은 답을 받아 적으면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다른 읽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처음부터 가려져 있다는 뜻이다. 글이 하나의 방향만 남겨두면, 독자는 그 방향이 유일하다고 믿게 된다. 그 믿음은 반복을 통해 굳어진다. 어느새 그것이 상식처럼 자리 잡는다. 이 상태에서는 질문이 사라진다. 왜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지, 다른 선택은 가능했는지, 이 결론 말고 다른 설명은 없는지 묻지 않게 된다. 이미 글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수긍이 남는다. 사상을 닫아버리는 서술 이런 글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 설명이 지나치게 촘촘하다. 여백이 거의 없다. 독자가 스스로 이어붙일 공간이 없다.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판단을 대신 내려 준다. 이 방식은 읽기에는 편하다. 하지만 사상을 다루는 글에서 이 구조가 반복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약해진다.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떠올릴 기회가 줄어든다. 글이 이미 하나의 판단만을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인물과 사건의 배치다. 어떤 인물은 항상 옳은 위치에 놓이고, 어떤 인물은 처음부터 잘못된 위치에 놓인다. 갈등은 있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독자가 다른 평가를 내릴 여지는 거의 없다. 글은 읽는 사람의 반응까지 미리 정해 둔다. 이렇게 되면 문학은 여러 생각이 부딪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생각을 밀어 넣는 장치가 된다. 읽는 행위는 대화가 아니라 전달, 심하면 강요에 가까워진다. 국내 작품을 보면 이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보자. 이 작품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을 강하게 그린다. 문제는 인물과 사건이 거의 한 방향으로만 배열된다는 점이다. 가난한 인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반대편에 놓인 존재들은 그 피해를 만들어내는 역할로 등장한다. 독자가 다른 판단을 내릴 틈은 많지 않다. 이야기의 힘은 크지만, 읽는 동안 다른 해석을 시험해 볼 여지는 좁아진다. 또 다른 예로 태백산맥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작품은 해방 이후의 이념 갈등을 다룬다. 방대한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지만, 인물들의 배치와 사건의 전개는 일정한 시선을 따라간다. 특정한 입장은 반복해서 강조되고, 반대편은 비교적 단순한 모습으로 처리된다. 독자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해석을 따라가게 되고, 다른 가능성을 따져보는 일은 쉽지 않다. 물론 이런 작품들이 지닌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긴다. 다만 그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해석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나온 힘인지, 아니면 하나의 해석만 남겨 둔 결과인지 구분해야 한다. 하나의 답만 남는 구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모인다. 하나의 답만 남는 구조다. 시작에서 이미 끝이 정해져 있고, 그 끝을 향해 모든 요소가 움직인다. 인물, 사건, 표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 구조에서는 우연이 줄어든다. 갈등도 일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 독자가 예상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읽고 난 뒤에 남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의 확인이다. 이런 글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강한 효과를 낸다. 독자를 흔들림 없이 하나의 판단으로 이끈다. 설득이라는 목적에는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문학이 사상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 방식만 남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는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해석이 사라지고, 하나의 목소리만 남는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고, 다른 가능성은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니다. 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사상을 전달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읽는 사람 역시 그 앞에서 선택해야 한다. 글이 내놓은 하나의 길만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가려진 다른 길을 스스로 찾아볼 것인지. 그 차이가 결국 읽기의 깊이를 나눈다.


◆ 松山(송산) 시인이자 역사·철학 연구자. 전 이승만학당 이사. 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철학 포럼 리케이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네 권을 출간했고, ‘후크고지의 영웅들’을 공동 번역했으며 ‘신화가 된 조선’과 ‘다다미 위의 인문학’을 펴냈다. 현재 자유주의 문화운동의 연구와 실천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松山은 필명이다.
]]> 松山 Tue, 21 Apr 2026 06:0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11 문형배(왼쪽)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권남용 및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과 법리 해석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법·수사기관 수장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송달 절차 위반 및 수사 기록 누락, 허위 답변 의혹”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헌재가 탄핵 심판 당시 재판 서류를 관저로 발송했으나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자 곧바로 ‘발송송달’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또한, 2025년 4월 국회에서 탄핵 사유 중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각하하지 않고 탄핵 결정을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과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12·3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서민위는 오 처장이 영장 청구 기각 사실을 은폐하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인계할 때 일부를 누락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적 충성심을 위해 관할 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청문회 등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와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파괴하고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계엄 당시 인명 피해 없어… 법치주의 가치 파괴에 경악” 서민위는 당시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2시간여의 짧은 계엄 동안 국민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치안이 빠르게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사법당국이 일방적인 정치권력의 횡포에 부응해 무리한 탄핵과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상식을 외면한 채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만행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
]]> 임요희 Mon, 20 Apr 2026 21:31:59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10  자유대한호국단은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 22일 수요일에는 지역구 내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자유대한호국단을 비롯해 △유권자혁명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오이박사 △중앙고 애국동지회 △행동하는 자유시민 △청년포럼시작 등 시민단체는 오는 22일(수) 오전 11시30분,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에서 ‘제12차 배현진 국회의원 정계 퇴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슬로건인 “원칙·소신 없는 배신의 정치”에 따라 최근 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다. 당초에는 삼전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은 효율적인 의사 전달과 참여 인원 규모를 고려해 장소를 잠실새내역 7번 출구 앞(지하철 2호선)으로 변경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당일 오전 잠실새내역에 집결해 규탄 대회를 진행한 뒤, 인근 지역구 일대를 약 3km 구간에 걸쳐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배 의원의 사퇴 및 정계 퇴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근 배 의원은 당협 운영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등 정치적 고비를 맞고 있다. 이번 집회 역시 이러한 의혹 제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구 민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집회를 주도하는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은 더 이상 지역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배 의원 스스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배현진 규탄 집회는 같은 장소에서 매주 수요일 11시30분에 열리고 있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Mon, 20 Apr 2026 20:58:13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09 헌법재판소 간부급 연구관 2인이 ‘스토킹·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한미일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이 소속 여성 연구관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소속 부장연구관 2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헌법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중대 범죄로 피고발인 1은 여성 헌법연구관에게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나달라’는 연락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된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어 “피고발인 2는 약 3년 전, 헌법재판소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여성 헌법연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했으며 당시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징계 절차 없이 사건이 무마된 의혹이 있다”며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범죄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설립 이래 최초로 징계 의결을 결정할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며, 헌재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간부로서 지녀야 할 공직 윤리를 저버리고 여성 연구관들의 인권을 유린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나 조직적 은폐 시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소속 부장연구관 2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미일보 임요희 기자
]]> 임요희 Mon, 20 Apr 2026 20:33:2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08 배현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곽노상 송파구의원. [사진=연합뉴스·송파구의회]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곽노상 송파구의원이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국민의힘 송파을 당협위원회가 소속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회의비·운영비’ 명목의 금전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징수해 온 의혹과 관련하여, 배현진 국회의원과 곽노상 송파구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배현진 의원은 2018년부터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속 위원 약 17명으로부터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회의비·운영비’ 명목으로 정기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징수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취되었으며, 일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곽노상 송파구의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되어 있다. 당시 운영위원회 총무를 맡았던 곽노상 의원은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납부를 독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국단 측은 “징수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운영위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곽 의원은 초기 의혹 제기 당시 금전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명확한 계좌이체 내역이 제시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식사·술값, 명절 선물 등으로 사용했다”며 비상식적이고 번복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대 정당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악용하여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금전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불투명하게 관리한 행위는 대한민국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최근 조정훈·함운경 의원 지역구에서도 유사한 의혹으로 공천권이 서울시당에 위임되는 등 이러한 불법 관행은 특정 지역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오상종 호국단 대표는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불법 징수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 Ⓒ한미일보 임요희 기자
]]> 임요희 Mon, 20 Apr 2026 20:11:50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07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와 그의 장녀가 국적상실 사실을 은폐하고, 불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국가 행정 시스템을 기만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와 그 장녀를 △국적상실 사실 은폐 △불법 여권 재발급 및 부정 사용 △위장전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신현송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2년 11월 외교부에 한국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다. 호국단 측은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장하여 국가의 여권 행정 시스템을 기만한 행위로 지난 2025년 1월 미국 출국 당시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에 제시하여 법무부를 속이고 출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송 후보자는 2023년 12월, 장녀를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로 전입시키는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후보자는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장녀가 마치 국내 거주 내국인인 것처럼 가장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이미 배우자와 장남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사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호국단 측은 고의성이 다분한 위법 행위라고 전했다. 오상종 호국단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가의 여권·출입국·주민등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기망한 ‘행정 사기’이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법 준수 의식과 도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며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여권 발급 내역, 출입국 기록, 위장전입 신고서 등 객관적 증거는 이러한 기만행위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한미일보임요희 기자
]]> 임요희 Mon, 20 Apr 2026 19:50:17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05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정책설명을 정보유출로 몰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키우고, 문제가 되면 변명으로 덮는 정부의 언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이 6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외교·안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정 장관은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영변·구성·강선을 거론했지만, 당시에는 장관 발언 자체로 지나갔다. 그러나 4월17일 로이터 보도를 계기로 미국의 불쾌감과 정보공유 제한설이 제기됐고, 4월19일에는 미국이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국내 보도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뒤늦게 커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홀로코스트 발언으로 인한 외교 리스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장관의 ‘구성’ 발언이 한미 안보 공조 논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문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보고를 근거처럼 제시했지만, 실제 IAEA 3월 2일 발언문에는 영변과 강선만 있을 뿐 구성은 없다. 결국 이번 파문의 본질은 ‘구성’이라는 지명 하나보다, 공개 추정선과 국제기구의 공식 확인선을 뒤섞어 말한 데 있다. 정 장관 발언의 문제는 북한 핵시설 의혹을 추가로 언급했다는 데만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대목은 그 발언의 근거 처리 방식에 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3월2일 이사회 보고를 거론하며 영변·구성·강선을 함께 말했다. 그러나 실제 IAEA 공개 발언문에는 “강선과 영변의 농축시설”만 적시돼 있을 뿐, 구성은 등장하지 않는다. 로이터도 같은 점을 짚었다. 이 차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영변은 국제사회가 오래 추적해 온 북한 핵 프로그램의 본산이고, 강선은 IAEA가 직접 언급한 유력한 우라늄 농축 거점이다. 반면 구성은 적어도 정 장관이 근거처럼 제시한 최신 IAEA 문건에는 없다. 장관이 실제로 공개 자료를 설명하려 했다면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는 수준에서 멈췄어야 했다. 사후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 통일부는 미국 측에 정 장관 발언이 ‘국제 연구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해명은 발언 당시 앞세운 IAEA의 권위와 맞물리지 않는다. 발언 때는 국제기구의 확인처럼 들리게 만들고, 문제가 되자 뒤늦게 공개 정보 일반론으로 물러선 셈이기 때문이다. 실수는 발언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준은 해명에서 드러난다. 정 장관의 치명상은 ‘구성을 말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그 말을 떠받친 근거를 IAEA 보고처럼 제시했는데 실제 원문과 맞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런 언어 습관은 외교와 안보에서 곧바로 비용으로 돌아온다. 국방부는 4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정보공유 관련 사안은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미국의 정보 제한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위성·정찰기·감청 등으로 확보한 대북 정보의 공유를 일주일가량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외교적 불쾌감 표출이 아니라 한미 안보 공조의 균열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홀로코스트 발언이다. 구조가 닮아 있다.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한 뒤, 그 위에 홀로코스트라는 가장 무거운 역사적 비유를 먼저 얹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정 장관이 IAEA를 끌어와 자기 말의 급을 올렸다면, 이 대통령은 홀로코스트를 끌어와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다. 하나는 공개 추정을 공식 확인처럼 포장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검증 전 영상에 인류사 최악의 비극을 덧씌운 문제다. 사안은 달라도 방식은 같다. 하노이 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변 외의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 문제를 사실상 거론하면서도 구체 명칭은 아꼈다. 협상은 아는 것을 다 말하는 게임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디까지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조절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런 민감한 영역에서 장관이 공개 추정선을 정부 확인선처럼 끌어올려 말했다면, 그것이 고의든 무지든 동맹국 눈에는 가벼운 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반복되는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유통하고, 문제가 되면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책임을 흐리는 언어 습관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홀로코스트 비유 논란은 그 구조가 다르지 않다. 사실 확인보다 메시지의 무게를 먼저 키우고, 논란이 커지면 취지와 맥락을 앞세워 수습하려 한다. 그렇게 정부의 말은 가벼워지고, 동맹의 신뢰는 닳아간다. 국가안보에서 위험한 것은 정보 누설만이 아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공개 추정과 공식 확인, 설명과 선동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언어도 그만큼 위험하다. 큰 거짓말이 아니라 작은 부정확함의 반복이 더 큰 불신을 만든다. 말의 무게를 잃은 정부는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정부는 동맹도, 외교도, 안보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 김영 Mon, 20 Apr 2026 19:28:50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06  정치권의 외압에 맞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린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는 21일(화)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범죄자 정치인들의 외압에 맞서는 검사 지지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들이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획됐다. 오상종 호국단 대표는 “범죄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자유대한호국단을 비롯해 △유권자혁명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오이박사 △중앙고 애국동지회 △행동하는 자유시민 △청년포럼시작 등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특정 정파를 떠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집회 장소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대검찰청 앞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당분간 매주 화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단체 대표들의 발언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호를 촉구하는 구호 제창이 이어진다. ◆ 집회 일정 일시: 4월21일(매주 화요일) 오전 11시30분장소: 대검찰청 앞(서초역 7번 출구 근처)
]]> 임요희 Mon, 20 Apr 2026 19:26:32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04 검찰은 12·3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은 현재 ‘선택적 정의와 분노’라는 질병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인권과 정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정략과 이익에 따라 편리하게 편집되고, 국방의 기초인 군인의 명예마저 정쟁의 제물로 전락했다. 이러한 편향된 정의는 객관적 안보관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가적 독소이자 은밀한 위협이다. 공정의 저울이 진영 논리에 휘둘리면 그 저울은 상대를 베는 흉기로 변질된다. 미국의 인종 차별엔 분노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공개 처형과 여성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이중잣대, 좌파 진영의 모순은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덮고, 자유 우파의 과실은 ‘반사회적 범죄’로 낙인찍는 내로남불, 상대 진영의 성 비위에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퇴진을 요구하면서 자기편의 과오에는 ‘공과(功過)’를 따지며 두둔하는 행태, 불편한 진실 주장엔 허위사실 유포로 대응하면서, 안보역사 왜곡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는 모순 행위의 공통점은 선택적 정의와 분노다. 우리가 믿어온 안보 상식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1. 세조의 선택적 광기가 선택적 척결로 부활 조선의 7대 왕인 세조는 정권 찬탈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적 분노’로 권력의 칼을 휘둘렀다. 단종 복위 운동을 빌미로 사육신을 포함한 300여 명의 신하를 참혹하게 도륙했던 역사는 왕권이라는 극소수의 가치를 위해 다수의 윤리와 신의를 저버린 대표적 사례다. 세조의 선택적 분노는 공격 행위로 보이지만 두려움에서 나온 방어기제다.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의 비극은 문재인 정권 시절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안보의 핵심 기관 관계자들 약 200여 명을 기소하고 약 100여 명을 구속했다. 정의의 사도인 양 휘두른 사법의 칼날은 자유 우파 진영만을 겨냥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군인이 명예를 짓밟히고 사지로 내몰렸다. 세조가 300여 명의 피로 권력을 다졌듯, 지난 정권은 선택적 분노를 동력 삼아 우파 진영을 도덕적으로 파멸시키는 ‘현대판 사화(士禍)’를 자행했다. 최근 12·3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선택적 분노의 파편은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국가 안보의 심장부인 군(軍)을 도륙(屠戮)하고 있다. 국방부 ‘헌법존중 TF’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80여 명을 식별, 이 중 114명에 대해 수사 의뢰, 주요 직위자 구속, 장성 14명을 포함 총 37명의 군 간부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6명은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와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군(軍)은 작전 현장의 찰나적 결심이 생명인 특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군사 법정은 긴박한 안보 상황과 군 교리를 배제한 채 민간의 일반 형사법 논리로 지휘관들의 영육을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의 핵심을 담당했던 군인들이 대거 사법 처리와 징계의 대상이 되었고 군의 사기와 체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명령 복종’이라는 군의 본질적 가치가 ‘내란 가담’이라는 일방적 법적 잣대와 충돌하는 서늘한 현실은 ‘선택적 정의’의 농간으로 국가 안보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2. 외국 사례에 대한 선택적 분노는 인류를 기만하는 도구 2023년 발생한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은 다수의 국제 인권단체가 명백한 전쟁범죄로 규정했으나, 국내의 일부 집단은 이를 ‘저항’이라고 미화하며 희생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대응에는 즉각적으로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며 규탄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당시 올림픽 선수가 처형될 때도 인권을 외치던 목소리들은 한없이 작아졌다. 가해자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 분노의 크기를 조절하는 사례들은 선택적 분노로 세계적인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음을 증명했다.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론자들은 세계 곳곳의 인권 유린에는 ‘인류애’를 강조하며 분개하면서도 정작 세계 최악의 인권 지옥인 북한에 대해서는 유독 입을 다문다. 지척에서 헌법상 국민인 동포들이 고문당하고 공개 처형되는 기록들이 넘쳐나는데도, 그들에게 북한 인권은 ‘정치적 금기어’다. 먼 나라 가짜뉴스까지 들추어내며 분노를 선동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 가해자의 폭정에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다. 피해자의 고통을 진영의 논리에 따라 분류하는 행위는 인권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어야 한다. 하지만 선택적 분노는 기록을 왜곡하고, 왜곡된 기록은 가짜 정의를 생산한다. 특정 사건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국민적 분노를 유도하는 반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수호해온 헌신과 희생의 기록들은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지우고 있다. 이러한 왜곡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우리 사회를 끊임없는 증오와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3.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좌파의 문화 권력이 설계한 선택적 분노에 더 이상 속지 말고, 그들이 왜 특정 사건과 북한의 인권 유린 앞에만 입을 닫는지 준엄하게 질문해야 한다. 인권은 진영의 깃발이 될 수 없으며, 국방의 보루인 군의 명예를 정쟁의 제물로 삼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세조의 광기처럼 군인이 ‘선택적 숙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보 단체의 원로들만이라도 ‘군인은 명령을 선택할 수 없는 특수성을 외면한 채 민간의 잣대로 지휘관을 옭아매는 군사법정의 비정상’에 대해 규탄해야 한다. 자유 우파가 연대하여 위선적인 가짜 정의를 거부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격과 명예가 바로 설 수 있다. 국민이 깨어나 위선의 막을 걷어내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로 자유 우파의 꺼져가는 숨통을 지켜야 한다. 비장한 심정을 흑백 글씨로 새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육군사관학교 40기 
]]> 박필규 Mon, 20 Apr 2026 18:31:25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03 서울 용산구 신청사 개청식이 4월1일 있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4월6일 서울교육감 선거의 보수 단일화 후보가 여론조사를 거쳐 발표되었다. 후보 단일화의 당사자인 나는 다른 후보가 발표되었음에도 마치 내가 뽑힌 것처럼 기뻐하였다.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다. 언제나 분열하였고, 그 결과 언제나 단일화를 이룬 진보 쪽에 패배하였다. 이번 보수단일화 과정의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은 모두 하나 같이 나를 지목하여 불이익을 안기려 했다. 나는 오직 보수단일화의 실현이라는 대의에 좇아 선선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하여 얼마나 심하게 오염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였고, 단 한 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여론조사 문항을 작성하게 하는데 앞장 선 후보가 단일화의 결과에 불복을 선언하였다. 아, 사상 처음의 서울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하여 치른 내 희생은 이렇게 하여 물거품이 되었다. 이대로 가면 서울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보나마나이다. 난립하는 보수 후보들은 뻔한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 15% 이상 득표를 하지 않으면 40억 원에 가까운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못한 채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엉뚱한 행동들을 바라보며 우선 몹시 화가 난다. 고질이 된 분열의 나쁜 버릇을 또 반복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교육감 보수단일화 과정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이다. 사분오열된 보수는 힘 한 번 제대로 못쓴 채 6월 3일의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해방 후 지켜온 고귀한 헌정 체제를 ‘진보깡패’들이 사정없이 부수어 유린하고 있다. 그에 용감히 대항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작은 이익을 앞세워 갈라서기만 하는 그들의 우둔하고 비루한 습성에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이 왈칵 치밀어 오른다.


◆신평 변호사 전직 판사. 신평 법률사무소 대표. 정치 평론가. ‘농사짓는 변호사’라는 별칭처럼 경주에서 생활하며 느낀 소회를 담은 에세이집 ‘경주에 살다’를 펴내는 등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 신평 Mon, 20 Apr 2026 15:33: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