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 호국 성지의 맥(脈) 끊는 ‘국군사관학교 설치 법안’ 폐기하라
육사구국동지회
admin@hanmiilbo.kr | 2026-11-22 11:38:35
정부와 여당이 80년 호국의 역사를 법안 한 장으로 지워버리려고 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26년 11월20일, 동료 의원 17명과 함께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군사관학교설치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설치 근거인 ‘사관학교 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단일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세우도록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는 순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라는 이름은 법전에서 사라진다. 이것은 강신철 장관이 현묘한 용어혼란으로 아무리 기만해도 사관학교 폐교다.
우리는 이 무모한 사관학교 폐교 입법을 안보파탄 반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각 군의 전통과 혼과 맥(脈)을 함께 끊는 사관학교 폐교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육군은 땅에서,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하늘에서 싸운다. 전장이 다르면 장교를 기르는 길도 달라야 한다. 이 법안은 3군 사관학교를 각 군의 품에서 떼어 내 국방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만든다.
각 군이 제 손으로 제 간성을 길러 온 80년의 교육체계를 하루아침에 해체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2·3학년은 각 군 학부 캠퍼스에서 가르친다”고 둘러댄다. 그러나 정작 법안에는 교육 방식이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고, 다른 지역 시설은 대통령령에 맡겼을 뿐이다.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약속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힌다.
더구나 법안은 현역 장성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 자리를 열어 놓았다.
사관학교는 학위를 주는 대학이기 이전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결기를 기르는 특수 목적의 아카데미다.
합동작전 능력이 필요하다면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성을 기른 장교들이 임관 후 군사과학대학원과 연합·합동 직무훈련에서 갈고닦으면 된다. 사관학교 폐교는 뿌리를 뽑아 줄기를 튼튼하게 한다는 망국적 발상이다.
정부는 3군 사관학교 존치를 전제로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동문과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를 열라.
둘, 국군사관학교 창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창설 근거 마련을 위해 이틀 만에 밀어붙인 졸속 입법을 폐기하라.
당정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 11월18일이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의 만남은 일정을 핑계로 미뤄졌고, 각계의 우려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바로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까지 서두르려 한다. 수조 원의 예산이 들고, 80년 국방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이렇게 졸속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지령에 쫓기는 아바타들의 소행이 아니라면 당장 창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안보에는 정치적 실험과 보복이 있을 수 없다. 한 번 무너진 장교 양성 체계는 다시 세우는 데 한 세대가 걸린다.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당의 군대가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 법안의 법안소위 상정과 졸속 심사를 당장 중단하라.
셋,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진성준 위원장은 군 복무 시절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조직 활동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런 이력의 인사가 국회 국방위원장 자리에서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심장부를 해체하는 반국가 법안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은 국제정세도 불안한데 평화를 앞세워 안보를 파탄 내고, 사관학교 폐교로 군의 근간을 흔드는 저의를 묻는다.
역사 해석이 다른 ‘쿠데타’를 빌미로 사관학교 전체를 지우려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다. 호국 간성의 요람이자 구국 성지를 정치의 제물로 삼지 말라. 국가 경영의 일시적 위탁관리자이자 머슴에 불과한 정권에 국민은 안보조직을 함부로 해체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흔드는 입법 폭주를 멈추고, 사관학교 폐교에 부역하는 사관학교 출신들은 호국 영령과 국가를 지켜 온 선배 군인과 현재의 국군 장병에게 사죄하라.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가 또 묵살된다면, 우리는 해사·공사 동문과 모든 애국 시민과 함께 국회 앞 집회, 범국민 서명운동, 정권퇴진과 법안 찬성 의원 낙선 운동 등 헌법이 보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 법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사관학교 폐교로 인한 국론 분열과 안보 공백의 모든 책임은 진성준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관학교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호국 간성의 요람과 구국성지를 폐교하고 군의 정체성을 흔드는 정부와 여당은 반역과 이적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2026년 11월22일
육사구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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