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신(新) '얄타회담'과 대한민국이 사는 길

박필규

admin@hanmiilbo.kr | 2026-11-20 12:40:04

'미·중·러 성명서에서 빠진 ‘북한 비핵화’를 채울 주체는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다


[이미지=필자 제공]


"식탁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오른다." 국제정치의 오래된 경구가 지난 19일 중국 선전에서 다시 떠올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처음 한자리에 앉았다. 세계 핵탄두의 90% 이상을 쥔 세 나라다. 회담장은 시 주석이 주인 자리를 맡은 치린 산장이었다. 강대국 간 새로운 거래가 판을 짜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과물은 4개 항의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이다. "핵전쟁은 이길 수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 위험 감소·확산 방지 대화와 유엔 개혁, 석유제품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경고를 담았다. 

그러나 대화를 언제 시작할지도, 핵무기를 얼마나 줄일지도 적혀 있지 않다. 지난 2월 뉴스타트(New START) 만료로 생긴 핵 통제 공백을 메우기엔 너무 가벼운 문서다.

그렇다면 1945년 얄타의 재연인가. 냉정히 말해 아니다. 세력권을 나누는 밀약은 없었다. 문제는 오히려 '없는 것'에 있다. 신화통신은 세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성명에는 '북한'도 '한반도'도 없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우리는 모른다. 논의는 하되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21세기형 신(新) '얄타회담'의 방식일 수 있다.

그 징후는 이미 있다. 중·러 정상은 지난 5월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는 뺀 채 대북 제재 해제 등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의 '핵확산 방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이미 가진 핵은 두고 더 퍼지는 것만 막는 '동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대를 띄운 김정은과의 회동은 집권 2기 들어 세 번째로 불발됐다. 핵보유국 인정 없이는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 평양의 계산일 것이다.

우리 외교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정부는 회담 전 미·중 양측에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李 대통령은 18일 환영 만찬을 마치고 나서며 푸틴 대통령과 10여 분 대화했다. 2019년 오사카 G20 이후 7년 만의 한·러 정상 대면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긴장 완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고 북핵 문제도 다뤘다고 밝혔다. 

의미 있는 접촉이지만, 북한군 파병으로 굳어진 북·러 밀착을 10분의 조우로 되돌릴 수는 없다. 李 대통령은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 기대가 메아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뒷받침할 힘과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

[표=필자 제공]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 냉엄한 국제 정세를 읽고 소모적 진영 대결을 멈추고 오판을 막아야 한다. 

강대국들의 화려한 수사(修辭)와 선언적 합의에 취해 안보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착각하거나,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한미일 간의 전략적 협력을 단절하거나, 한미 동맹을 더 약화시키고 개혁을 이유로 안보 조직을 해체하는 이적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둘, 억제력은 선언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 

강대국의 '핵 위험 감소 대화'가 확장억제의 후퇴가 되지 않도록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실제 작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국형 3축 체계를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라 갖춰진 능력이 기준이어야 하며, 백지화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다. 믿을 것은 종이 위의 평화 서명이 아니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힘이다.

셋. 강대국 협상에 한반도가 오르면 한국이 '사전 협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는 끈끈한 동맹을 기반으로 3국 핵 대화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채널을, 중국과는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같은 경제 현안을 지렛대로 북한 비핵화 원칙을 끌어내야 한다. 러시아와는 이번 조우를 정례 소통으로 이어 대북 군사기술 이전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이 모든 외교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얄타회담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강대국의 타협은 약소국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6년의 대한민국은 1905년의 대한제국도, 1945년 이전의 식민지도 아니다. 경제와 군사 모두 세계 상위권에 오른 나라가 메뉴판에 오른다면 그것은 강대국의 탓이 아니라 우리 안보라인의 무능력 탓이다. '미·중·러 성명서에 비어 있는 한 줄, ‘북한 비핵화’ 그 빈칸을 채울 주체는 우리여야 한다.

강대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치밀한 전략과 압도적인 억제력으로 스스로 생존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역사는 힘을 갖추고 준비된 자에게만 생존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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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자기계발 작가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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