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춘 칼럼] 푸틴의 국제 무대 복귀와 파장, 우리의 대처는?
신동춘
admin@hanmiilbo.kr | 2026-11-22 16:00:54
푸틴의 미·중·러 정상회담 복귀
2026년 11월 19일, 중국 선전(深圳) 치린산장에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은 21세기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주소를 압축해 보여주었다.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평화선언’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 이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범죄 혐의자 푸틴에게 화려한 국제무대 복귀식을 열어준 강대국들의 이해타산적 거래에 가까웠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한 달여 전인 2026년 10월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3자 회동을 갖자고 공식 제안했다. 올해 APEC 의장국 정상인 시진핑 주석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비회원국인 중국의 이점을 활용해 푸틴을 9년 만에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여 판을 깔아주었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3자 회담 제안에 즉각 호응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선전 회담을 계기로 오는 12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까지 푸틴을 초청하며 복귀의 문을 열어주었다.
트럼프가 ‘중·러 분리’를 시도하는 배경과 논리
트럼프 대통령은 선전회담 직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원래 적대 관계였던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를 서방의 외교 무대로 복귀시키고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면, 러시아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고 미국이 이를 지렛대로 대중(對中) 포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에 균열을 일으키는 이른바 ‘역(逆)키신저(Reverse Kissinger) 전략’에 대해 대체로 단기적인 전술적 성과는 거둘 수 있어도, 중·러를 근본적으로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에너지 가격 안정, 혹은 중동 위기관리 등 특정 사안별로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는 단기적·거래적 외교 카드로는 일정 부분 작동할 여지가 남아 있다.
선전 미·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회담 직후 4개 항으로 구성된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채택했다.
① 핵 위험 감소 및 비확산 대화: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② 에너지 공급 안정: 중동 위기 속에서도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공급을 늘려 글로벌 에너지 흐름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③ 유엔(UN) 개혁 협력: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이 국제 평화·안보 사명을 다하도록 개혁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④ 주권 면제 및 ICC 견제: 국가 동의 원칙과 공직자 면책특권을 강조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미·중·러 모두 ICC 비회원국).
평가 및 한계
상징성과 현실의 괴리가 지적된다. 다만, 사상 처음으로 미·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강대국 간 직접 소통의 틀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알맹이 빠진 선언이다. 정작 세계 안보의 핵심인 핵탄두 감축 수치·일정, 우크라이나 휴전 조건, 이란 전쟁 해법, 북핵 비핵화 등은 공동성명에서 모두 빠졌다. 이 때문에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구체적 문제 해결보다는 각 정상이 국내외 정치적 위신을 챙기고 배타적 ‘세력권(얄타 체제)’을 과시한 선언적 이벤트로 평가하고 있다.
정상회담 일부 합의사항에 대한 비판
푸틴의 정상회담 초청은 ‘침략 용인’인가, ‘현실적 타협’인가? 러시아가 국제법상 주권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한 행위 자체는 정상회담에 참여한다고 해서 합법화되거나 용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외교적 현실에서는 심각한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향후 다른 강대국이 무력으로 영토를 침탈하더라도 시간과 버티기를 통해 강대국 간 ‘빅딜’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도덕적 해이)를 줄 수 있다는 점, 즉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유럽과 중소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견제 문구는 푸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인가? 공동성명 제3항에 담긴 “국가 동의의 원칙과 국가 관리의 면책특권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ICC가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는 푸틴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방패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좌경화된 ICC의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제소 등 문제에서 강대국의 이해가 부합하는 면이 있다.
단, 법적 효력과 정치적 효과는 다르다. 미·중·러 세 나라 모두 ICC 설립 조약(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비당사국이므로, 이들의 선언이 ICC가 발부한 푸틴의 체포영장을 법적으로 취소시키지는 못한다.
‘유엔 개혁’ 합의는 러시아의 침략을 인정하는 것인가? 공동성명 제1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이 국제 평화와 안보리 사명에 부합하도록 유엔을 개혁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는 기존의 ‘상임이사국 중심 체제(거부권 기득권)’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 가깝다.
‘유엔 개혁’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중소국과 유럽이 요구하는 유엔 개혁은 ‘침략국인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한’이다. 반면 미·중·러가 말한 ‘유엔 개혁’은 구체적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서방 주도의 인권·규범 기구나 유엔 예산을 축소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빅3)의 배타적 결정권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짙다.
제2의 얄타회담이 재현될 것인가?
카이로 회담은 1943년 11월(미·영·중 참가)에 열려 한국의 독립(’적절한 시기에’)을 처음 언급했고, 얄타 회담이 1945년 2월(미·영·소 3국만 참가, 중국 불참)에 열려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을 비밀리에 논의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한반도는 이 회담에 참가할 수 없었고, 강대국의 이 해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핵심 당사자는 미국과 소련으로 결국 한 반도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으로 남북 분단이 되었다.
선전 회담에서 1945년 얄타회담처럼 영토와 세력권을 나누는 비밀 합의문은 물론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당사국을 배제한 채 강대국 세 정상이 마주 앉아 약소국의 안보를 흥정 대상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얄타의 문법’은 이미 부 활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간 대립이 중심축인 상태에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결속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미국·일본·한국 서방진영이 결속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 너지 문제가 중국의 사활적 이익으로 되어 있고, 중·러·이란·북한은 상호 원조를 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이 결속은 무너지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이 러- 우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보내면서 상황은 악화되 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
첫째,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고착화 우려다.
강대국들이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무력 고도화를 지속해도 강대국들이 제동 걸지 못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북한은 이를 미·중·러 구도 속에서 자국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묵인)되고 있다는 명분으로 삼아,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나 ‘제재 해제’만을 요구하며 몸값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미 정상회담 불발과 트럼프의 ‘비핵화 의지’ 약화 신호다‘
이번 APEC을 계기로 거론되던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공동성명마저 ‘핵 위험 감소 및 비확산(추가 확산 방지)’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핵 동결 및 미국 본토 위협(ICBM) 관리’라는 현실론·거래적 접근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유엔 제재 무력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통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난 푸틴 대통령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도 거부권과 지분을 더욱 강하게 행사할 동력을 얻었다. 공동성명에 ‘유엔 개혁’과 ‘서방 사법기구(ICC) 견제’가 담긴 만큼,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나 기존 제재 이행 감시는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가 굳어질 전망이다.
생존을 위한 외교
81년 전인 1945년 2월, 미·영·소 세 강대국이 얄타에 모여 당사자인 한반도를 배제한 채 신탁통치와 분단의 씨앗을 뿌렸던 결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뼈아픈 기시감을 안긴다.
비록 선전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으나, 공동성명에서 ‘비핵화’가 실종된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대북 제재망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신호다.
하지만 강대국들이 한국을 배제한 채 ‘빅3’ 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선례가 남았다. 강대국 간 ‘빅딜’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운명이 거래되지 않으려면 한국을 패싱하고서는 한반도의 어떤 현상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중·러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생존 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욱이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고 국익에 저해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의 구체적 생존 전략으로 ▲미국의 ‘핵 동결’ 타협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작동 검증 및 자체 억제력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를 지렛대로 한 대미 협상력 확보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대러·대중 외교 공간의 전략적 관리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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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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