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2029년부터 추가세수 끊기나

정치부

jebo@hanmiilbo.kr | 2026-11-16 14:55:03

기금 설치 근거법 아직 국회 심사 단계
국회예산정책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미발생”
사업비 46.7% 반복 지출… 재정 부담 고착 우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왼쪽 세 번째)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범 간사(왼쪽 네 번째)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11월15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년 158조5000억원, 2028년 57조3000억원, 2029년 0원.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토대로 추산한 연도별 추가세수 규모다.

이재명 정권이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의 법적 근거와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금 설치 근거법은 아직 국회에

정부는 9월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안번호는 2221052호다.

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5개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유재원은 금융기관 예치와 유가증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외부 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기금 설치법뿐 아니라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처리도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기금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데 반발하는 이유다.

관련 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계획대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162조원 가운데 158조원이 추가세수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발간한 ‘2027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모두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추가세수가 158조500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수금 2조6000억원, 전입금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추가세수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초과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산연도의 내국세 수입 전망에서 2년 전 내국세 실적과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초로 계산한 추세치를 뺀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 재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자체 사업비에 사용하고 12조5000억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적립한다.

162조원 전체를 내년도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9년이면 추가세수가 사라지는 이유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체 국세수입 전망을 적용할 경우 추가세수가 2027년 167조8000억원에서 2028년 71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29년과 2030년에는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적용해 계산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추가세수 산정 기준이 과거의 세수 실적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증가율이 높아지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추가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추세치도 높아진다.

내국세 수입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추가세수가 없어진다는 전망이 기금 적립금까지 고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립금과 예수금·전입금 등 다른 재원이 있지만 추가세수 감소를 장기간 보완할 수 있을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일시적 세수로 지속적 사업 추진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자체 사업비의 46.7%가 매년 재정 투입이 필요한 반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기금으로 시작한 복지·지원 사업이 지속될 경우 추가세수 발생이 중단되더라도 지출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추가세수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보수적으로 설정됐다며 현재 시점에서 기금의 고갈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과 새로운 세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대로 성장과 재정수입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질지는 향후 투자 성과에 달려 있다.

국회가 검증해야 할 것은 162조원이라는 기금의 규모만이 아니다.

세수가 증가했을 때 시작한 사업을 세수 증가세가 둔화한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재원이 부족할 경우 어떤 사업을 축소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통제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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