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상 목적' 인정…고려아연·영풍 분쟁 신호탄 된 소송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초기에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2심에서 법원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영풍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고법판사)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한 점이 인정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신주 발행이 적법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천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신주 발행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신주 발행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확대 목적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 소송은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작년 6월 1심은 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주 발행을 정관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경영권 강화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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