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정상회담… 제2의 얄타회담 되나

국제부

jebo@hanmiilbo.kr | 2026-11-16 14:55:02

19일 중국 선전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
핵군축·이란전쟁 등 국제질서 재편 논의 주목
강대국 협상 테이블에 한반도 문제 오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 정상의 개별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자료사진. 사진=AP·연합뉴스.

1945년2월8일 소련 크림반도 얄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서기장이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했다. 루스벨트가 제안한 것은 미국과 소련, 중국 등이 참여하는 신탁통치였다. 한국인은 이 자리에 없었다.

81년이 흐른 2026년11월19일. 중국 선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개최 발표에 이은 것이다.

세계 핵전력의 중심에 있는 세 나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대국들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81년 전 얄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1945년2월4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얄타회담에는 루스벨트와 스탈린,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참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독일의 전후 처리와 유엔 창설, 소련의 대일전 참전 등이 논의됐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당시 외교문서에는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의 구상도 담겨 있다.

루스벨트는 20~30년간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을 제시했다. 스탈린은 신탁통치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영국의 참여도 제안했다.

얄타회담에서 한반도의 38선 분할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38선을 경계로 한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은 그해 8월 일본의 항복을 앞두고 구체화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가 한국인의 참여 없이 강대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됐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다.

한자리에 모이는 세 정상… 서로 다른 계산

이번 선전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핵군축과 이란전쟁 등 국제 안보 현안이 잠재적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핵군축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무기를 제한해 온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올해 2월 만료됐다.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군축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전쟁을 둘러싼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고 미국·중국과 대등한 강대국의 위상을 부각할 기회를 얻게 됐다.

시진핑으로서는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외교 무대의 중심에 중국을 올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3자 핵군축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우크라이나전쟁의 해법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이 곧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심사는 북핵

한국이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다.

미·중·러가 핵군축과 지역 안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전력이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군축은 핵무기의 수량이나 운용을 제한하는 문제인 반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의 폐기를 목표로 한다. 두 협상의 목적은 같지 않다.

북핵 문제 해결의 목표가 비핵화에서 핵전력의 동결이나 관리로 이동한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핵무기 추가 생산이나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기존 핵전력의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식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한반도 문제가 3자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는 발표는 없다.

한국 정부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얄타의 교훈… 한국은 협상의 당사자다

이번 회담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은 크게 세 가지다.

미·중·러가 새로운 핵군축 협상체제를 출범시키는지, 지역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의 참여를 보장하는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지다.

1945년의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였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주권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이다.

한국은 한미 간 외교·안보 협의를 통해 북핵 관련 입장이 정상회담 전후의 논의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81년 전과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합의를 기다리는 외교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합의에 반영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