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칼럼] 제1야당 국민의힘은 왜 대안 정당이 못 되는가?
서상문
admin@hanmiilbo.kr | 2026-11-20 13:01:1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 반사이익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0~12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50%였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6%로, 민주당의 39%에 크게 뒤졌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반드시 제1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동된 문제여서 별개로 평가해선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보수 지지층의 불만이고, 다른 하나는 중도층의 불신이다. 전자는 투쟁력과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 문제이고, 후자는 합리적인 정책 판단과 국정운영 능력의 문제다.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웠는가?
필자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다. 이재명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8개 사건, 12개 혐의와 관련해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재판들이 모두 중단되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뒤 재판이 중단되었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장외집회도 개최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당력을 집중했어야 했다. 다른 현안들에 전력을 분산시키기보다 재판 속개 문제 하나에 의원들의 총사퇴 같은 배수의 진을 치고 정치적 승부를 걸었어야 했다. 필요하다면 국회 밖에서도 장기간 투쟁하며 국민적 논쟁을 이끌었어야 했지만 현실은 어떤가?
정치인과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이슈 선점, 선명한 메시지, 투사적 이미지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며, 정치적 부담이나 자신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재판 문제에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했는지 의문이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법률 논쟁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대응의 주도권까지 법리논쟁에 맡겨둘 이유는 없다.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만드는 일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리논쟁에 응한 자체가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형사재판 속개를 최우선 정치적 과제로 내걸고 당력을 집중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규모 장외투쟁을 지속했어야 했다. 법리 해석은 법률가들이 다투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야당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고 법원이 반드시 재판을 재개했으리라고 장담할 순 없다. 그러나 필자가 아쉬워하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당의 역량을 얼마나 집중했느냐는 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직을 걸고라도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었다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보수 지지층의 시선도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시절 부정선거 주장을 강하게 배척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금년 9월에 이르러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정당이 이제 와서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선거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었지만 외면했던 것인가? 혹은 뒤늦게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한 것인가? 정당의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와 근거부터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자 도리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과 전산 관리의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검증 없이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는 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당이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다루고, 과거와 달라진 입장을 어떤 근거로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 신뢰의 문제다.
한국 정치판의 토양에서는 점잖은 논평만으로 상대방의 거친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때로는 강한 말과 풍자, 끈질긴 추궁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발언이 모순된다고 판단한다면 그 모순을 집요하게 들춰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중요한 문제에서 논평과 성명, 일회성 집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으로 국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어게인”과 보수의 자기혁신
보수 진영 내부의 문제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보수층 일부에서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정당성 여부와 그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별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강행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김건희의 고가 가방 수수 논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의료대란, 천공의 국정 관여 의혹 등등 숱한 사건과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여기에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특검 추진, 예산안 갈등이 겹쳤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은 계엄 선포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정치적 결과는 엄중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을 파면했다. 윤석열은 자신이 이끌던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갔다. 보수 진영이 그 원인을 분석하려면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뿐만 아니라 윤석열 자신의 판단과 국정운영 실패도 살펴야 한다.
특히 보수 진영은 윤석열이 왜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의 계획적인 정치 공세가 거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공세를 견디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대통령의 능력이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았을 때 이를 정치력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인 수단으로 돌파하려 할 것인가에 따라 지도자의 역량이 드러난다. 정권을 빼앗긴 책임을 오로지 상대방에게 돌린다면 보수 진영은 또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후 보수정당의 중심에 섰고, 다시 윤석열 탄핵을 둘러싸고 갈라선 정치적 과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의 경우 박근혜 관련 수사,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의 책임, 탄핵 찬성 결정, 당대표 시절의 지도력을 각각 평가해야 한다. 과거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논쟁은 보수 진영이 어떤 정치적 원칙을 공유하고, 어떤 지도력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과거의 지도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 수 없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심을 정치적 신념으로 착각한다면, 그런 수준의 정치적 자질로는 국내외의 험한 파고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에는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작용하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무려 50억 원을 지급한 사건을 생각해 보자. 2023년 1심에서 곽상도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2026년 2월의 별도 사건 1심에서는 곽상도에 대해 공소기각, 아들 곽병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과연 곽상도가 이름 없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면 화천대유가 그의 아들에게 그런 거액을 주었겠는가? 아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에 무려 50억 원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리고 곽상도뿐이겠는가? 그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거물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았는가?
필자가 철 지난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치권력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파 갈등과 상대 당을 이롭게 만드는 발언이나 정치적 배신,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침묵의 배경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나아가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을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 매수하거나 회유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추론이 사실인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언제나 정치적 소신이나 이념적 차이만으로 설명하는 것 또한 순진한 일이 아닐까?
중도층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보수 지지층의 불만이 투쟁력과 정체성의 문제라면, 중도층의 관점에서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지향성과 정책 능력, 국정운영 역량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정책, 대중국정책, 대북정책, 국방정책,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 부동산정책 등에는 중요한 쟁점들이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중국 문제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은 과거 대만해협 문제에 한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른바 ‘셰셰’ 발언을 했다. 그는 이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협력이 한국의 안보와 산업적 이익에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셰셰’ 발언뿐만 아니라 국회에 결성된 한중의원연맹의 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인민대표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원이 갖는 법률제정권과 국가예산심의권이 없다. 그냥 중국공산당의 거수기나 다름없다. 그런데 어떻게 양국의 의원외교가 가능하다는 소린가? 제2기 한중의원연맹에는 102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민주당 소속이 71명, 국민의힘 소속도 26명에 이른다. 중국이 한국의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접근하려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한중의원연맹의 실제 활동과 중국 관련 입법, 정책 결정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의원연맹의 결성과 활동을 통한 중국과의 교류가 한국의 국익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 서해 중국 측 구조물 문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등은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된 현안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의 없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들을 설치했다. 2026년 2월 관리시설 한 개를 수역 밖으로 이동시켰지만 나머지 구조물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중국이 한국의 해양권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정치, 경제, 산업, 군사, 언론, 학술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중국이 군사적 충돌 없이 상대국의 내정을 분열시켜 단기적으로는 정치와 경제, 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중기적으로는 미국에서 한 발 떨어진 친중국가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전통시대의 한중관계처럼 예속국으로 만들려는 이른바 초한전(超限戰)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개별 사건들이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도 중국의 과학기술 유출과 서해 문제 등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입법, 정책 대안으로 얼마나 연결했는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중국의 대한국 영향력 행사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게도 외교관의 활동제한 철폐 등 상호주의를 실행하도록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해 문제에서는 해양주권과 관할권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첨단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기술인력과 연구기관의 보안체계 개선까지 제시해야 한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 역시 정확한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을 비판하는 논평 몇 마디로 보수정당의 안보관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느냐에 있다. 하루빨리 여야를 넘어 초당적인 중국정책의 원칙이 정해져야 하지만, 현재 여야의 대중국 인식 차이를 고려하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출과 거래 규제로 집값 상승률을 낮추었다고 해도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과 전월세 부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면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확대, 금융규제 개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특히 경제와 민생 문제에서 민주당보다 유능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물가와 자영업자의 경영난,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말싸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물가와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어떻게 늘리며, 산업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책마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르면서도 연결된다. 보수 지지층 일부는 왜 제대로 싸우지 못하느냐고 묻고, 중도 유권자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계파 갈등과 지도력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념과 정책에 관한 생산적인 논쟁보다 인물 중심의 대립이 앞선다면 당의 결집력도 정책적 역량도 강화되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힘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받아들일 만한 정치적 원칙과 장기적인 국가운영 구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정당의 정체성이 특정 대통령이나 당대표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달라지고,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계파가 갈라져 서로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정당은 정치지도자를 배출하는 조직이지, 특정 정치지도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조직이 아니다.
정당은 상대의 잘못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한국 정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과거를 공격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실정을 공격하면서 서로에 대한 반감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적대적 공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얼마나 강하게 비난하느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싸워야 할 때에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분명히 하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국정을 맡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실제 정책으로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강력한 투쟁력과 합리적인 정책 능력,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과 이해하기 어려운 계파 갈등이 단순히 지도력 부족이나 정치적 소신의 차이에서만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필자는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당 일부 정치인들을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 매수하거나 회유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한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엄밀하게 밝혀져야 할 문제다. 그러한 가능성을 포함해 정치권의 숨겨진 이해관계를 검증하지 않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언동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과연 누가 이 보이지 않는 오랏줄을 끊을 수 있을까? 보수진영을 넘어 대한민국이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거기에 달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상문 편집위원
역사학자, 시인, 서양화가, 수필가
대만 국립정치대학 대학원 역사학 박사
대만 국립정치대학 대학원 역사학 석사
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한국군사평론가협회(회장)
한국문인협회(회원)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