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칼럼]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건 가난이 아닌 도덕의 붕괴
서상문
admin@hanmiilbo.kr | 2026-11-16 01:45:14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국가는 무엇으로 흥하고 무엇 때문에 망하는가? 역사상 수많은 국가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정치적 혼란을 겪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군사적 패배나 경제적 파탄이라는 외형적 현상 이면에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
나는 국가의 흥망을 판단할 때 경제력과 군사력 못지않게 정치지도자들과 국민의 도덕의식을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이 말처럼 나 자신도 언행일치로 살고자 했고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 경제적 실패는 정책을 바로잡고 생산력을 회복하면 극복할 수 있다.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도 지도층이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단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거짓말이 정치의 상식이 되고, 부정과 불의가 되려 능력으로 포장되며, 국민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사회는 무엇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법률과 제도만이 아니다. 그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려는 공직자의 양심, 권력자의 잘못을 비판할 시민들의 용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동양의 전통적 정치사상에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은 먼저 자신을 닦은 뒤 남을 다스린다는 뜻이며, 신독(愼獨)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삼가는 자기절제의 윤리다. 나는 정치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언행일치와 신독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한 의식의 역작용이다.
지도자에게는 지적 능력과 통솔력,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의 뛰어난 능력은 오히려 더 정교한 기만과 권력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보라! 히틀러와 스탈린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는가? 히틀러는 대중의 불만을 파악하고 선동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 능력을 독재체제 구축과 침략전쟁, 인종적 박해에 악용했다. 스탈린은 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통치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집중시켰으나 그것을 정치적 숙청과 강제수용소 체제, 개인숭배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그들 두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은 권력을 행사할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통제할 도덕적 양심이었다. 도덕성이 없는 능력은 무능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국가의 공적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권력자의 사적 도구로 변질된다는 사실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권력자를 보호하고, 법률이 정의의 실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용된다면 국가 기강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른바 ‘영구혁명’(permanent revolution, 중국어로는 ‘不斷革命’)론과 인간 개조의 광기를 부린 마오쩌둥의 중국이 바로 그러한 비극을 겪었다.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엔 사회주의 혁명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되며, 공산당과 국가의 관료들이 자본주의의 길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의심했다. 따라서 혁명은 계속되어야 했다. 당 관료와 지식인은 물론, 인민들의 사상과 생활양식까지 끊임없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주의적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발상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었고, 인간이라는 동물의 원초적 욕망을 지나치게 단세포적으로 봤다. 인간을 해방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면서 정작 인간의 사상과 양심, 생활과 인간관계까지 국가권력의 통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1958년부터 추진한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대규모 기근과 수천 만 명의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과오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과 국가기관 안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점점 더 의심했다. 그는 류사오치와 떵샤오핑 등이 추진한 경제 정상화 정책을 자본주의 노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복귀의 위험으로 예단했다. 마침내 기존의 당과 국가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통치보다 대중을 직접 동원해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길을 선택했다.
조금 단순화해서 말하면, 그 결과가 바로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이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 내부에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을 선동했다. 홍위병이 등장했고, 청소년과 학생들은 혁명의 이름으로 교사와 지식인, 당 간부들을 공격했다.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교육과 학문이 마비됐으며, 수많은 사람이 살상되고 박해받았다.
그러나 내가 역사학자로서 문화대혁명에서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살상과 폭력과 파괴의 잔혹성과 규모만이 아니다. 문화대혁명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국가권력이 조장한 불신이 인간 상호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마침내 가족과 이웃의 관계까지 무너뜨렸다는 사실이다. 마오쩌둥은 당 관료들을 믿지 못했다.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동원한 대중에게는 주변에 숨어 있는 반혁명분자를 찾아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인민들도 자본주의로 뒷걸음 차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인민들은 끝까지 어리석게도 마오의 저의와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알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
결과는 어땠는가? 어제까지 혁명의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은 반혁명분자로 몰렸다. 동료가 동료를 고발하고, 학생이 스승을 공격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도 정치적 고발과 비판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었고,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혁명적 충성심을 과시했다. 어떤 자들은 혼란을 기회로 출세하기 위해, 혹은 어떤 자들은 자신이 공격받지 않으려고 먼저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 개인적 원한을 갚기 위해 상대방을 반혁명분자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모든 중국인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폭력에 가담한 것은 물론 아니다. 저항한 사람도 있었고, 두려움과 강압 때문에 침묵하거나 정치적 행동에 동원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개인숭배와 정치적 광신을 조장하고, 인간에 대한 불신을 혁명적 충성의 증거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평등과 계급과 착취 없는 유토피아를 약속했던 공산혁명은 새로운 특권과 폭력을 낳았고, 인간의 해방을 외쳤던 정치운동은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을 짓밟았다.
나는 문화대혁명의 원인을 ‘불신’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전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강변할 생각은 전혀 없다. 마오쩌둥의 권력 회복 의도,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 중소관계, 대약진운동의 실패,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통치이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인을 연결하고 비극을 확대시킨 중요한 고리는 상호 불신이었다는 주장은 양보하고 싶지 않다. 마오쩌둥의 관료들에 대한 불신은 정치적 숙청을 불러왔고, 대중의 상호 불신은 고발과 폭력을 확산시켰으며, 부모자식 간의 의심이 인간성 파탄을 초래하면서 폭력은 다시 더욱 깊은 불신을 낳았다. 인간을 더 도덕적인 존재로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인간의 양심과 자율적 판단을 짓밟은 것이다. 이것이 마오쩌둥의 영구혁명론이 남긴 역사적 역설이다.
국가의 공적 제도가 권력자의 사적 도구로 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문혁은 국가제도가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도 정확하게 보여준다. 본래 국가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기존의 당과 국가기관을 자신의 정치노선에 따라 공격하거나 재편했고, 국가의 행정력과 조직을 권력투쟁에 동원했다. 국가기관이 법과 제도보다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종속되자 정상적인 통치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 대목에서 작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행보가 무얼 말해주는지 깨닫지 못하겠는가?
한 번 따져보라! 대한민국에선 국가의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2026년 11월 중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에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들의 재판은 깡그리 중단되어 있다.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논리가 있지만,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11월6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사건들과 관련된 수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기소했다면 당연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과 관련해 집권세력이 새로운 특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지 않는가? 특검법안의 최종 형태에서 공소취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그렇더라도 현명한 국민이라면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국가의 사법제도를 개혁한다는 공적 명분과 대통령 개인의 형사적 이해관계는 과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
나는 이것이 단순한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국가기강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와 마오쩌둥 시대 중국의 일당 독재체제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력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국가제도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체제에서든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법률과 제도는 권력자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권력자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법치주의는 본말이 전도된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률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권력자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국가기관은 존경과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 된다.
자고로 정치지도자의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게 평균적 국민의 도덕의식 상실이다. 나는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타락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 이를 용인하는 사회의 도덕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장난을 구사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런 국가에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의 잘못을 알면서도 무조건 옹호하고, 동일한 행동을 상대 진영의 정치인이 저질렀을 때만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부터 사회에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거짓말과 책임 회피가 정치적 능력으로 포장되고, 권력 남용마저 진영의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된다. 정치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직한 국정운영보다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유지하는 일이 된다. 소위 팬덤정치는 홍위병의 한국식 변형이다. 정치인들의 도덕적 자질이 낮아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국민이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그 결과 국민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고, 인간관계가 파탄 나고, 법원의 판결조차 자신에게 유리한가에 따라 평가하며, 국가기관의 결정까지 진영의 이해관계로 해석한다. 이러한 불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해도 국민이 협력하기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의 분담도, 국가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도, 장기적인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기 힘들어진다.
국민 상호 간의 불신은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 아니다.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믿음, 거짓과 불의는 누가 저지르든 비판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정치적 충성심이 인간의 양심보다 앞서는 사회에는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 이 점에서 국민들이여, 역사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역사적 조건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두 사례는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정치적 광신, 권력에 대한 견제의 붕괴가 어떤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히틀러와 나치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독재체제의 성립과 유지에 기여했고, 그 결과 독일은 침략전쟁과 홀로코스트라는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독일 국민 자신도 전쟁과 패전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 않는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에 대한 어리석은 개인숭배와 혁명적 광신이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졌고, 인간 상호 간의 불신이 고발과 박해, 폭력과 파괴를 확산시켰다. 평등과 ‘인간 해방’이라는 이상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질서가 무참히 훼손됐다.
모든 독일인과 중국인이 독재자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강압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국민에게 지도자와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권력자의 잘못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심을 외면한 사람들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역사는 독재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력이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자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상대 진영 정치인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충분한가?
나는 이러한 질문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위기는 반드시 외국의 침략이나 경제적 파탄과 함께 찾아오는 건 아니다. 정치지도자들이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을 무시하고 양심까지 내팽개치고, 공직윤리가 무너지며, 국민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 경제적 손실은 새로운 정책과 노력으로 만회할 수 있다. 파괴된 건물과 도로는 다시 세울 수도 있고 닦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상호 간의 신뢰와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사익과 권력 유지보다 사회 안정성의 지속과 국가의 미래를 우선해야 한다. 국민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인은 비판받아야 한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피해는 특정 정당이나 지지층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그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과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아직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다음 세대까지 고통을 겪게 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반드시 국토를 빼앗기거나 국고가 바닥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공익정신과 양심을 버리고, 국민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으며,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질 때 국가의 쇠퇴는 이미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 세기 독일과 중국이 겪은 비극을 돌아보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무능한 국민인가? 정녕 끝까지 그렇게 가야 하는가? 국가는 어느 한 정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어느 정당이나 정치적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다.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며, 그 존립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은 평균적 국민의 양심과 살아 있는 도덕의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다. 이것을 잃고서 아무리 경제적 번영을 얘기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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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문 편집위원
역사학자, 시인, 서양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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