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anmiilbo.kr/news/list.php?mcode=msub1 ko-kr Thu, 23 Apr 2026 13:43:59 +0900 http://hanmiilbo.kr/data/file/logo/1935654343_4tv8G2VN_m_logo.png http://hanmiilbo.kr/news/list.php?mcode=msub1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87 얼굴을 가린 ICE 요원 [AP=연합뉴스]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 헌법 6조는 주 법률이 이미 체결됐거나 장차 체결될 조약과 연방 법률에 우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클린 응우옌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일을 했다. (신분증 패용 의무화 주법은) 연방 요원들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연방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연방 요원들이 근무 중에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복면 금지법도 도입했다.
ICE 요원들이 얼굴과 신분을 감추고 이민법을 집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일명 '비밀경찰 금지법'으로 불리던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요원 복면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날 2심에 해당하는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마저도 뒤집힌 것이다.
이는 다른 주의 복면 금지법 도입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 약 10개 주가 ICE 요원의 복면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연합뉴스 Thu, 23 Apr 2026 11:45:4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8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키스 손더링(Keith Sonderling)은 "솔직하고 접근하기 쉬운" 인물로 초당적인 평판을 얻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손더링이 노동부 장관 대행으로 승진한 것은 로리 차베스-데레머 노동부 장관이 월요일 민간 부문 직책을 맡기 위해 갑작스럽게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차베스-데레머의 사임은 그녀와 그녀의 측근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 속에 이루어졌다.
부차관보로 재직해 온 손더링은 직무대행 자격으로 해당 기관을 이끌게 됐다.
손더링은 21일(화) 밤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노동부 장관 대행으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더링은 안정적인 이미지와 깊이 있는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개월간 논란과 내부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노동부를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는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실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인물이라고 평가한다는데 기인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랜 기간 노동 정책 분석가로 활동해온 주디 콘티는 "그가 항상 솔직하고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손더링이 노동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박식한 인물이라는 워싱턴 전반의 견해를 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손더링은 이전에 노동부와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며 인공지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새로운 직장 문제에 집중했다.
내부 관계자들은 그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손더링은 노동 및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승진 이전부터 핵심 의사 결정권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부서 내 일부 인사들은 손더링이 차베스-데레머의 재임 기간 동안, 특히 그녀가 전국을 순회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일상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그의 임명은 경제 단체들로부터도 환영받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그의 고용주 중심적인 정책 접근 방식과 규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이유로 이전부터 그의 리더십을 지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더링을 정식 내각 장관직에 지명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의 측근들은 그가 역사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되어온 법무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Thu, 23 Apr 2026 11:2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8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버지니아주에서 조작된 선거가 치러졌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주 유권자들은 21일(화요일) 주 의회가 통상적인 주기 외에 민주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연방 하원 선거구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를 승인했다.
AP 통신은 개표가 95% 진행된 시점에서 '찬성'이 51%(1,574,808표), 반대가 49%(1,486,599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수) 트루스소셜에 "하루 종일 공화당이 앞서고 있었고 분위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됐는데, 막판에 이르러서는 물론 엄청난 양의 '우편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이런 상황,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 결국 민주당이 또다시 부정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6 대 5에서 10 대 1로 바뀔텐데, 하지만 11월 대선 결과는 50 대 50에 매우 근접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는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6명과 공화당 소속 5명이 있는데,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민주당의 선거구 재편안은 민주당 성향의 의석 10석과 공화당 성향의 의석 1석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버지니아 주에서 46.06%를 얻으면서 51.82%를 얻은 카멀라 해리스에 패한 바 있다. 하지만 하원 선거구 기준으로는 총 11곳 중에서 6개 선거구에서 트럼프가 승리했고, 카운티 별로는 총 133개 카운티 중에서 90개 카운티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카멀라 해리스가 승리한 카운티는 43개 밖에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밖의 모든 문제들 외에도, 주민투표 문구는 의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기만적이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나는 지극히 뛰어난 인물이지만, 나 조차도 그 주민투표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지역 라디오방송 WVTF에 따르면,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관한 주민투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 의회가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를 임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버지니아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동시에 2030년 인구 조사 이후 모든 향후 선거구 재조정 작업에 대해서는 버지니아주의 기존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재개되도록 보장해야 하는가?"(Should the Constitution of Virginia be amended to allow the General Assembly to temporarily adopt new congressional districts to restore fairness in the upcoming elections, while ensuring Virginia's standard redistricting process resumes for all future redistricting after the 2030 census?)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해당 문구가 유권자들을 혼란시키거나 오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RNC는 소장에서 "공정성"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명백한 거짓은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라며, 공화당의 관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은 공정성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버지니아주 민주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석 확대를 요구했다는 점을 "공정성 회복"의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이 '정의'의 모독을 바로잡을지 지켜보자"라고 덧붙였다. 
현재 버지니아 주 대법원에는 주민투표 문구와 관련해 3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순회법원 판사는 해당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이 항소했고, 주 대법원은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주민투표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만약 주 대법원이 원고측 손을 들어주면 주민투표 결과를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Thu, 23 Apr 2026 10:14:58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79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온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풀면서 일본 방위산업체에도 훈풍이 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침체를 겪다가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2%로 증액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의해 최근 몇 년간 호조세를 보여왔다.
호주에 수출 예정인 일본 '모가미'형 호위함 [교도 연합뉴스]일본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방위비 관련 예산은 총 10조6천억엔(약 98조원)으로 이미 1.9% 수준이다.
실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2024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 총매출이 6천790억달러(약 1천4조원)로 1년 전보다 5.9% 늘었지만 일본 방산기업 매출은 133억달러(약 19조7천억원)로 40% 증가한 것으로 작년 12월 집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산업은 판매 대상이 그동안 자위대에 한정돼있던 만큼 성장 가능성도 작아 2010년대 후반에는 철수하는 기업도 속출했다"며 "그러나 최근 몇년간은 정부의 방위비 증액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실제 전투기와 전차 등을 제조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공·방위·우주 사업 부문 인력을 2024사업연도 7천868명에서 2026년도 약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공업체인 IHI는 2028년도 완공을 목표로 군마현에 미사일용 고체 로켓 모터 공장을 건설 중이다.
화포와 장갑차 등을 다루는 니혼제강소는 이미 지난 1월 히로시마에 방위 장비 조립 공장을 신축했다.
일본 방위기업들의 인력 증원과 설비 투자 확대는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에 이어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따른 해외 진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전날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제거) 등 비전투 목적의 방위 장비만 수출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전투기, 전함 등 살상 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살상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용도에 한해 방위 장비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타국과의 공동 개발 등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왔으나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에 의한 수출 규제 완화에 따라 방위 산업이 활성화되면 전투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외교적으로도 외교안보 협력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호위함 수출을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일본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현시점에서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이웃 국가인 한국은 역대로 방위산업에 힘을 쏟아왔으며 SIPRI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4위이고 일본은 36위"라고 전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올해 안으로 추진 방침을 밝힌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한 논점 정리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자민당은 당 본부에서 안전보장 조사 회의를 열어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요격용 무인기(드론)나 고출력 레이저 개발 추진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을 확인했다.
자민당은 무인 잠수정 도입으로 수중에서도 우세를 확보하는 것을 방위력 정비의 핵심으로 꼽으면서 중국이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태평양에서 경계·감시나 지휘 통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장사정 미사일을 운용하는 잠수함에 차세대 동력을 탑재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원자력을 잠수함의 차세대 동력의 선택지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다른 의견이 우세하다고 해설했다.
]]> 연합뉴스 Thu, 23 Apr 2026 07:0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78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처형 예정 이란 여성 시위대' 사진 [트루스 소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오늘 밤 처형될 예정이던 여성 시위자 8명이 더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방금 받았다"며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전하면서 이들 중 "4명은 즉시 석방될 것이고, 4명은 징역 1개월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그 지도자들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한 요구를 존중해 계획됐던 처형을 취소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8명의 여성을 교수형에 처할 예정'이라고 적힌 SNS 게시물과 이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란 지도부를 향해 "이 여성들을 석방해준다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요구하는 한편 "이는 우리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자 이란 사법부 공식 매체인 미잔 온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가짜 뉴스에 현혹됐다"며 "사형이 임박했다는 여성 중 일부는 이미 석방된 상태이며, 나머지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형에 처할 혐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연합뉴스 Thu, 23 Apr 2026 06:0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7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수)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회담이 이르면 금요일(4월24일)에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협상 재개를 목표로 중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의 소식통들은 테레한과의 긍정적인 외교적 진전 상황을 언급하며 "36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재개된 논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잠재적인 돌파구에 대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문사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가능하다! DJT 대통령"(It's possible! President DJT.)이라고 답했다.
이번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내전 중인 파벌들에게 일관된 반격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화요일에 연장한 휴전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짧은 시한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 협상단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란의 남은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합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지만, 테헤란에서 누가 협상 조건에 동의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차기 회담을 이끌기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갈 준비를 했지만, 이란 관리들이 참여를 확정하지 않아 일정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밴스 국방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존 랫클리프 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 국가 안보팀과의 협의 끝에 군사적 확전을 피하기 위해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뉴스맥스에 따르면, 한 연방 관료는 "지난 며칠 동안 갈등의 정도가 명확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슬라마바드로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외교적 노력을 좀 더 기울일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맥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미국 소식통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고,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협상단의 제안이 나오고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모든 면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군에 명령했다.
뉴스맥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격앙된 언쟁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양측 모두 긍정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면서 "어느 쪽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Thu, 23 Apr 2026 06:0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76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폭스뉴스디지털 질문에 답하고 있다.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 지도부를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좌파 정부"라고 맹비난하며,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중국계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대럴 아이사(Darrel Issa,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1일(화) 엑스(X)에 "공화당 하원 동료들과 함께 합류하게 돼 자랑스럽다. 우리 동맹국 대한민국에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다"라며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에 대한 불공정한 표적화를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아이사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그 정부는 메타 같은 대기업을 미롯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쿠팡이라는 회사도 공격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쿠팡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아마존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 설립하고 소유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 기업이고 한국에서 사실상 유니콘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사실상 조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사 의원은 또한 "우리는 한국이 유럽의 디지털 규정을 채택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이 규정은 훌륭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현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이사 의원을 필두로 50명이 넘는 연방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사업 관행이 "차별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은 "많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 국내 경쟁업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들을 처벌하려는 다양한 규제 조치에 직면해 왔다"면서 "싱크탱크 컴페테레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 조치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한국 경제에 총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 경제는 5,250억 달러, 미국 가계는 가구당 약 4,000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서한은 이어 "우리는 귀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사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편으로 기우는 점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이 "과거 냉전 시대와 매우 유사한 구도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 편이냐 적이냐, 둘 중 하나다. 내 전략은 우리가 이기면 그들은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명확한 사고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 냉전 시대만큼이나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사 의원은 "중국처럼 경제력이 강한 나라와 러시아처럼 군사력과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함께 세력 확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러시아는 구소련 영토로,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전 영토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이 2022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가, 계엄령 선포 시도 등의 이유로 2024년 12월 탄핵당했고, 2022년 윤석열에게 패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2025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를 줄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던 보수적 신념과는 달리 진보적인 국내 정책을 추구한다"고도 전했다.
아이사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북한, 쿠바, 최근까지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당연히 이란까지 여러 나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스뉴스디지털에 말했다.
또한 아이사 의원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가 한국 지도부의 방향성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권이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 협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은 현대, 기아, 당연히 삼성 브랜드 등을 포함한 여러 자동차 판매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해당 제품은 가능한 최저 세율, 경우에 따라서는 0%의 세율로 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그러한 혜택을 원한다면,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 그들이 우리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타나 쿠팡 등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다른 비관세 무역 장벽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협상력(leverage)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사 의원은 특별히 주한미군을 언급했다. 또다른 협상 카드로 안보 이슈가 있으며, 이는 이미 한국이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덧붙이자면, 우리는 여전히 2만5천 명이 넘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이 공산주의 정부 하에 통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Thu, 23 Apr 2026 06:0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73 정성호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전적으로 기속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래서 관련 기록을 법무부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들도 있다.
감찰위에서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를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다만 감찰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정 장관은 이날 감찰위 구성에 대해 "전 정부 때 구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인 26일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을 진행했다.
]]> 연합뉴스 Thu, 23 Apr 2026 06:0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74 “새싹 돋는 봄날에 전라도 아재의 가시 돋친 욕 한 사발 들어 볼라요?”전한길 선생을 대통령 명예훼손죄랍시고 잡아가는 꼴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할 말이 없거나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였다. 필자는 농사꾼이다. 누구는 논객이라 하고 칼럼니스트라고도 부르고 전라도 시인이라고는 하나, 필자는 근본적으로 흙 만지고 사는 것을 즐기는 농사꾼이다. 그러니 농사철을 맞이하면 정신이 없다. 심는 것만 20가지가 넘는다. 아니 30가지던가. 요즘은 나물철이라 두릅이며 엄나무순이며 오가피순이랑 곰취도 눈개승마며 종지나물까지 나물 따느라 죽을 지경이다. 그 종류가 17가지가 넘는다. 그래도 이웃 나눠주고 묵나물 만들면 겨울반찬은 된다. 그렇다고 돈 되는 건 없다. 물론 팔지도 않지만. 삯은 나물 받아 들고 활짝 웃는 이웃집 팔순노인네 곰삭은 갈치속젓 같은 웃음 하나면 된다. 그러니 전한길 선생이 잡혀가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고개 돌려볼 여유가 없었다. 오늘은 마침 비가 내리기에 시간이 생겼을 뿐이다. 이번 비가 개면, 내일은 어성초랑 참나물 달래 옮겨심고 산마늘을 좀 늘려야겠다. 가끔은 노무현과 이재명을 비교해 보기도 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신 어쩌구’ 하는 X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다. 노무현이 남기고 간 정신이란 게 뭐냐는 질문에 답하는 자 단 한 명도 못 보았다. 노무현 정신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고, 영화 ‘변호인’은 ‘좌빨’들이 만들어놓은 허구였다. 노무현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 없애자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국보법 없애자는 정신이 노무현 정신인가? 노무현은 북한에 한 해 쌀 40만 톤씩 퍼준 인간이다. 그 퍼주기 정신을 잇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 쌀 퍼주기를 빌려준 것으로 사기 친 바로 그 정신을 잇자는 말일 수도 있겠다. 간추려 요약하면, 북한에다 쌀 퍼주고는 빌려줬다고 속이는 정신, 국가보안법 없애자는 개망나니 같은 정신이 노무현 정신이라는 뜻일 게다. ‘민주X잡탕당’ X들은 툭하면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남북평화 좋아하지 마라. 쌀 받아먹고 저지를 것은 다 저지른 X들이 북한이다. 지금도 여차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평화론은 종북좌파가 그동안 지겹도록 행사하던 사기술(詐欺術)의 연장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참 인간적인 ‘좌빨’ 휴머니스트였다. 그는 노무현 자신을 비난하는 국민의 입까지 막지는 않았다. 먹고살기 어려운 세상에 대통령 욕이라도 실컷 하게 놔두라는, 참 인간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시대는 열 받고는 살았어도 욕할 자유는 있었고,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노무현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박한 시대를 열고 있다. 저가 무엇이기에, 저 비난했다고 전한길 선생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는가. 160조가 아니더라도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말 누가 믿겠는가? 김만배와 김용 등 수하들이 쓰고 다니는 액수만 얼마든가. 대장동 사업은 자기 최고의 행정이자 업적이라고 자랑치던 X이다. 생각할수록 더러워서 속이 뒤집히고 메스꺼워진다. 마치 늦더위 퍼붓는 날 골목길에서 털 빠진 XXX를 만난 느낌이다. 이스라엘 문제에 이르면 상황은 좀 더 심각해진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는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수많은 인질을 납치해 갔다.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납치해 갔다. 그들은 수많은 이스라엘인을 죽였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영유아들의 목을 베어 병원 바닥에 던져놓고 갔다.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이하의 것들이 하마스였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이스라엘의 방어적 행위에만 인권을 들이대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스라엘은 이재명의 이 행위에 분노하였다. 세상 끝까지 추격하여 죽인다는 모사드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오직 대한민국을 후원해 온 전통의 우방이다.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그 국력으로 우리를 짓밟고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세계지도를 바꿔놨어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동해와 독도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듯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우방이다. 이란 국민의 인권을 위해 5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미국의 분노까지 덧붙이는 일이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경찰은 이란 정부의 신정(神政) 통치를 거부하는 국민의 시위에 총격으로 대응하였다. 무려 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국민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은 누구에게 50만 달러를 준다는 것인가. 이재명 그가 이 모든 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 정보를 손에 쥔 자가 하마스와 중동정세의 진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그의 행동은 고의거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악인(惡人)이다. 그로 인해 목숨을 버린 사람이 무려 20여 명이나 된다는 얘기마저 나돈다. 우리가 그 처지라면, 우리는 가슴 아파서 고개 들지 못하고 속죄의 자리를 찾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웃고 있다. 이란의 국민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살해할 표적을 알려주고 있다. 총질을 지시한 경찰서장이나 수비대 지휘관의 행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토록 정밀한 폭격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뒤통수가 근질거리는 것은 이재명, 그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도 H신문, K신문, O뉴스 등의 실체를 미국에 알려 그 구성원들의 미국 입국을 막고 가짜뉴스로 국민 속이는 짓에 쐐기를 박아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북한에 납치된 우리 국민 석방에는 관심도 없는 것들이 감히 인권을 논한다? 그 주둥이에 인권과 보편적 가치라는 대못을 박아줬으면 한다. 오만잡것 다 둘러보아도 대한민국 빨갱이들만큼 더러운 것들이 없다. 대가리는 빨갱이고 아가리는 고기 처먹는 XXX들인데, 묘하게도 주둥이는 공자님 말만 한다. 인권, 참교육, 평등, 공정? 아예 XXXX들이다. 오뉴월 개혓바닥 늘어지듯 패서 시장터에 걸어놨으면 좋겠다. 싹수없는 X은 초봄 떡잎 나는 것만 보아도 안다고 하였다. 저 듣기 싫다고 사람 잡아 가두는 대통령이라니! 63년생 호적에 겨우 먹물 마른 것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제왕 노릇하려 드느냐. 이 나라가 너 같은 X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인 줄 아느냐. 누구 맘대로 동맹을 바꾸려 하느냐. 6·25 폐허와 동족상잔의 참극을 이겨내라고 옥수수 보내고 밀가루 보내고, 아이들 우유 먹이라고 젖소를 보내고 양봉꿀벌을 보내준 미국과 미국인들이었다. 수많은 고아를 길러준 우리 전통의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을 비난한 자는 우리의 적이다. 그러므로 네X들은 우리의 적이다. 호박벌 XXXX에 맞고 석 달 열흘 오줌도 못 쌀 X들아. 북한 찬양 노동신문 읽자고? 아직도 김정은 만세냐? 땡볕에 XXX 말리다가 오징어포 만들 X들아. 여직원 데리고 해외여행 다닌 X 서울시장 후보 만들어놓고 맘 편하겠구나. 2026. 4. 23.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 정재학 시인 시인, 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박정희 대통령 홍보위원, 전라도에서 36년 교직 근무
]]> 정재학 Wed, 22 Apr 2026 23:44:10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75 서울의 한 쿠팡 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RSC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미 경제 파트너십과 국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 기업들은 양국 간 중요한 경제적 가교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으며, 현재 매년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RSC 의장인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그들이 파트너십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우리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Wed, 22 Apr 2026 23:37:20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72  19세기 영국, 어둡고 축축한 막장으로 들어가는 광부들의 손에는 노란 카나리아가 들려 있었다. 인간보다 호흡기가 민감한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고 횃대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탈출하라”는 광산 속 마지막 경고였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어떤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광산 속에서 우리는 카나리아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새의 날갯짓이 멈추었음에도 ‘별거 아니다’라며 죽음을 향한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10 -3000의 확률, 과학이 가리키는 ‘조작의 증거’ 최근 선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지표는 상식의 궤도를 이탈해 기괴하기까지 하다. 통계학자들은 특정 정당이 사전투표에서만 이토록 일방적인 우위를 점할 확률을 10 -3000(10의 3000승 분의 1)이라 분석했다. 이 수치는 전 우주의 원자 중 단 하나를 눈을 감고 38번 연속으로 정확히 집어낼 확률과 같으며, 사실상 ‘우주적 불가능’에 가깝다. 로또 1등에 430번 연속으로 당첨되어야 가능한 이 확률은, 우리 사회의 투표 결과가 자연스러운 민심의 흐름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숫자의 유희'였음을 과학적으로 방증한다.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들, 그리고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는 그 ‘조작된 숫자’가 현실로 드러난 실체적 증거들이다. 부정선거의 징후, 오염된 민주주의의 시금석 이런 현상들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용액의 산도를 즉각 드러내듯, 우리 사회 체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성스러운 메커니즘이 오염된 것은 체제가 질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는 명징한 신호다. ‘검증’ 대신 ‘낙인’을 선택한 기묘한 세력 더욱 비상식적인 것은 이 카나리아의 죽음을 대하는 이른바 ‘수혜 세력’들의 반응이다. 상식적인 민주 국가의 정치인이라면,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때 가장 먼저 “철저히 검증해서 의혹을 털고 가자”고 말해야 정상이다. 투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라는 유기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과학적 통계와 물증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의 ‘합리적 의심’을 ‘반지성적 음모론’으로 몰아세우고,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극우의 난동’이라는 주술적 낙인을 찍는다. 유독가스가 차오르는 광산에서 “카나리아는 원래 잠이 많을 뿐”이라며 광부들의 눈과 귀를 막는 꼴이다. 이들의 고압적이고 회피적인 태도야말로,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적 조작과 불의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역설적으로 방증한다. 지금은 새장을 확인해야 할 시간 전체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거창한 구호와 함께 찾아오지 않는다. 카나리아의 울음이 잦아들듯, 자유민주주의를 좀먹는 미세하고 비상식적인 균열에서 시작된다. 유사 이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득표율 차이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확률, 그리고 재검표 시 쏟아져 나왔던 기묘한 투표지들…. 이는 이미 죽은 카나리아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과 같다. 진실을 밝히기보다 은폐와 낙인에 급급한 정치권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종말의 신호일까. 민주주의라는 광산에서 카나리아가 쓰러졌다면, 광부가 할 일은 단 하나다. 곡괭이질을 멈추고 불을 밝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진단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미 붉게 변했고, 카나리아는 죽었음을 깨우쳐야 한다. 


◆ 민병곤 작가 
현) 정치다큐멘터리 작가 현)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
]]> 민병곤 Wed, 22 Apr 2026 23:11:27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71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편의점 매대의 도시락과 삼각김밥이 사라지는 ‘물류 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법 봉쇄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및 주요 물류센터를 무단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한 성명불상의 화물연대 CU지회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선식품 폐기는 명백한 재물손괴” 고발장에 따르면, 화물연대 CU지회 측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화성, 안성, 나주, 진주 등 주요 물류센터를 봉쇄한 데 이어, 지난 17일부터는 진천 BGF푸드 공장의 간편식 전용 생산라인 출입구까지 막아섰다. 호국단 측은 “피고발인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운송 차량의 통행을 차단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17일 공장 봉쇄로 인해 당일 생산된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 전량이 출고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은 명백한 ‘재물손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배경 속 소상공인만 눈물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한 소위 ’노란봉투법‘이 자리 잡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운송사와 계약한 특수고용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청 격인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점거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문제는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CU가맹점주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1만8000여 개 점포 중 상당수가 주말 내내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으며 일부 매장은 일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김미연 CU가맹점주연합회 회장은 모 언론을 통해 “물류센터를 직접 찾아가 출차를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화물연대는 이를 외면했다”며 호소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점거를 동반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생산시설을 봉쇄해 제3자인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신속한 공권력 투입과 엄중한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Wed, 22 Apr 2026 22:17:26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70 신정은 국민의 자기희생을 강요한다. 왼쪽부터 히로히토 천황, 김정은 국무위원장,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이란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은 단순히 한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체제전쟁이다. ‘신정(神政)’이란 결국 ‘인치(人治)’였으며, 실제 작동 방식은 늘 같았다. 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일부 계층이 특별한 권위와 혜택을 독점하고 반대자를 배신자로 몰며, 체제의 체면을 위해 주민 생명을 갈아 넣는 구조다. 신정은 패배 확연해도 자기희생의 미학 강요 21기엔 신정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외교라인이 출구를 찾으려 하면 혁명수비대와 성직 강경파가 뒤집는다. 협상으로 살길을 찾기보다, 끝까지 인질과 엄포를 붙들고 판을 흔드는 양상이 뉴미디어를 통해 보도된다. 주류 매체에선 접하기 힘들다. 협상 대표 귀환 시 외국 전투기 호위를 받아야 하고, 외교 자체가 내부에선 ‘배신’ 의혹에 시달리는 것 등이 이란 신정의 속살을 보여준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의 이름에 기댄 인간 권력자들이 서로 목을 겨누는 나라다. 이런 점에서 신정이슬람공화국 이란은 과거 일본의 천황제, 오늘날 북한의 수령절대체제의 한 계열에 놓인다. 패배가 확연해도 자기희생의 미학을 강요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일제는 ‘옥쇄’와 ‘가미카제’ 정신을 숭고한 충성으로 미화했었다. 북한의 경우, 병사에게 자폭을 영웅적 의무처럼 주입해 왔음이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 수감자들을 통해 전해진다. 절대체제란 언제나 인간을 살리기보다 체제 서사에 매달리며, 마지막은 늘 광신적 발악의 양상을 띤다. 신정의 반대말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 구약성경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현대 정치의 핵심을 찌른 구절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욕망과 편견,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기에 권력을 한 사람, 한 집단, 한 교리에 맡기지 않고, 정해진 규칙 아래 다수가 각자 한 표를 던지도록 만들었다. 고대의 제비와 현대의 투표지는 인간이 자기 한계를 인정한 장치라는 점에서 닮았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또한 그래서 살아남았을 것이다. 신분·재산·성별에 의해 정치 참여 여부가 좌우되던 시대를 지나 보통선거 원칙이 자리 잡기까지, 인류는 혁명과 내전, 저항과 유혈 진압 등 처절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보통선거란 사실상 피로 마련한 제도이자, 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문명이 어렵게 발명한 형식이다. 다수가 조금씩 틀릴 가능성, 소수특권층이 절대적으로 틀릴 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 이 중 어느 쪽이 더 견딜 만한가. 근대 문명은 전자가 낫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서 선거와 법치가 만난다. 법이 지배하는 체제에선 권력자 역시 제도 안에 갇힌다. 선거가 있고 삼권분립이 있으면, 실정을 극복할 정권교체의 길이 열려 있다. 완전하진 않다. 시끄럽고 비효율적일 때도 많다. 하지만 자유민주공화국이 다른 어떤 체제보다 부작용이 덜한 까닭은 분명하다. 권력자가 자기 체면을 위해 국민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정, 천황절대, 수령절대 체제는 특정인과 그 주위의 일정 집단을 오류 없는 존재로 떠받든다. 초법적,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 있으며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선거가 아니라 충성 확인 절차일 뿐이다. 붕괴는 기정 사실… 희생의 규모 축소가 관건 현 이란을 둘러싼 사태의 본질은 인류사 차원의 체제전쟁, 다시 말해 신·민족·혁명의 명분을 빌어 인간을 소모품으로 쓰는 정치형태를 끝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러므로 ‘또 한 번의 중동분쟁’ ‘이란이 버텨낼 것’ 식의 독법은 비겁하다. 이란 신정의 붕괴야말로 현대 절대체제 최대 축이 무너진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소련 해체 만큼이나 대역사다. 그 충격은 또 하나의 실질적 신정체제인 북한에게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 신정의 파산이란 우상정치의 파산이다. 이제 이란 신정의 붕괴는 완결까지 얼마나 허무한 희생을 줄일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다. 비용 최소화에 힘을 싣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강경파의 마지막 몸부림을 억누르며, 핵과 해협 협박, 대리전 능력 타격에 힘을 보태야 한다. 자유민주 진영이 ‘신의 이름을 빌린 인치’ 앞에서 머뭇거릴수록 대가는 커진다. 

◆ 임명신 박사 중문학박사, 동북아 연구자前 스카이데일리 국제 부국장 
]]> 임명신 Wed, 22 Apr 2026 21:49:23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6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지명,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사진=미 의회]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박은주) 전 연방하원의원이 상원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15개월가량 공석이던 자리를 이제야 채우게 됐는데, 타이밍이 절묘하다. 관세·주둔비·공급망·안보 문제 등을 통째로 재조정할 시점에 작정하고 정무형 인물을 투입한 모양새다. 역대 주한미국대사들과 어디가 다를까 지난 30여 년 대사들 면면을 보자. 제임스 레이니, 스티븐 보즈워스, 토머스 허버드, 크리스토퍼 힐, 알렉산더 버시바우, 캐슬린 스티븐스, 성 김, 마크 리퍼트, 해리 해리스, 필립 골드버그… 이 흐름의 주류는 정통 외교관이다. 예외가 에모리대 총장 출신의 중량급 외부 인사인 레이니, 오바마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리퍼트, 인도태평양사령관 출신의 해군대장 해리스 등이다. 각각 핵위기 관리, 측근을 내세운 친밀형 동맹 관리, 북핵·인도태평양 군사위기 대응이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 배치된 카드였다. 주한미국대사 자리란 원래 중요했지만, 평소엔 직업 외교관이 맡고 특별한 국면엔 대통령 의중이 강한 인사가 보내졌다. 스틸은 그 ‘예외의 계보’에 속한다. 심지어 장성도 외교관도 아닌, 선거를 몇 번 치러 본 공화당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더 직접적인 정무적 인선이다. 왜 모스 탄이 아니라 스틸이었을까 공개적으로 확인된 정식 지명 명단엔 오르진 않았으나, 또 다른 주요 한국계 모스 탄 이름이 국내 보수진영에 돌았었다. ‘트럼프 진영의 강력한 가치외교 카드’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법학자로서 대학교수와 트럼프1기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냈고,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서도 가르쳤으며 북한 인권과 국제법 전문가다. 2023년 4월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한복 차림으로 도착하는 미셸 박 스틸 의원(오른쪽). [EPA=연합뉴스]문제는 ‘한국에 실제로 투입 가능한가’ 여부였을 것이다. 그는 작년 서울 방문 때 이재명 관련 주장으로 고발당한 바 있고, 윤석열과 부정선거 의혹 옹호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그를 서울에 보내면 대사직 자체가 한국 국내 정치의 화염에 휘말릴 소지가 컸다. 반면 스틸은 트럼프 공화당 색채가 분명하면서도, 국내 정치 직접 개입형 인물로 비칠 위험은 덜하고, 미 의회·행정부·한인사회와 서울 정가를 함께 상대할 만한 정무형 인사다. 트럼프 입장에선 모스 탄이 ‘이념 신호탄’이라면, 스틸은 실제로 협상을 굴릴 ‘실무형 정치 카드’인 셈이다. 스틸의 강점은 혈통이 아니라 코드 스틸은 김일성 체제를 피해 월남한 부모 아래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반공주의자로 자랐고 지금까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스틸은 아버지의 일본 부임을 따라 중·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마치고 니혼여대를 다니다 미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은 한국 사회와 관련된 일본 변수까지 감각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뜻한다. 여러모로 미국 정계에선 귀한 자산이다. 1992년 LA폭동 당시 한인사회의 큰 피해를 목도하며 대변자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였다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와의 인연도 가볍지 않다. 2018년 캘리포니아 ‘불법이민자 보호주(州)’ 반대 원탁회의에서 스틸은 트럼프와 호흡을 맞췄다.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스틸을 치하했으며, 2019년 트럼프는 그녀를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했고, 당시 백악관은 임명 시 공동위원장 지정 방침까지 밝혔다. 2024년 연방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공개 지지를 보냈다. 남편 숀 스틸이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과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캘리포니아 전국위원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 또한 그녀의 기반이 당 조직 및 트럼프 진영과 직접 맞닿아 있음을 말해준다. 그녀는 하원 재직 시절 중국공산당 전략경쟁 특위에서 활동했고, 2024년 대만 방산협력 강화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관한 대응 촉구 결의도 제출했다. 북한 이슈를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한국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으며, 중국·대만, 인권·동맹·산업기반을 한 덩어리로 보는 공화당식 인도태평양 관점을 체화한 정치인이라 할 만하다. 모스 탄이 가치전선의 선봉이라면, 스틸은 무역·안보·의회를 한꺼번에 묶을 접속점이다. 서울이 읽어야 할 신호 스틸 지명자는 지난 30년 주한대사 인선을 통틀어 미 대통령 의중이 가장 노골적으로 반영된 사례에 든다. 동맹 관리보다 동맹 재조정, 외교 수사보다 거래와 압박, 북한·중국까지 시야에 넣은 인선인 셈이다. 트럼프가 이번 지명을 통해 이재명정부를 더 세게, 잘 아는 사람을 써서, 국무부의 전통적 완곡어법이 아니라 백악관과 의회의 정치 문법을 동시에 구사하며 다룰 태세로 보인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포함 무역합의 이행을 둘러싼 관세 압박 등 막중한 의제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대통령의 홀로코스트 비유 발언으로 큰 외교적 파문이 일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행사인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사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외교채널을 통한 상황 진정’ 뉴스가 나왔으나 글쎄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대형 사고였는지 비서구권 사람들에겐 감이 잘 안 올 것이다. 서방사회에서 반(反)유대주의적 언행은 야만적 폭력의 동의어다. 특히 미 주류사회 역시 유대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다. 보통 반이스라엘은 반미와 겹쳐 읽힌다. 이런 마당에 트럼프와 직결된 정무형 미국대사가 서울로 온다. 이재명 정권으로선 곤혹스럽기 짝이 없겠지만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 임명신 박사 중문학박사, 동북아 연구자前 스카이데일리 국제 부국장 
]]> 임명신 Wed, 22 Apr 2026 21:11:58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67 전장연 활동가가 21일 741번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다른 시위자들이 대형 현수막으로 운전기사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약 35분간 버스 운행을 중단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종로 일대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고 운행을 방해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와 활동가, 그리고 성명불상의 시위 참여자들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지난 21일 고발했다. 종로2가 양방향 마비… ‘버스 지붕 위 점거’ 등 위험천만 시위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40여 명은 지난 21일 오전 8시15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종로2가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과정에서 한 남성 시위자가 741번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다른 시위자들이 대형 현수막으로 운전기사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약 35분간 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종 대표는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한 뒤 “특히 버스 기사의 시야를 차단한 행위는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 승객과 도로 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휠체어와 충돌해 갈비뼈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여부도 철저히 살펴봐 것을 요청했다. “5년간의 온정주의가 괴물 키웠다… 엄정 수사 촉구” 자유대한호국단은 전장연이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온정주의적 대응이 불법을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법령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장애는 권력이 아니며,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을 공동정범으로 특정해 신속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통해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Wed, 22 Apr 2026 20:30:57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6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목적 위장전입을 집중 예방·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취약 유권자의 투표권이 현실에서 어떤 경로로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설명할 실태 통계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은 경고하면서도 관리 실태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들이 더 이상 제도 밖의 주변적 유권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는 주변부 아니다
직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수는 4430만3449명이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의 모집단 선거인수는 4425만1919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4400만 명 안팎의 대규모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를 약 124만 명으로 추산했고, 관련 자산은 154조 원(치매머니)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치매를 제외한 중증정신질환 수진자는 68만5522명이었다. 두 통계는 작성 체계가 다르지만 단순 합산만으로도 192만여 명에 이른다. 4400만 명 기준으로는 약 4.5% 수준이다. 법은 먼저 바뀌었다
더구나 법은 이번 선거 직전 바뀌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2026년 4월22일 시행 기준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조항의 1호를 “삭제”로 두고 있다. 삭제된 종전 1호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였다. 법률정보 사이트의 현행 조문과 종전 조문 비교에서 이 변화는 분명히 확인된다. 과거 일률 배제 범주에 있던 이들까지 이번 지방선거의 유권자 집단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선관위도 법률상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도 변경 과정을 설명하면,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로 전환됐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 후에도 남아 있다가 이번에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 선행해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헌법기관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인지는 후속 기사에서 따로 따져볼 계획이다) 국회 측 설명도 같은 방향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입법 자료는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 선거권자·피선거권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취지라고 적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취약 유권자’ 문제가 주변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제도상으로도 이미 예고돼 있었던 셈이다.
실태 자료는 공백 그렇다면 선관위는 이들의 투표권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는지부터 설명해야 맞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는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교·분석 자료라고 돼 있고, 제22대 총선 투표율 분석 자료 역시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교·분석 자료로 설명돼 있다. 공개 설명상 치매 여부, 정신질환 여부, 시설 기거 여부, 직접투표 여부, 개인 거소투표와 시설 거소투표 구분 등 취약 유권자 투표 실태를 따로 보여주는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적어도 공개된 분석 체계만 놓고 보면, 제8회 지방선거 때도, 제22대 총선 때도 취약 유권자 투표 실태를 별도로 설명하는 구조는 찾기 어렵다. 선관위도 즉답 못해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그와 관련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인정보라 우리가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허위 거소투표 위험은 공식 보도자료로 경고하면서도, 정작 취약 유권자 투표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보여 줄 최소 집계조차 즉답하지 못한 셈이다. 물론 선관위가 개인의 민감정보를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민감정보와 재산정보를 토대로 ‘치매 머니 정책’을 설계한 것과 비교하면, 선거권 보장 실태를 익명화된 집계 자료 형태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더욱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만 있고 설명은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거소투표 대상으로 두고 있다. 제도 자체는 취약 유권자의 선거권을 열어 두고 있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신고와 수령, 기표와 회송의 여러 단계에서 외부 조력이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시설 안 유권자와 달리 시설 밖의 치매환자나 중증정신질환 수진자의 경우에는 가족·보호자 등 주변 조력 의존도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유권자와 집에서 기거하는 유권자의 투표 경로가 어떻게 달랐는지, 회송률과 무효표율 등이 어땠는지조차 선관위의 통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 스스로도 이 구간의 취약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는 4월21일 보도자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목적 위장전입을 집중 예방·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위험은 공식적으로 경고하면서도, 정작 취약 유권자 투표권 보장 실태를 보여줄 통계와 설명 체계는 내놓지 못한다면 “단속은 있는데 설명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도 공개를 주문했다
선관위의 비공개 태도는 다른 사안에서도 법원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한미일보가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박주현 변호사 측이 제기한 중앙선관위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리고, 인적사항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헌법기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서 공개를 통해 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취약 유권자 투표 실태 통계와 감사자료 공개는 사안이 다르지만,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 영역에서 선관위가 충분한 설명 자료를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판례가 경고한 위험 구간
법원은 거소투표 과정의 위험성 자체도 이미 경고해 왔다. 대법원은 과거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자들의 명시적 승낙 없이 임의로 후보를 정해 기표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기표할 것을 권유한 뒤 직접 기표한 사안에 대해, 이를 단순 보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 제도가 허용돼 있다고 해서 현실의 보조와 유도, 대리의 경계가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취약 유권자 구간의 우편 거소투표를 둘러싼 신뢰 문제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법과 판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계해 온 영역에 가깝다. 권리만 열고 관리는 비웠다
핵심은 ‘치매머니’가 아니다. 그 수치는 국가가 취약 집단의 자산 문제는 세밀하게 수치화하고 관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교 기준일 뿐이다. 본질은 선관위가 취약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그 권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어디서부터 유도·대리 위험이 커지는지, 그 실태를 보여 줄 최소한의 통계와 설명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에 이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공백은 더 무겁게 읽힌다. 이 공백이 계속되는 한 취약 유권자의 거소투표는 선거 때마다 신뢰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의 배경으로 반복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우편 거소투표 자체가 곧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선관위가 허위 거소투표 신고를 별도 단속 대상으로 적시할 정도로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실태 공개와 설명 책임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리를 열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면 그 권리는 다시 사각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이 기사는 ALO시스템(특허출원)에 따라 사실 관계·논리·출처 정합성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 김영 Wed, 22 Apr 2026 19:00:01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66 서울숲은 청계천 조성과 함께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대표 치적으로 꼽힌다. [사진=임요희 기자]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70%가 산지(Mountainous Land)로 구성된 산악 국가지만 의외로 숲(Forest)은 적다. 여기서 숲이란 평지에 조성된 산림을 말한다. 평지 숲은 경사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피톤치드를 쐬면서 산책을 즐기기 좋고,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아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다. 그런 점에서 서울숲(Seoul Forest)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다. 서울숲은 도시에서 보기 힘든 평지 숲으로 중랑천, 응봉산, 달맞이공원, 뚝섬유원지와 연계해 거대한 도시숲을 형성하고 있다. 2005년 이명박 대통령 주도로 개장 2005년 문을 연 서울숲은 총면적만 약 14만5000평(49만m²)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 숲으로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자연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의 5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벚꽃에서 시작된 서울숲의 4월은 중순에 이르러 튤립으로 정점을 찍는다. [사진=임요희 기자]서울숲은 청계천 조성과 함께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대표 치적으로 꼽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런던의 하이드 파크 같은 도시 숲을 건설할 목적으로 서울숲 조성을 추진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숲 조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성동구 금싸라기 아파트부지 3필지를 1조2000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에도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땅의 가치는 그 후로도 계속 올라 지금은 그 가치가 8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땅의 가치를 올린 게 또 이 서울숲이다. 서울숲 덕에 성수동 아파트는 숲세권 프리미엄을 갖게 되었고 성수동 거리는 서울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서울숲은 꽃놀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특히 벚꽃에서 시작된 4월은 중순에 이르러 튤립으로 정점을 찍는다. 서울숲 내에서도 문화예술공원 내 군마상 지나 만나게 되는 거울연못 인근과 물놀이터·가족마당 주변이 튤립 명소로 꼽힌다. 이곳에는 분홍, 빨강, 보라, 오렌지, 노랑, 흰색 등 30여 종 10만 본 규모의 튤립이 피어나 화사한 봄 분위기를 선사한다. 비루한 겨울 견디고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다 튤립은 꽃송이와 꽃대로 이루어진 지극히 단순한 외형을 하고 있지만 그리 간단하게 볼 꽃은 아니다. 가을에 심은 구근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개화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묵묵히 써 내려간 인내의 문장들이 마침내 꽃잎으로 피어나기는 예술가의 창작품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진=임요희 기자]튤립 구근은 0~10도 정도의 낮은 기온에서 50일 이상 지나야 꽃눈이 형성된다. 기온이 내려가면 구근 내 녹말 성분이 포도당으로 변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아져 빙점이 낮아진다. 영하의 온도에서도 튤립 구근이 쉽게 얼지 않는 이유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대가로 튤립에게는 봄날의 주인공 역할이 주어진다. 혹독함의 대가로 화려함을 보상받는 게 어디 꽃뿐이랴. 묵묵히 써 내려간 인내의 문장들이 마침내 꽃잎으로 피어나기는 예술가의 창작품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는 핍박과 압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끝에는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을 화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제 시간을 준비해 온 이들에게 봄날은 꼭 찾아오리라. 서울숲에는 벤치가 많고 너른 잔디밭도 있어 간단한 간식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지금 서울숲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준비로 분주하다. 축제 기간인 5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약 6개월간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서 ‘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서울숲과 한강, 성수동, 뚝섬을 하나로 담아내는 ‘서울숲 그랜드가든’을 조성한다. ‘서울숲 그랜드가든’은 기존 서울숲의 경계를 넘어 성수동 골목길과 한강변, 그리고 뚝섬 대정원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대단위 공간 확장 프로젝트로 꽃, 도시, 산업, 한강을 ‘그린 컬처’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엮어낸다. 이번 축제는 △2024년 뚝섬(6만 평) △2025년 보라매(12만 평)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15만 평)로 열리는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도 더욱 풍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Wed, 22 Apr 2026 18:48:35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65 ‘페리클레스의 추도사’(1853) 필립 폰 폴츠 작품. 페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정치가이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앞두고 시민 앞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희생자를 기리는 연설을 하고 있다.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직을 맡을 수 있어야”
아테네는 공직자를 제비로 뽑았고, 로마에서는 선거로 뽑았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는 공직 상당수가 추첨으로 채워졌다. 클레로테리온이라는 돌판 장치에 이름표를 꽂고, 구슬을 떨어뜨려 순서를 정했다. 행정관, 재판 배심원 등 많은 자리가 이 방식으로 채워졌다.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선거를 하면 같은 사람이 계속 올라오는 일이 반복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연설을 잘하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유리했다. 그 결과가 이어지면 권력은 일부에 머물게 된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점을 경계했다. 그래서 경쟁 대신 순환을 택했다.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직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물론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 맡는 상황도 받아들였다. 대신 특정 인물이 오래 자리를 지키는 일은 막았다. 정치는 직업이 아니라 시민이 돌아가며 맡는 공적 역할로 이해됐다. 로마 “국가 운영에는 경험과 판단 필요”
로마 공화정은 다른 길을 걸었다. 집정관, 법무관, 재무관 같은 핵심 공직은 모두 선거를 통해 결정됐다. 시민 집회에서 투표가 이뤄졌고, 후보자들은 지지를 얻기 위해 연설과 활동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다른 판단이 깔려 있었다. 국가 운영에는 경험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군대를 지휘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를 무작위로 맡길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경력과 명성, 활동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방식에서는 특정 계층이 앞에 서기 쉬웠다. 파트리키 같은 유력 가문과 정치 경험을 쌓은 인물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했다. 평민도 점차 진입했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같은 자리를 두고 여러 인물이 겨뤘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갈렸다. 이 두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현대 국가는 선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투표로 결정된다. 이 점에서는 로마와 닮아 있다. 동시에 배심원 제도나 시민 참여 방식에서는 아테네의 흔적이 남아 있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이 공적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도 이 두 요소를 함께 갖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을 공화국으로 규정한다. 실제 운영 역시 선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정치 권력은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경력, 정책, 평판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히 로마 쪽에 가깝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다른 모습이 강조된다. 학교에서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참여, 민회 같은 내용만 접하면 정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제도는 선출 중심인데, 머릿속에서는 누구나 바로 맡을 수 있는 참여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어긋남이 생긴다. 참여는 아테네처럼, 정치인 검증은 로마처럼 
선거가 왜 필요한지,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뒤로 미루고, 참여 자체를 앞세운다. 반대로 대표를 맡은 사람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권력 분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다. 공화국을 운영한다면 그에 맞는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다. 선거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다. 정책 판단, 행정 능력, 공적 책임을 맡길 수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권력이 구성된다. 동시에 권력은 분산되고,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된다. 물론 아테네의 경험은 여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을 경계하는 태도, 시민이 공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중요하다. 정치에 문외한인 내가 대한민국에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이다. 참여는 아테네처럼 넓히되, 권력은 로마처럼 검증된 손에 맡겨야 한다. 이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松山(송산) 시인이자 역사·철학 연구자. 전 이승만학당 이사. 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철학 포럼 리케이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네 권을 출간했고, ‘후크고지의 영웅들’을 공동 번역했으며 ‘신화가 된 조선’과 ‘다다미 위의 인문학’을 펴냈다. 현재 자유주의 문화운동의 연구와 실천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松山은 필명이다.
]]> 松山 Wed, 22 Apr 2026 18:22:03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64  대한민국의 민원 행정 시계는 여전히 밑에서 위로 결심을 구하는 ‘바텀업(Bottom-up)’이라는 낡은 태엽에 묶여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가장 연차가 낮은 실무자에게 배정되고, 그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이 결재라인을 거치며 ‘지침’과 ‘검토’와 ‘보완’이라는 명목하에 살이 붙는다. 뼈대가 약한 상태에서 군살이 붙는 격이다. 정책의 큰 줄기를 잡고 부당한 규제를 풀어야 할 팀장과 장관은 민원 담당 실무자의 보고서 뒤에 숨어, 가벼운 사안은 추인(追認)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법령을 고쳐야 할 문제는 현행 법령의 문구만 되풀이하는 ‘도돌이표 행정’에 안주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행정이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1. 전문직 카르텔과 낡은 규제의 굴레 현재 한국 소방 산업은 이른바 ‘전문직 카르텔’의 병폐에 신음하고 있다. 신기술이 등장해도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형식 승인과 기존 법안과 시행령과 규정의 방패 앞에 무릎을 꿇기 일쑤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로 재직중인 필자는 이를 세 가지 악성 규제로 규정한다. 신기술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차단하는 ‘가마우지형 규제’ 어부가 가마우지의 목에 줄을 감아서 가마우지가 사냥한 물고기를 뺏듯이, ‘가마우지형 규제’는 기존 법안과 시행령으로 후발 주자의 앞서가는 노력과 가치를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기회를 뺏는 규제다. 유선 제품이 주도하는 소방설비 시장에서 무선 소방 제품이 형식 승인을 받고 시장에 진입하는 데 5년이 걸렸다. AI소방은 불이 난 뒤에 끄는 소방을 넘어 화재 징후를 예측하는 ‘예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기존 법령에 ‘예보’라는 단어 한 줄이 없어 현장 적용이 지체되고 있다. 특허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어도 소방 제도권으로 인정되지 못 한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하는 ‘코이 물고기형 규제’ 아직도 소방 규제의 일부는 70년대 일본의 소방 기준을 모방한 낡은 어항 속에 기업을 가두고 있다. 오작동 없는 지능형 감지기, 화재 예보시스템, AI 방화문, 자동 전개형 활강기, 음장센스 소리봇 같은 공동주택 안전 보장 제품이 국토부와 소방청의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아파트 옵션 품목’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의 미적 가치보다 안전이 더 우선적인데 기존 가전제품 중심의 아파트 옵션 품목과의 갈등이 두려워 안전 제품 진출을 방치하고 있다. 대기업 우선 중심의 ‘가물치형 규제’ 강력한 포식자인 가물치가 연못의 생태계를 독식하듯, 대기업에 유리한 실적·자산 기준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입찰 시 ‘최근 3년 내 대규모 공사 실적’이나 ‘높은 신용등급’을 필수 요건으로 내세우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건축법상 기성 제품 위주의 설계 기준(시방서) 고수는 신기술 도입을 어렵게 한다. 분리발주 시대에 맞게 건축법령도 개정을 해야하는데, 건축법령 고수는 중소 소방설비 기업의 자력 발전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2. 의사결정권자에 의한 ‘선 지침, 후 실행’의 탑다운 행정 혁신 중소기업은 정보와 경험이 가장 많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리더(대표)의 지침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조직 시스템에 의한 구체적 정보와 대안이 추가되면서, 리더의 무수한 단편 결심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완성한다. 그렇게 해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경험과 결정권도 없는 실무자가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느라 시간을 끌고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행정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먼저, 최초 민원 배정을 팀장급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 경험과 혜안을 가진 팀장이 민원의 경중을 판단해 팀장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처리하고, 팀의 과제로 해결할 민원은 지침을 내리고, 실무자는 그 지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AI기본법처럼 국가급 과제 관련 민원은 장관이 직접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거나 정책 회의를 주관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면, 실무선에서의 ‘얼버무림식’ 답변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신·구 기술 충돌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19세기 초까지 마차 시대에 자동차가 출시되었지만 자동차 속도 규제로 초기 자동차 산업이 지체되었듯, 유선 소방에서 무선·AI 소방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서 관료적 해석과 기존 법안 방어에 매몰되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장관 주재의 협의체를 통해 ‘신·구 기술 충돌 분야’를 점검하고 관계자 회의 주관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챙기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3. 민원 행정은 걸림돌이 아닌 발전의 신호탄이 되어야 민원은 행정의 귀찮은 업무가 아니라 국가 혁신의 최전선이다.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침은 행정력 낭비를 70% 이상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필자가 제기한 민원 행정 개선 방안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형 산불과 공장과 아파트의 악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보 소방’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장관이 앞장서서 규제의 벽을 허물고 실무자가 그 길을 닦는 탑다운 행정 혁신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낡은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선진 문명의 주관자로 우뚝 서는 길, 그 시작은 바로 ‘책임 행정’의 실천에 있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육군사관학교 40기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 박필규 Wed, 22 Apr 2026 17:38:58 +0900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7963 고용노동부가 4월1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입법 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 자격 취득 기회 확대와 현장 수요 반영을 명분으로 기술사 응시 자격을 기사 취득 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 입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폐해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단지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적인 낙관론으로만 포장했다. 이에 대해 현장 기술인과 전문가들은 기술사 제도의 본질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해하고 기술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의 본질인 ‘실무적 책임감’을 훼손한다. 기술사는 단순 지식인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으로 공공 안전과 직결된 설계 및 시공을 검토·서명하는 최종 책임자이다. 기술적 판단력은 이론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현장의 수많은 변수를 겪으며 얻어지는 ‘엔지니어링 저지먼트(Engineering Judgment)’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2~3년의 낮은 숙련도를 가진 기술사가 도면에 서명할 경우 부실 설계와 대형 사고의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안전 역량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도 정면 배치된다.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PE)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미국(PE), 영국(Chartered Engineer) 등 선진국은 기술사 자격 부여 시 실무 경력을 엄격히 관리한다. 미국(NCEES)은 공학인증(ABET) 졸업 후 FE 합격자에게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워싱턴 어코드 정회원국으로서 기술 자격의 국제 통용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경력 요건을 선진국의 절반으로 완화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 수준이 국제 기준보다 낮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셋째, 자격증 남발로 인한 시장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단순히 공급을 늘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기술인의 정점인 기술사의 희소성과 권위를 실추시킨다. 과거보다 기술사 대우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치를 더욱 떨어뜨려 우수 인재들이 자격 취득을 기피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진정한 역량 강화를 원한다면 경력 단축이 아니라, 기사 취득 후 기술사가 되기까지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선진국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행정적 성과에 치중한 졸속 행정이다. 
이번 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보다 ‘청년 일자리 지표’나 ‘자격 취득 수치’ 등 행정 편의적 성과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진국이 윤리적 책임과 신뢰 확보를 강조하는 반면, 정부 정책은 수치상의 진입 확대에만 매몰되어 있다. 또한 15개 부처와 60년 전통의 기술사회가 있음에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미비했던 점은 절차적 하자가 크다. 결론적으로 기술사 요건 완화는 ‘경험이 실력’인 엔지니어링 생태계를 무시한 처사로, 국제적 위상 추락과 국가 산업 경쟁력 및 공공 안전 저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자격 확대 논리를 내세우기 전, 기술자의 현실적 처우와 자격증 사용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입법 예고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더 큰 화를 자초하기 전에 입법 예고한 것을 지체 없이 없던 걸로 하고 원점에서 차분히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 박정봉 교수 한국기술사회 이사, 호치민기술대학교 초빙교수, 공학박사
]]> 박정봉 Wed, 22 Apr 2026 17:09:5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