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칼럼] 국가권력과 사회적 불신-② 북한의 상호감시와 베트남의 화해 없는 통일
서상문
admin@hanmiilbo.kr | 2026-11-22 08:58:30
국가가 국민 상호 간의 불신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나라는 중국과 동독뿐인가? 이번에는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을 보겠다. 이어서 베트남도 고찰할 것이다. 두 나라의 역사와 현실은 정치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의심하는 체제가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북한, 이웃을 감시하도록 만들어진 사회
북한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등의 보안기관뿐만 아니라 노동당 조직과 근로단체, ‘인민반’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한다. 특히 인민반은 단순한 주민자치조직이 아니다. 주민 동원과 생활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동향을 당국에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
지난 세기 존재했던 ‘5호담당제’의 변형적 확대판이랄 수 있는 인민반은 일반적으로 20~40가구 정도로 구성된다. 주민들은 가까운 이웃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도 서로의 행동을 살피는 감시망 안에 놓인다. 외부인의 방문, 주민들의 이동,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언행 등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웃이 국가권력의 감시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는 북한이 광범위한 정보원과 주민 감시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민반도 주민들의 반체제적 언행과 낯선 방문자 등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치적 감시체제의 해체와 주민 신상기록을 통한 차별의 폐지를 권고했다.(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February 7, 2014.)
2026년에 발표된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BTI 2026 North Korea Country Report』에서도 인민반을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는 조직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체제가 개인들 사이의 신뢰 형성을 방해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출신성분, 정치적 충성도가 교육과 직업, 거주와 사회적 기회에 영향을 미쳐 왔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상의 정치적 배경이 삶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현재 행동만이 아니라 가족의 과거까지 정치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렵다. 친구나 이웃에게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불만을 털어놓았다가 그것이 당국에 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인간관계에 침입한다. 상대방이 나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심코 한 말이 가족에게까지 불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경계심이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것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우정과 연대, 가족애가 없지 않다.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인 이상 없을 리가 없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주민들에게 상호감시를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인간관계에 정치적 의심이 생겨나기 쉽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행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감시체제가 한 세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모가 오랫동안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이웃을 경계하며 살아왔다면, 자녀들도 그러한 행동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국가권력이 만들어 놓은 공포와 불신이 가정교육과 사회생활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타인을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 자체를 위험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국가가 국민을 믿지 못해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고, 국민은 그 감시를 두려워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구조야말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통치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정치권력은 이러한 불신을 통해 반대세력의 형성을 억제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가로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적 신뢰와 자발적인 협력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언젠가 북한의 일당 전제 정치체제가 변화하더라도 오랜 감시와 통제 아래 형성된 불신과 경계심이 단기간에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은 장래 남·북한의 통일을 생각할 때에도 중요한 문제다. 북한의 주민들이 새로운 정치체제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도 과거의 감시 받은 경험과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의 기억까지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것은 아닐 터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영토와 국가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일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의 공산통일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통일은 이루었지만 화해는 이루지 못한 베트남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西貢, 현 호치민시)이 함락되면서 베트남전쟁은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그 이듬해인 1976년 7월 2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 출범하여 정치적 통일도 완성됐다.
그러나 통일된 베트남에서 승자와 패자가 동등한 국민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 지도부는 과거 북위 17도선 이남 지역을 통치한 남베트남 정부에서 일했던 군인과 공무원, 경찰, 지식인, 종교인 등을 잠재적인 반체제 세력으로 의심했다.
심지어 과거 사이공 정부에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새로운 공산당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탄압받았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가 전쟁이 끝난 뒤 국민적 화해를 약속했음에도 실제로는 과거의 정치적 경력을 기준으로 국민을 구분했다는 사실이다.
공산당 정권은 남베트남 주민들에게 개인과 가족의 출신배경, 정치활동 등을 상세히 기록한 신상기록인 리릭(lý lịch)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 기록은 개인의 정치적 충성도와 계급적 배경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됐다. 과거 남베트남 정부나 군대에 복무했던 사람들은 불리한 정치적 경력 때문에 국가기관 취업에서 배제되기도 했으며,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도 불이익이 따랐다. 사실상 베트남판 연좌제가 작동했던 셈이다.
공산당 정권은 과거 남베트남 체제의 관계자들을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재교육, 즉 까이따오(cải tạo, 改造)를 시행했다. 정치적 재교육은 학떱 까이따오(học tập cải tạo, 學習改造)라고 불렀으며, 이를 실시하는 재교육수용소는 짜이 까이따오(trại cải tạo)라고 했다. 여기서 짜이(trại)는 진영이나 수용시설을 뜻하는 한자 寨(채)를 베트남식 한자음으로 읽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재교육은 상당수 사람들에게 장기간의 구금과 강제노동, 사상교육을 의미했다. 남베트남 정부의 군인과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과거 경력과 정치적 신념을 비판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충성을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이 정책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여서 주목된다. 전쟁이 끝난 뒤 베트남 정부 당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기간의 재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부는 불과 수십 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출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수용되었고, 일부는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자유를 박탈당했다.
재교육 대상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추산이 다르지만, 과거 남베트남 정권에 복무했던 수십만 명이 재교육 대상으로 소집되었으며, 여러 기간에 걸쳐 재교육수용소를 경험한 사람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추산도 있다. 그만큼 정치적 통제의 범위가 광범위했다는 뜻이다.
수용소의 생활환경도 열악했다. 부족한 식량과 의료시설, 과중한 노동, 장기간의 구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일부는 수년이 지나서야 석방됐고,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970년대 말부터 베트남의 재교육수용소와 장기 정치범 문제를 조사하고 비판했다.
재교육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정치적 견해와 가치관이 다른 국민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권력이 요구하는 인간으로 개조하려 했다는 데 있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새 국가의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과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남부 주민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는 재교육수용소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공산당 정부는 남부의 민간기업과 상업활동을 통제하고 사유재산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 했다. 도시 주민들을 농촌과 변경지역의 신경제구역(Vùng kinh tế mới, New Economic Zones)으로 이주시켜 노동과 생산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했다.
형식적이나마 다당제를 유지하는 중국과 달리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정당으로는 오직 하나 뿐인 베트남공산당(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의 정책과 지시를 이행하는 행정기구인 베트남 정부는 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새로운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에게는 생활기반의 상실과 강제적인 이주, 정치적 통제와 생존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살던 도시를 떠나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의 정치적 경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가족들도 있었다.
건국 초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공산당 정권은 사람들의 정치적 신념과 생활환경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베트남의 문화와 역사적 기억까지 새로운 국가의 이념에 맞추려고 했다. 예컨대 남베트남에서 유행했던 음악 가운데 이른바 “황색음악(nhạc vàng, 냑방)”으로 분류된 노래들이 금지되었고, 음반과 서적, 잡지 등도 반동적이거나 퇴폐적인 문화라는 이유로 압수되거나 파기됐다. 사랑과 평화를 노래한 대중음악조차 과거 남베트남 문화에 속한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일이 있었다.
과거 남베트남의 역사와 기억도 새로운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부정됐다. 남베트남 정부에 복무했던 사람들의 경험과 희생을 공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으며, 패배한 쪽의 역사적 기억은 통일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서술에서 충분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러한 역사적 기억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옛 남베트남군의 비엔호아(Biên Hòa) 군인묘지(Nghĩa trang Quân đội Biên Hòa)다. 과거엔 빈즈엉성 지안시였지만, 지금은 호치민시의 동호아(Đông Hòa)에 소재한 남베트남군의 비엔호아 군인묘지는 통일 이후 패전한 남베트남군의 전사자들에 대해 승자인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앞서 인용한 마르틴 그로스하임의 연구와도 관련 있는 중요한 역사현장이다.
베트남의 경우,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어느 편에 속했든 한때 같은 조국의 국민이었다. 그러나 승리한 정권이 패배한 쪽의 죽음과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대우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비엔호아 군인묘지가 상징하듯이 죽은 사람들의 묘지와 추모 문제에서조차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해석의 차이가 아니다. 한쪽의 기억만을 국가의 역사로 인정하고 다른 쪽의 기억을 부정한다면, 패배한 사람들은 새로운 국가에서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국가가 국민의 기억까지 통제하려 할 때 정치적 통일은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정치적, 군사적 통일에도 불구하고 남북 베트남의 주민들 사이에는 승자와 패자,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이라는 구분이 오랫동안 주홍글씨의 화인(火印)처럼 남았다.
한편, 수많은 남부 주민들이 새로운 공산주의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대신 조국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 이른바 ‘보트피플(Boat People)’로 불린 난민들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으며, 그 과정에서 해상 사고와 질병, 해적의 공격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이들의 탈출 원인이 모두 정치적 탄압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 사회주의적 개조에 따른 생활기반의 붕괴, 베트남 거주 중국화교에 대한 압박과 지역분쟁 등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서상문 저,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년 참조)
그러나 통일된 조국에서 미래를 찾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거나 바다로 탈출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현상이었다. 지긋지긋한 전쟁은 끝났지만 상당수 사람에게 평화로운 삶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베트남의 공산통일 이후 사회갈등과 국민통합 과정을 검토하면, 북베트남 지도부가 화해를 약속했음에도 옛 남베트남 정부와 미국 측에서 일했던 남부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차별했으며, 남베트남의 역사적 기억을 배제하려는 정책과 사회주의적 개조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대규모 해외 탈출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Martin Grossheim, 「Reunification without Reconciliation? : Social Conflicts and Integration in Vietnam after 1975」, 『인문논총』 제78권 제2호, 2021년, 459~488쪽) 요컨대 통일은 이루었지만 화해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 북부와 남부 주민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공산당 정권이 그러한 차이를 화해와 통합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정치적 충성심을 판별하고 국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전쟁이 끝났다면 승자와 패자가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국가다. 그러나 과거의 정치적 경력과 사상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차별한다면, 패배한 사람들은 새로운 국가를 자신들의 국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사상과 가치관을 새 국가권력의 요구에 맞추도록 강요한다면 겉으로는 복종을 얻을 수 있어도 마음속의 신뢰까지 얻기는 어렵다. 사상은 강요할 수 있어도 신뢰는 강요할 수 없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 이후 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바꾸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확대했다. 과거의 재교육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많은 사람들도 석방됐으며, 해외로 떠난 베트남인들과 본국 사이의 교류도 확대됐다.
그러나 경제적 개혁과 국가적 화해는 서로 다른 문제다. 과거 남베트남 정부와 군대에 복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할 것인가, 승자와 패자가 공유할 수 있는 국가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정치적 차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교훈
자, 이제 이번 회의 글을 매듭짓자. 북한의 상호감시 체제와 북베트남 정권의 공산통일 이후 정치적 차별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국가권력이 국민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정치적 충성심과 출신배경에 따라 분류하고 감시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그런 통제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일상생활에 뿌리내렸고,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끝난 뒤 승리한 정권이 패배한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총괄하면, 베트남 현대사의 경험은 남·북한의 장래를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첫째,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장악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독재가 있었긴 해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남베트남 정부의 패배 이후 공산당 정권이 시행한 재교육과 정치적 차별을 돌아보면, 북한이 남한을 장악할 경우에도 주민의 사상과 정치적 경력을 문제 삼아 강압적인 인간개조 혹은 사상개조 정책을 시행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과 주민 상호감시 체제를 생각하면 이러한 가능성을 근거 없는 기우라고만 볼 수는 없다.
둘째,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고 과거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국민을 차별한다면 진정한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과거에 어떤 조직에 속했는가, 어떤 정치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사회에서 차별받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독재체제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
더욱이 오랜 감시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정치제도의 개혁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가권력이 만들어 놓은 불신을 국가권력의 새로운 강제와 통제로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불신을 낳을 뿐이다.
국가의 통일은 군사적 승리나 정치제도의 통합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필자는 영토와 국가기관은 하나로 합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명령으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을 의심하는 국가에서 진정한 통합이 가능한가? 통일은 이루었지만 화해는 이루지 못했던 베트남 현대사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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