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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일보 - 정치</title>
		<link>http://hanmiilbo.kr/news/list.php?mcode=m247tk9</link>
		<description><![CDATA[한미일보]]></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pubDate>Thu, 23 Jul 2026 00:2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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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일보 - 정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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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투표 인원 91명' 선관위 국조 질타…'재투표 시기' 공방도</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207</link>
			<description><![CDATA[22일 국회에서 &#39;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39; 제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nbsp;여야는 22일 국회 6&middot;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를 즉각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91명에 달했다는 CCTV 포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與 "즉각 재검표"&hellip;野 "특검 수사 보고 재검표해야"여당은 국조특위 마무리 전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middot;신동욱&middot;주진우&middot;최보윤 의원은 선관위 특검이 출범 예정인 만큼 재검표를 특검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초 제안하셨는데 그 사이에 당 대표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방문하시더라"고 지적했다.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재검표는 애초 국민의힘 의원인 윤상현 위원장이 제안을 해주셨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화답했다"며 "여야 간에 합의했고, 특검이 출범할 것이라면 국조특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루냐"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로는 현재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도 어렵다"며 "특검이 수사를 객관적으로 한 이후에 재검표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최보윤 의원도 "특검 수사를 통해 재검표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특검 출범 후 또 재검표를 하자는 얘기냐"고 반발했다.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middot;김민석&middot;송영길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님들은 올림픽공원 가보셨냐. 가보지 않으니 그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키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윤건영 의원이 &#39;자당 이야기만 하라&#39;고 맞서면서 여야 위원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39;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39;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심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 사태 50일만에 미투표 인원 91명 확인&hellip;"선관위 존재 이유 있나"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로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대응 미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미투표 인원은 투표록에 따르면 23명, 투&middot;개표 감독관들의 진술을 포함하니 45명이었고 50일만인 오늘 나온 CCTV 확인 결과가 91명이었다"며 "총체적 부실 사건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양부남 의원은 "서울시 내 투표소 2천162개소 중 310개 투표소에서 653건의 중복투표가 발생했고 송파 개표소 104개는 아직 보지도 않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960년 이래로 선관위에 65년간 쌓인 두꺼운 먼지 같은 타성이 악당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며 "특검이 불법의 소지를 밝히고, 나태함과 안일함은 개혁으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전현직 사무총장의 고위직 자녀는 기본이고 지인의 자녀, 딸과 교제 중인 사람, 미래의 사위까지 (부정 채용에) 포함돼 있다"며 "더 기가막힌 건 자리를 물려준 고위직들은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면직과 정년 퇴직으로 다 빠져나갔고,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임명 취소 처분된 1명이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단을 받았다. 감사원과 선관위가 재판부에 자료 제출을 안 냈기 때문"이라며 "임용 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은혜 의원은 경찰이 선관위에 대해 &#39;부실 수사&#39;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안다. 눈치가 보이는 곳은 압수수색을 모두 피해갔다"고 지적했다.&nbsp;]]></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Wed, 22 Jul 2026 18:1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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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靑 &quot;보완수사권, 어떤 결론이든 존중…조기 결정해 혼란 줄여야&quot;</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160</link>
			<description><![CDATA[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청와대는 21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결론이 난 뒤) 이후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 보완 수사권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후 여당에서는 보완 수사권 폐지 쪽으로 논의가 흘렀으나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전당대회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이런 시점에서 청와대는 정치권의 논쟁이 격해질 경우 자칫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하거나, 나아가 국민이 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결정과 신속한 후속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ue, 21 Jul 2026 16:55: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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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與문체위, 축구協 청문회 30일 개최…&quot;여야 힘모으길 기대&quot;</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159</link>
			<description><![CDATA[대한축구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문체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9;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39;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문체위는 당초 이달 22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원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다행히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의문점들을 규명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정상화되어 우리나라 축구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에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체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5인을 채택했다. 참고인은 박지성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8인이다. [연합뉴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ue, 21 Jul 2026 16:52:2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노태악 압수수색 수사 선례 있는데”… 우원식 ‘82억·14회 전회 배우자 동행’은?</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157</link>
			<description><![CDATA[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개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출장 내역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은 재임 중 다녀온 총 14회의 해외출장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건으로 합동수사본부의 강제수사(압수수색)를 받은 가운데, 우원식 전 국회의장 역시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nbsp;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nbsp;21일 공개한 우 전 의장의 출장 내역에 따르면,&nbsp;우 전 의장은 재임 중 다녀온 총&nbsp;14회의 해외출장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드러났다.&nbsp;이에 투입된 총예산은 82억8700만원으로, 1회당 평균 비용만 약 5억9200만원에 달한다.&nbsp;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법당국이 이미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점이다.&nbsp;노 전 위원장의 경우 재임 중 3차례 배우자를 동반해 약 9053만원 상당의 국고 경비를 집행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nbsp;선관위 측은 &ldquo;헌법기관장 예우 차원&rdquo;이라며 국고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배우자의 명확한 공적 역할 소명이 없는 예산 집행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자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다.&nbsp;정치권에서는 우 전 의장의 사례가 횟수(14회)와 전체 예산 규모(82억8700만원) 면에서 노 전 위원장의 케이스를 크게 상회한다며 수사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nbsp;주진우 의원은 &ldquo;노 전 위원장은 동일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rdquo;며 &ldquo;우 전 의장의 부부동반 해외출장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rdquo;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다졌다.&nbsp;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상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여비 지원은&nbsp;&lsquo;공무 수행을 위한 동행&rsquo;이라는 엄격한 전제 조건이 붙는다.&nbsp;상대국 정상급 인사의 공식 초청이나 명확한&nbsp;&lsquo;배우자 외교 프로그램&rsquo;&nbsp;등 공적 역할이 증명되어야만 예산 집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nbsp;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배우자가&nbsp;14차례 출장 전회에 동행한 경위와 구체적인 공적 수행 역량이 입증되지 않는다면,&nbsp;이는&nbsp;&lsquo;관례&rsquo;라는 명목 뒤에 숨은 혈세 낭비이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nbsp;노 전 위원장 사건을 통해 배우자 동반 출장에 대한 사법적 엄단 기준이 세워진 만큼, 향후 수사기관이 우 전 의장의 82억 원대 해외출장 집행 내역과 배우자의 실제 공무 수행 여부에 대해 신속한 강제수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Tue, 21 Jul 2026 16:05: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슈 해설] “합의인가 야합인가”… 참정권 침해’ 지우고 책임 주체들이 특검 주도권</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156</link>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7.21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nbsp;특검 도입에 뜻을 모았다는 점만 보면 정치가 작동한 결과다.&nbsp;그러나 합의문을 국정조사 계획서와 나란히 놓으면 단순한 협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가 드러난다.&nbsp;국정조사 단계에서 내걸었던&nbsp;‘국민 참정권 침해’와&nbsp;‘선거관리 개혁’은 특검법 명칭에서 사라졌다.&nbsp;대신 사건은&nbsp;‘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규정됐다.&nbsp;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이라는 더 강한 수단을 도입하면서도 규명하려는 대상은 오히려 약해진 것이다.&nbsp;특검 후보를 거르는&nbsp;‘국민추천위원회’&nbsp;위원&nbsp;6명은 여야가&nbsp;3명씩 지명한다.&nbsp;여야가 대통령에게 올릴 후보&nbsp;2명을 합의로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nbsp;1명을 임명한다.&nbsp;여기서 여야의 책임은 투표용지 인쇄와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 책임이 아니다.&nbsp;선관위를 감시하고 선거제도를 정비하며 반복된 관리 실패를 막아야 할 정치적·제도적 책임이다.&nbsp;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치권이 사건의 이름과 수사 범위를 정하고 특검 후보까지 압축하는 구조다.&nbsp;이번 타결이 진상 규명을 위한 합의인지,&nbsp;정치권이 진실의 범위와 특검 주도권을 나눠 가진 축소 야합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nbsp;‘참정권 침해’에서 ‘관리 부실’로&nbsp;국회가 지난&nbsp;6월 구성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 명칭은&nbsp;‘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였다.&nbsp;당시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선거권이 침해된 문제로 규정했다.&nbsp;선거관리 제도와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목적도 명칭에 넣었다.&nbsp;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명칭은&nbsp;‘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nbsp;‘국민 참정권 침해’는&nbsp;‘선거관리 부실’로 바뀌고&nbsp;‘선거관리 개혁’은 빠졌다.&nbsp;이는 단순한 문구 축약이 아니다.&nbsp;‘참정권 침해’는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있었는지,&nbsp;투표 중단과 지연이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헌법적 표현이다.&nbsp;반면&nbsp;‘선거관리 부실’은 사건을 행정기관의 무능과 과실,&nbsp;업무상 착오의 범주에서 바라보는 표현이다.&nbsp;더구나 법안명은&nbsp;‘선거관리 부실 의혹’이 아니라&nbsp;‘선거관리 부실 사태’라고 적었다.&nbsp;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먼저 내리고 특검에는 원인과 책임 정도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nbsp;고의적인 직무유기와 조직적 은폐,&nbsp;사후 자료 훼손,&nbsp;선거 결과와 국민 신뢰에 미친 영향은 명칭 밖으로 밀려났다.&nbsp;법안명이 수사 범위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nbsp;최종 조문에 고의성과 조직성,&nbsp;은폐 의혹,&nbsp;참정권 침해 여부가 폭넓게 담기면 명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nbsp;그러나 법률의 명칭은 입법 목적과 국회가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을 드러낸다.&nbsp;국정조사에서 헌법상 권리 침해와 구조 개혁을 내걸었던 여야가 특검 단계에서 이를 행정상 관리 실패로 낮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nbsp;수사 수단은 강해졌는데 규명 대상은 약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nbsp;책임 주체들이 특검의 입구를 설계&nbsp;선거관리의 직접적인 행정 책임은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있다.&nbsp;그렇다고 여야가 정치적·제도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nbsp;국회는 선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선관위의 예산과 제도를 심사하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한다.&nbsp;정당은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 결과를 통해 권력을 얻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nbsp;그런 여야가&nbsp;‘국민 참정권 침해’를 특검법에서 지우고 수사 범위를 협상하며 특검 후보 선정의 주도권까지 갖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nbsp;책임 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권이 특검의 입구를 설계하는 셈이다.&nbsp;국민 없는 ‘국민추천위원회’&nbsp;합의안에 따르면 양대 교섭단체는 국민추천위원&nbsp;6명을 각각&nbsp;3명씩 지명한다.&nbsp;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각각&nbsp;3명씩 추천하면 추천위가&nbsp;6명 가운데&nbsp;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올린다.&nbsp;국민이 추천위원을 선출하거나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는 없다.&nbsp;외부 법조단체가&nbsp;1차 후보군을 구성하지만 최종 관문은 다시 정치권이 쥔다.&nbsp;실질적으로는&nbsp;‘여야 공동추천위원회’에 가깝다.&nbsp;물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nbsp;그렇다면 국민추천위라는 명칭에 걸맞게 추천위원 명단과 선정 기준,&nbsp;후보 심사 기준,&nbsp;합의 불발 과정과 후보별 찬반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nbsp;추천위원이 정당의 대리인으로 움직이는지,&nbsp;독립적인 판단을 하는지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nbsp;회의록과 의결 결과를 비공개로 두고 최종 후보만 발표한다면 국민은 어떤 후보가 왜 배제됐는지 알 수 없다.&nbsp;국민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과정과 책임은 감춘다면 명칭은 정치적 포장에 그친다.&nbsp;상호 거부권인가, 상호 지연권인가&nbsp;이번 합의로 양당은 상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갖는다.&nbsp;어느 한쪽이 특검을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중립성 장치가 될 수 있다.&nbsp;그러나 국민추천위가 후보&nbsp;2명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올릴 명단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nbsp;후보를 다시 추천받아도 여야가 또 합의하지 못하면 교착은 반복된다.&nbsp;그렇다면 특검 출범이 늦어졌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nbsp;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nbsp;야당은 여당의 방탄을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nbsp;거부권은 행사하면서 지연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면 특검 출범 시점은 정치적 계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nbsp;최종 법안에는 추천 완료 시한과 재추천 횟수,&nbsp;합의 불발 시 대체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nbsp;추천위원 명단과 회의 과정도 공개해 어느 쪽이 어떤 이유로 합의를 막았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bsp;대통령은 언제 책임선에 들어서는가&nbsp;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적인 행정 책임선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bsp;선관위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다.&nbsp;그러나 대통령이 복수 후보 중&nbsp;1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정치적 책임선에 들어선다.&nbsp;정해진 한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른다면 판단과 재량이 개입된다.&nbsp;대통령은 자신이 선택한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nbsp;부실 수사나 편향 시비가 불거져도&nbsp;“여야가 추천했다”며 책임선 밖으로 물러설 수 없다.&nbsp;두 후보 중 누구를 택했고 왜 다른 후보를 배제했는지도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생긴다.&nbsp;반대로 대통령의 역할이 형식적이라면 여야는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게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존 특검의 전례만으로 이번 임명 방식의 정당성이 자동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전례는 절차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nbsp;본말전도, 수사 범위보다 임명 구조부터 합의&nbsp;여야는 특검 추천 구조와&nbsp;7월 임시국회 처리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기간,&nbsp;수사팀 규모는 후속 협상으로 미뤘다.&nbsp;순서가 뒤바뀌었다.&nbsp;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수사하고 누구의 책임을 묻는지다.&nbsp;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인쇄 물량 결정,&nbsp;선관위 지휘부의 보고·지시,&nbsp;투표 중단과 추가 용지 공급,&nbsp;투표함 이송,&nbsp;자료 보존과 제출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nbsp;사태 발생 이후 축소·은폐나 위증,&nbsp;증거 훼손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nbsp;무엇보다 국정조사에서 규명하겠다고 했던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개혁이 특검 수사에서도 유지돼야 한다.&nbsp;그러나 여야는 수사의 본체를 비워둔 채 법안 명칭을&nbsp;‘관리 부실’로 낮추고 후보 거부권부터 나눠 가졌다.&nbsp;합의인가, 야합인가&nbsp;정치는 협상이고 입법에는 타협이 필요하다.&nbsp;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 추천 요구에서 물러나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든 것을 모두 야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nbsp;그러나 이번 타협이 국민을 위한 합의로 인정받으려면 최종 법안은 네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nbsp;국정조사에서 내걸었던&nbsp;‘국민 참정권 침해’와&nbsp;‘선거관리 개혁’을 왜 특검법 명칭에서 삭제했는가.&nbsp;선관위 감시·개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여야가 왜 국민추천위원 전원을 지명하는가.&nbsp;합의 불발로 특검이 지연될 때 누가 책임지는가.&nbsp;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무엇인가.&nbsp;최종 법안에 참정권 침해 여부를 폭넓게 수사할 권한과 충분한 기간·인력,&nbsp;자료 제출과 증거 보존 의무가 담겨야 한다.&nbsp;후보 추천 시한과 대체 절차,&nbsp;추천 과정의 공개 원칙도 마련돼야 한다.&nbsp;반대로&nbsp;‘참정권 침해’는 지우고&nbsp;‘관리 부실’만 남긴 채 여야가 후보 거부권을 나눠 갖고 대통령에게 최종 선택권을 주는 구조만 확정한다면,&nbsp;이는 수사의 출발선을 낮추고 지연 책임을 서로 떠넘길 수 있도록 만든 축소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nbsp;특검의 주인은 여야도 대통령도 아니다.&nbsp;투표할 권리를 침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다.&nbsp;국민의 이름을 붙인 추천위원회라면 과정과 책임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nbsp;여야가 합의를 지연하면 누가 어떤 후보를 왜 막았는지 밝혀야 하고,&nbsp;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선택하면 그 이유와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nbsp;특검의 문고리를 정치권이 쥐더라도 그 문이 누구를 위해 열리는지는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nbsp;]]></description>
			<author>김영</author>
			<pubDate>Tue, 21 Jul 2026 16:00:1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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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장동혁의 올림픽공원 행보에 국힘 의원 40여 명 ‘응답’</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116</link>
			<description><![CDATA[9일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 손팻말을 들고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SNS 캡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행보’를 향한 당내 시선이 비판에서 ‘동참’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nbsp;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민들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매일 저녁 현장을 찾았던 장 대표의 진정성이 결국 당 소속 의원들의 대거 합류를 끌어냈다는 평가다.&nbsp;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현장 방문을 비판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nbsp;박 실장은&nbsp;“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당 소속 의원 중&nbsp;40명이 넘는 분이 올림픽공원을 찾은 걸로 알고 있다”며,&nbsp;장 대표의 행보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당 전체가 함께해야 할&nbsp;‘국민 참정권 수호 운동’임을 분명히 했다.&nbsp;‘계파 불문’ 중진부터 초선까지… 40여 명 대거 집결&nbsp;당초 장 대표의 올림픽공원 행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nbsp;“국회 안에서 할 일을 밖에서 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했다.&nbsp;그러나 생업을 접고 거리로 나온 시민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장 대표의 끈기 있는 행보는 결국 당내 여론을 움직였다.&nbsp;현재까지 지도부에서는 장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박준태·신동욱·우재준·강명구·서천호·김장겸·조승환·박성훈·최보윤 의원 등&nbsp;11명이 현장을 찾았다.&nbsp;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파와 선수를 초월한 의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nbsp;△중진 의원:&nbsp;나경원·윤상현·조배숙(5선),&nbsp;안철수·윤영석·윤재옥·박대출(4선)&nbsp;등△초·재선 의원:&nbsp;김미애·김은혜·구자근·박성민·박수영·이인선·유상범·정동만 등&nbsp;현재까지 총&nbsp;41명의 의원이 개인 자격 등으로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nbsp;이는 장 대표의 뚝심 있는 행보가 당내 공감대를 넓히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다.&nbsp;박준태 “비판 세력, 시민 외면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nbsp;박 실장은 현장 방문을 폄훼하는 이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nbsp;그는&nbsp;“지금 올림픽공원에는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나와 있는 시민과 청년이 있다”며&nbsp;“당 대표가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거나&nbsp;‘임기 고수 수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하는 분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nbsp;이어&nbsp;“이런 말을 하려면 앞으로 실명으로 하라”며 날을 세웠다.&nbsp;국민의힘 지도부는&nbsp;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참정권 이슈의 불씨가 한 달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nbsp;앞으로 현장을 찾는 의원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nbsp;당의 한 관계자는&nbsp;“여론에 등을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먼저 길을 열었고,&nbsp;의원들이 그 진정성에 동조해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위기를 전했다.&nbsp;결국 당 안팎의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현장 중심’ 리더십이 당의 결속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임요희 기자]]></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Mon, 20 Jul 2026 23:55: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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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진 커밍스 “이재명이 원하는 것은 국민 파산인가”… 사이비 교주에 세뇌된 국민들의 결말</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114</link>
			<description><![CDATA[올해 상반기 반대매매 규모는 3조1525억 원에 달했다. [AI 생성 이미지]미국의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공산국가와 같은 정부 의존형 사회로 끌고 가기 위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기로 작정했다”고 비난했다.&nbsp;진 커밍스는&nbsp;19일 페이스북을 통해&nbsp;“최근 이재명 정부가 주가 상승을 정책 성과처럼 선전하는 가운데 레버리지 투자,&nbsp;이른바&nbsp;‘빚투’와 고위험 금융상품에 뛰어든 젊은 층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큰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nbsp;이어&nbsp;“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런 정치인을 사이비 교주 떠받들 듯 맹신했고,&nbsp;결국 그 대가를 자신의 재산과 삶으로 치르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고 일침했다.&nbsp;주식시장의 급락과 부동산시장의 불안 속에서 청년층이 몰락하고 있는 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시장 개입과 재정 확대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게 진 커밍스의 시각이다. 시장의 자율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곳곳에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자기 돈처럼 함부로 풀어댔기 때문이다.&nbsp;진 커밍스에 따르면&nbsp;“이재명은 국민이 스스로 재산을 형성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nbsp;정부가 나눠주는 돈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nbsp;“나라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국민의 자산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빼앗아 정부가 나눠주는 돈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nbsp;또한&nbsp;“국민이 자신의 노동과 재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배급하는 돈과 혜택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nbsp;바로 그것이 공산국가의 배급체제로 가는 길이란 사실을 알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nbsp;그에 따르면&nbsp;“말이 좋아 경기부양책이고 서민지원책이지,&nbsp;실상은 정부가 무질서하게 돈을 풀고 시장에 깡패처럼 개입해 정상적인 가격 시스템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독재적 만행”이라며&nbsp;“국민의 부동산 자산은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개인들의 자산을 정부가 관리하려 드는 한편 주식시장을 국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탈출구인 것처럼 선동하고,&nbsp;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까지 빚투를 레버리지 투자라며 위험을 가볍게 말해 국민을 사지로 등 떠밀었다”는 것이다.&nbsp;결국 이재명에게 눈과 귀가 멀어 매수된 신도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바 바로&nbsp;“비참하고 참혹한 파산뿐”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nbsp;또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진 빚을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겠다고 외쳐대고 있다며&nbsp;“천문학적인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그 돈이야말로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낸 선량한 국민들의 지갑에서 강제로 걷어간 돈”이라고 지적했다.&nbsp;진 커밍스는 묻는다.&nbsp;“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나눠주는 돈을 받아 도박장에서 펑펑 쓰고 다니며 빚더미에 앉았는데,&nbsp;당신의 가족이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을 가져다가 나라에서 그런 인간들의 빚을 갚아준다면 이를 용납할 수 있는가?”&nbsp;그러면서&nbsp;“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번 돈을 정부가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자와 똑같이 나눠 써야 한다며 강제하는 것을 찬성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nbsp;아울러&nbsp;“이재명이라는 사이비 독재자는 마치 국민들의 세금이 자기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nbsp;‘우리가 갚아 주겠다’고 생색을 내며,&nbsp;자신이 국민의 빚을 해결해주는 유능한 지도자인 것처럼 쇼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nbsp;또한 “이재명은 선거판에서부터 주식시장을 국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처럼 선전했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빚투를 두고 레버리지 투자라며 가볍게 말했다”며 “주가가 오를 때는 정부의 업적처럼 자랑하면서도 그 말을 믿고 빚까지 내서 뛰어든 국민들이 손실을 입자 이제 와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빚 탕감해 줄게’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nbsp;진 커밍스는&nbsp;“말은 선량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진 빚을 탕감해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빚진 사람들의 돈을 정부가 탕감해 주겠다는 발상은 정신병자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nbsp;“국민들을 빚더미에 앉히고 파산 직전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뒤,&nbsp;국가 돈으로 슬쩍 빚을 탕감해주면 끝난다는 이 해괴망측한 논리의 목적은 단 하나,&nbsp;그렇게 해야만 주체성을 잃은 국민들이 절대 권력자에게 목줄이 매인 채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nbsp;그러면서&nbsp;“빚을 부추기고 파산을 방치한 뒤 배급과 구제를 미끼로 국민을 노예처럼 길들이는 방식이 바로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공산 독재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는 소름 끼치는 가짜 구원자의 수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nbsp;하고 물었다.&nbsp;이울러&nbsp;“국민은 지금 당장 올라타지 않으면 자신만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포와 광기에 눈이 멀어 빚까지 끌어다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nbsp;“올해 상반기 반대매매(투자자가 증권사에 갚아야 할 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갚지 못했을 때,&nbsp;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파는 제도:&nbsp;편집자 주)&nbsp;규모는&nbsp;3조1525억 원에 달했고, 7월9일 하루 동안에만&nbsp;1422억 원의 강제청산이 발생했다.&nbsp;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합친 빚투 규모도&nbsp;2분기 하루 평균&nbsp;61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nbsp;즉 이 수치는 정부의 장밋빛 선전과 시장의 광기에 속아 빚을 끌어다 투자한 국민들의 재산이 실제로 강제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반대매매가 시작되면 쏟아진 매물이 주가를 더 끌어내리면서 또 다른 반대매매를 불러온다고 진 커밍스는 우려를 표했다.&nbsp;또한&nbsp;“가진 돈 없이 대출에 대출을 얹어 뒤늦게 뛰어든 청년과 서민들은 거품이 터지는 순간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가장 싼 가격에 집과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nbsp;“같은 폭락을 겪어도 부자들은 살아남아 값이 떨어진 자산을 다시 사들이지만,&nbsp;서민들은 재산을 잃고 빚만 남아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nbsp;그러면서&nbsp;“공산주의 경제가 역사 속에서 처참하게 멸망한 이유를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며&nbsp;“가격과 생산,&nbsp;투자의 방향을 자율적인 시장이 아닌 사기꾼이 장악한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자본은 정치권력의 뒷배를 봐주거나 정권 입맛에 맞는 어용 산업과 기업으로만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nbsp;즉 권력과 유착된 기업은 사업에 처참히 실패해도 정권의 비호를 통해 결코 퇴출당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수혈받아 연명하며, 끝없이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nbsp;마지막으로 진 커밍스는&nbsp;“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한 사기극과 선동에 휘말려 이성을 잃은 채 추종하는 것은 개인만 파산과 몰락으로 몰아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nbsp;]]></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Mon, 20 Jul 2026 23:20: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재명, 분당 집 29억에 매도…매수자 사정고려 17억 근저당</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111</link>
			<description><![CDATA[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개혁 작업을 주사처방에 비유하며 자신의 경함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최종 매도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특히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결국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이 금액을 빌려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매수인들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 역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아울러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다.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39;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39;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Mon, 20 Jul 2026 18:05:54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힘 &quot;與 종합특검 일방연장 입법폭주…필리버스터로 실체 고발&quot;</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104</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국회 하반기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 구성 강행 관련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6.29 eastsea@yna.co.kr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39;입법 독주&#39;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왜 그토록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원(院) 구성도 안 된 국회에서 힘으로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도 "특검으로 시작한 정권, 반드시 특검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수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특검은 이미 그동안 충분히 정치적 편향성과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 줬다"며 "이재명 정권, 앞으로 4년 남았지만 이 4년 내내 특검이라는 괴물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뭐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어떻게든 특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식으로 수사를 하느냐"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을 수사하다 양평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특검이 죽인 것이고, 다시 또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검을 멈춰야 한다. 굳이 한다면 이제 그 칼날은 민주당을 향해야 한다"며 "왜 우원식 의장은 계엄 때 계엄 해제 표결을 미뤘는지,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계엄이 미리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건 누구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원들은 &#39;민생 외면 13개월 국민 혈세 370억 정치보복 특검 중단!&#39; 등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국민 혈세 낭비하는 보복 특검 철회하라. 민생 외면 입법 폭주 이재명 정권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연합뉴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Mon, 20 Jul 2026 15:39:4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재명,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임명</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103</link>
			<description><![CDATA[&nbsp;조용범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 [청와대 제공]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55) 현 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제주 출신인 조 신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과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강 수석대변인은 "예산&middot;재정 분야에 있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최고의 전문가"라며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단기간에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예산&middot;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Mon, 20 Jul 2026 15:37: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동혁 “독재자 차베스, 사관학교 통합했다”</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102</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0 [사진=연합뉴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육&middot;해&middot;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의 군사교육 개편에 빗대며 통합 작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nbsp;장 대표는&nbsp;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nbsp;&ldquo;2010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사관학교를 통합했다&rdquo;며&nbsp;&ldquo;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이어&nbsp;&ldquo;마두로가 힘 한번 못 쓰고 미국에 잡혀간 근본 원인&rdquo;이라며&nbsp;&ldquo;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미래가 걸린 국가 대계다.&nbsp;국민적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며,&nbsp;하물며 그 목적이 정치적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rdquo;고 주장했다.&nbsp;니콜라스 마두로가 지난&nbsp;1월 미군의 카라카스 작전으로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된 것은 미 국방부 발표로 확인된다.&nbsp;다만 베네수엘라군이 마두로 체포를 막지 못한 원인을&nbsp;2010년의 군사교육 개편으로 연결한 것은 장 대표의 정치적 해석이다.&nbsp;차베스 정부는&nbsp;2010년&nbsp;9월 대통령령 제7662호로&nbsp;&lsquo;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군사대학교&rsquo;를 설립했다.&nbsp;해당 대통령령은 육군&middot;해군&middot;공군&middot;국가방위군 등의 기존 군사교육기관을 새 대학의 조직체계에 편입하도록 했다.&nbsp;대통령령에는 군사교육의 목적을 볼리바르주의와 반제국주의 사상에 기초한 군사 교리의 심화,&nbsp;민&middot;군 통합,&nbsp;군의 단일성 보장 등으로 규정한 내용도 담겼다.&nbsp;장 대표가 차베스 사례를 군의 정치화와 연결한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nbsp;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개편은 각 군 사관학교를 대학 조직 아래 편입하고 명칭을 바꾼 방식이었다.&nbsp;육군&middot;해군&middot;공군 사관학교가 별도의 기관과 교육기반을 유지했다는 점에서,&nbsp;각 군의 교수진과 인력&middot;시설을 대전 자운대로 모으려는 한국 정부안과는 제도적 차이가 있다.&nbsp;그렇다고 국내 통합 반대론을 차베스 사례에 의존한 정치 공세로만 볼 수는 없다.&nbsp;육&middot;해&middot;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육사&middot;공사 학부모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통합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nbsp;이들은&nbsp;&ldquo;병력 감소 시대일수록 정예 장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rdquo;며&nbsp;&ldquo;합동성은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임관 이후의 교육과 인사 운영을 통해 완성되는 것&rdquo;이라고 주장했다.&nbsp;또&nbsp;&ldquo;사관학교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 각 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신분화 교육기관&rdquo;이라며&nbsp;&ldquo;화랑대를 떠난 육사,&nbsp;바다를 떠난 해사,&nbsp;활주로를 떠난 공사는 존재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rdquo;고 지적했다.&nbsp;통합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nbsp;공사 총동창회는&nbsp;3군 사관학교를 한곳에 이전하는 대신 각 학교를 디지털 교육망으로 연결하는&nbsp;&lsquo;초연결 가상 캠퍼스&rsquo;를 대안으로 제시했다.&nbsp;반대 진영의 핵심 논리는 합동성 부족의 원인을 사관학교 분리 운영에서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라는 것이다.&nbsp;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지난&nbsp;4월 국회 정책포럼에서&nbsp;&ldquo;합동성은 교육기관 통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군 구조와 지휘체계,&nbsp;작전개념,&nbsp;장교 전문성이 결합한 결과&rdquo;라며&nbsp;&ldquo;인사&middot;운영의 실패를 교육기관 구조의 문제로 오인했다&rdquo;고 비판했다.&nbsp;김세진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도&nbsp;&ldquo;합동성은 통합이 아니라 전문성 위에서 형성된다&rdquo;며 육&middot;해&middot;공군의 작전환경과 무기체계,&nbsp;교리가 다른 상황에서 단일 교육체계가 군별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nbsp;여론도 정부안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bsp;엠브레인퍼블릭&middot;케이스탯리서치&middot;코리아리서치&middot;한국리서치가 지난&nbsp;13일부터&nbsp;15일까지 전국 성인&nbsp;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는&nbsp;55%,&nbsp;찬성은&nbsp;34%로 집계됐다.&nbsp;표본오차는&nbsp;95%&nbsp;신뢰수준에서&nbsp;&plusmn;3.1%포인트다.&nbsp;정부는 미래전에 대응할 통합형 장교를 양성하려면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nbsp;국방부는 지난&nbsp;16일 대전 자운대에 약&nbsp;2900명의 생도를 교육하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nbsp;각 군에 분산된 교수진과 지원 인력&middot;시설을 통합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nbsp;인공지능(AI)&middot;드론&middot;양자기술 등 공통교육과 군별 특성화 교육을 병행하고,&nbsp;민간 교수 비율도 현재 약&nbsp;24%에서&nbsp;50%&nbsp;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nbsp;국방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nbsp;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nbsp;장 대표는 &ldquo;군이 약해지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밖에 없다&rdquo;며 &ldquo;국가안보는 이념의 대상도, 정치의 대상도,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rdquo;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정치부</author>
			<pubDate>Mon, 20 Jul 2026 15:13:0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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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힘 주진우, 수의계약 제한 등 '선피아 방지 3법' 발의</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096</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9;선피아 방지 3법&#39;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이른바 &#39;선피아(선관위 마피아) 방지 3법&#39;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관과 가족회사의 이권 개입, 불투명한 수의계약, 해외 생산&middot;납품 의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39;선피아 방지 3법&#39;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선관위법 개정안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 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선정 사유 등은 10년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용지&middot;투표함&middot;기표대&middot;투표용지 발급기&middot;투표지분류기&middot;봉인지 등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계약 해제&middot;해지, 계약대금 환수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아울러 현재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하는 투표록&middot;개표록&middot;집계록&middot;선거록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nbsp;]]></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Mon, 20 Jul 2026 13:13:39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힘 &quot;김용범, 도박판 ETF 사태에 사과 대신 궤변만…국조해야&quot;</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058</link>
			<description><![CDATA[인사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9;빛의 위원회&#39;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의힘은 19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에선 이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39;삼전닉스&#39;(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은 카지노판처럼 출렁였다"며 "7월에만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로 쏠린 돈이 7조원이 넘었다. 수익률은 거의 반토막 났고, 개미들만 피눈물 흘렸다"고 말했다.이어 "상품 출시를 주도한 김 실장은 이날 방송에 나와 &#39;보완책을 내놨으니 부작용이 해소될 것&#39;이라 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며 "시장 수요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 &#39;나중에야 어찌 됐든 6&middot;3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39;는 계산 때문은 아닌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박판 레버리지 ETF는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 청년들의 종잣돈,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인데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사과도 없다"며 "김 실장은 본인이 저지른 레버리지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또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 피해의 배후&middot;막후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며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삼전닉스 두 회사가 시가총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ETF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어떤 목표로 도입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는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를 앞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1998년 3억여원에 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아 25억원가량의 차익을 앞두고 있다"며 "차익을 손에 쥐고 국민에게 세금을 말하는 태도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9;나는 집이 없다&#39;며 보유세 인상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에 대해 "자기 집으로 차익을 얻고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수자는 대출 규제로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재건축을 앞둔 집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겹친다"며 "촉박한 시간 속에 대통령은 어떻게 매수자를 찾아 매각에 성공한 건가"라고 따졌다.그러면서 "관저에 거주하는 대통령에겐 무주택이 매각의 종점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그 순간부터 &#39;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39;라는 현실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nbsp;]]></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Sun, 19 Jul 2026 16:2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김정은, 왕후닝 접견…&quot;북중조약 입각한 관계발전방침 확고부동&quot;&lt;연합뉴스&gt; </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022</link>
			<description><![CDATA[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국 당·정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nbsp;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만나 북중조약의 전략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에 입각한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김 위원장은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16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왕 주석이 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원과 동지적 인사'에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도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그러면서 "고위급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북한)에 파견한 것은 조중(북중) 관계를 중시하고 평양 수뇌상봉(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며 중국 대표단의 방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올해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북중 우호조약에 대해서는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간조약"이라며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호)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양국 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역설했다.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습근평(시진핑) 총서기동지가 영도하는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을 변함 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왕 주석은 대표단에 대한 북한 측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정치적 호상(상호)신뢰와 쌍무적 연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국 당·정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nbsp;중국 대표단의 김 위원장 예방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보도됐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기사에서 대표단의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 참석 소식만 전했으나, 이날 후속 기사에서 왕 주석의 김 위원장 접견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북 일정 내용을 보도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이뤄진 '시 주석의 역사적인 방북이 조중 관계를 사회주의 국가 관계의 모범으로 만드는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축하하면서 북한이 북중 관계 발전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사업으로 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당 건설 등과 관련한 경험 교류를 심화해 정치적·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한편 경제, 과학기술, 보건,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에 더욱 혜택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표단은 김 위원장 접견 외에도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방북 이틀째인 이날 대표단은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통신에 따르면 대표단이 낸 꽃바구니에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라고 쓰인 리본이 달렸으며, 왕 주석은 참배 후 방명록에 "중조친선은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라고 썼다.대표단은 평양시 순안구역의 6·25전쟁 참전 중국군 묘지인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도 참배하고, 북한의 당 간부 양성을 위한 최고 교육기관인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둘러봤다. 대표단은 지난달 시 주석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심은 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또 왕 주석은 원산시를 방문해 시찰했다고 신화통신은 언급했다. 방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회담을 가진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시찰에 동행했다.이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린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에서는 박태성 내각총리가 연설을 통해 중국 대표단의 방북이 "조약의 전략적 성격과 조중친선의 생활력을 과시하는 의의 깊은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두 나라의 공동번영과 친선의 새로운 개화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여정에서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왕 주석은 "양국 인민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위대한 전투적 우의"를 맺었다고 상기시키고 양국 친선관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nbsp;]]></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Sat, 18 Jul 2026 06:00: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RFA &quot;북, 개성 DMZ 인근 방사포 보관·정비시설 다수 건설 정황&quot;</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1015</link>
			<description><![CDATA[발사관에서 화염 뿜는 북한 갱신형 240㎜ 방사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 조직한 중요 무기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가 발사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2026.6.26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방사포 보관&middot;정비 시설을 다수 건설한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RFA는 17일 2023&sim;2025년에 개성시 남쪽, 한강 이북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길이 약 52ｍ의 건축물 21동이 소규모 북한군 기지 곳곳에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민간 위성사진 분석가 제이콥 보글의 분석을 소개했다.이들 건물이 배치된 지역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50㎞ 떨어져 있다.천장이 높고, 길쭉한 형태를 가진 이들 건물은 양쪽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며 사무실과 기타 시설 등이 연결된 모습이 위성사진에서 확인된다고 RFA는 전했다.RFA는 위치와 설계 등을 토대로 이들 건물이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나 방사포(다연장로켓발사체계&middot;MLRS) 보관&middot;정비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길쭉한 형태와 높은 지붕은 발사대 차량을 줄지어 보관하거나 발사대를 세워둔 형태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다만 위성사진에서 TEL이나 방사포가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다.위성사진 분석가 보글씨는 RFA에 "북한이 그동안 방사포에 관한 시설을 조용히 확충해 왔다"라며 "이는 비무장지대 내 일부 개선 작업에 불과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시설에 속한다"고 주장했다.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RFA에 "전방 배치 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추가 자산을 전방에 배치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이만큼 지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Fri, 17 Jul 2026 18:06:21 +0900</pubDate>
		</item>
		<item>
			<title>[단독] 김용현 장관 “하이브리드 전쟁의 무기는 선거개입”… 로이킴에 자필 편지</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0999</link>
			<description><![CDATA[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이 의 저자 로이킴 씨(오른쪽)에게 옥중 자필편지를 보냈다. [사진=한미일보·연합뉴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의 저자 로이킴 씨에게 보낸 옥중 자필편지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핵심 전선이 ‘사이버 공간’과 ‘선거제도’로 이동했음을 경고하면서 안보 전문가로서 깊은 우려와 공감을 피력했다.&nbsp;김 장관은 지난 12일 작성된 서신에서 “직접 저술하신 귀한 책 를 감사히 잘 받았다”며 인사를 건넸다. 는 북한의 사이버 침투 공작과 부정선거 의혹을 실증적으로 추적해 온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nbsp;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겨냥해 중국 단둥에서 시작된 북한의 거대한 사이버 침투공작”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진실과 논리적 증명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거듭 갖게 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nbsp;특히 김 장관은 의 서문을 직접 인용한 뒤 현대전의 양상이 물리적 충돌을 넘어선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으로 진화한 데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이 책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선거 개입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교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적 선택’이라는 외피 속에서 이루어져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부 개입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인용했다.&nbsp;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역설하면서 유권자가 던진 표가 정확하게 계산되고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책의 경고 내용에 동의했다.&nbsp;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과거 남미의 대표적 부국이었으나 현재는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배출하며 참혹하게 무너진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면서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풍요로운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그 나라가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6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난 처참한 현실로 바뀌는 시작점 중 하나가 선거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nbsp;김 장관은 편지 말미에 로이킴 저자의 전작인  등도 깊이 있게 통독했다고 밝히면서 “‘부정선거’ 외에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일깨워 주신 김미영 대표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nbsp;김용현 장관의 옥중 서신.&nbsp;]]></description>
			<author>허겸</author>
			<pubDate>Fri, 17 Jul 2026 00:00: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진숙, '관리실패로 투표권 행사 못하면 배상' 법안 발의</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0994</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을 신설해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과 관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의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또 투표용지 부족 등을 '중대선거 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고 발생 10일 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실조사를 의무화했다.이 의원은 아울러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법적으로 간주하고,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명문화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이 의원은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hu, 16 Jul 2026 15:13:2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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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북한 방현 공군기지 정비…대규모 드론 시연 준비 정황</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0989</link>
			<description><![CDATA[목표물 향해 날아가는 북한 자폭 무인기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월 19일 평양 제60훈련기지에서 진행된 보병·탱크(전차) 협동공격전술연습에서 무인공격기들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을 20일 방영했다. 무인공격기들이 이륙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다 명중·폭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3.20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공군기지에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규모 군사 드론 시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15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다.NK뉴스가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18∼7월 5일 사이 방현 공군기지 활주로 및 유도로를 따라 설치돼 있던 항공기용 방호벽과 흙더미 등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대신 활주로 동쪽 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열짜리 관람석이 2개 설치됐고, 좌석 스탠드 사이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VIP용으로 추정되는 다층 건물이 새롭게 건설됐다.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북한이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드론 시연을 준비 중인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NK뉴스는 짚었다.관영 매체의 대대적인 보도가 예정된 행사를 앞두고 군 당국이 노후 시설물 철거·정비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특히 이러한 행사는 1953년 6.25 정전 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맞춰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은 이날을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기념한다.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으로 참전하면서 습득한 드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소형 자폭 공격 드론 시연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란제 샤헤드 무인전투항공기(UCAV)를 접하면서 무인기 작전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3월에는 방현 공군기지의 무인기(UAV) 연구·시험·개발·엔지니어링(RTD&E) 시설에서 신형 무인전략정찰기인 샛별-4와 샛별-9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최초로 포착되기도 했다.북한 공군이 활주로 주변에 대기 중인 전투기를 활용해 에어쇼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위성사진 분석기업 SI-애널리틱스는 방현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들이 최근 기지 내 공장에서 정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다.[연합뉴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hu, 16 Jul 2026 14:28:2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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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기본계획 발표</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0977</link>
			<description><![CDATA[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2026.7.16 scoop@yna.co.kr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 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사관학교 생도들이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교육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고학년부터는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군에 뿌리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국방부가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는 '국군사관학교 본부'와 '육군학부', '공군학부', '해군학부' 시설이 각각 마련된 모습으로, 기존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산하의 학부 개념으로 재편될 전망이다.국방부, 국방교육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그래픽). 2026.7.16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정부는 당초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 왔지만 생도 자치활동 유지 등을 위해 4년제 통합안으로 선회했다.국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은 기본적으로 육·해·공 각 군으로 진학할 인원을 미리 정해서 뽑되, 추가로 공통선발 인원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총 모집 인원은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 총 735명 수준인 현행 모집 인원보다 일정 규모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사관학교 교수진은 대부분이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이다.정부는 이날 초대 국군사관학교 생도를 입학시킬 구체적 목표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사이에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고 연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입법은 연내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정부 내부에는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이르면 2028학년도에 초대 통합 사관생도 입학도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험생에게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시설이 완공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 이전 방안, 완공 후 이전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1학년부터 새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외 여러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장기적으로는 72만 평 규모의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1단계로 조성될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2단계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합치고, 마지막으로는 합동군사대학과 대학원 등도 통합해 '국군 양성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그래픽]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 대학을 청주에 있는 공사로 옮겨서 합동군사대학과 재통합을 실시해 합동성 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육군 교육사, 종합군수학교 등은 (전남 장성) 상무대로 옮겨 상무대가 육군 교육의 허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육사가 있는 화랑대는 '호국 성지'로 훼손해선 안 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내주 국회 설명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해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인 첨단교육정책국도 신설한다.안규백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을 두고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hu, 16 Jul 2026 14:10: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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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진우, 개정 정통망법 헌소 개시…金여사 영상 비판엔 &quot;입틀막&quot;</title>
			<link>http://hanmiilbo.kr/news/view.php?idx=10976</link>
			<description><![CDATA[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발언하는 주진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 hkmpooh@yna.co.kr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소송 위임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하고 "&#39;국민 입틀막법&#39;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며 "이 법은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middot;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최근 국빈 방문 중에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이른바 &#39;손 털기&#39; 동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여당이 "악의적 조작 선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재반박했다.주 의원은 "손이 저렸어도 상대방 면전에 대고 바로 손을 턴 건 명백한 외교 결례"라며 "&#39;악의적 편집&#39;은 나만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나 쓰는 말이다. 청와대 공개 영상 중 어떤 부분을 알릴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있지도 않은 조명 타령하며 &#39;빈곤 포르노&#39;라는 억지 비방을 꾸며냈다"며 "국민 입틀막법 1호 대상으로 찍어줘 오히려 고맙다. 민주당 법적 조치엔 맞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hu, 16 Jul 2026 14:08: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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