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허장성세에 대한민국이 위축될 이유 없다

한미일보

admin@hanmiilbo.kr | 2026-11-16 16:44:14

정보 비대칭성이 만들어낸 ‘무적의 중국’이라는 착시
인구 절벽·부채 위기·군부 숙청… 중국의 구조적 취약성
냉철한 현실 직시와 국력에 대한 자신감, 한미동맹 사수가 해법
10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26-2’에 참가한 한국 공군의 F-15K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미 제7공군 제공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는 패배주의나 중국을 두려운 절대 강국으로 인식하는 공포 심리가 우리 사회 일각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적 팽창을 경계해야 함은 마땅하나 중국의 국력에 대한 과대평가에 짓눌려 지레 겁을 먹고 굴종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 자해나 다름없다.

상대를 과소평가해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본모습을 확인하기도 전에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릎을 꿇어서는 더욱 안 된다. 미군이 탄약 재고 부족이나 국방 예산 압박 같은 취약점을 노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 공산당 체제 역시 외부에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든 ‘무적의 중국’이라는 착시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취약점이 외부로 드러나는 방식의 차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투명한 민주주의 시스템 덕분에 의회 청문회,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국방부 예산서, 언론의 탐사보도를 통해 자국 군대의 약점을 전 세계에 공개한다.

8월 중동 해역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한 승조원이 밥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있다는 가족의 증언까지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연방의회 의원이 나서 국방부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항공모함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과연 중국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하고 군 지휘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겠는가.

중국 공산당은 국가 안보와 체제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통제한다. 설령 내부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 제한 탓에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약점이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 미국이 약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중국의 약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이 강하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들어낸 착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말라카 해협에 갇힌 에너지와 식량 안보

중국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식량을 상당 부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수입 원유와 콘덴세이트 물량 가운데 중국행이 48%를 차지했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 시절인 2003년부터 중국에서는 이른바 ‘말라카 딜레마’에 대한 위기감이 제기됐다. 중국은 미얀마 송유관 건설과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해상 수송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 해군과 동맹·우방국들이 인도양과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유지하는 군사적 영향력은 중국에 상당한 전략적 부담이다.

식량 사정 역시 취약한 부분이 적지 않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식량 자급률은 2000년 94%에서 2020년 66%로 떨어졌다. 대두의 경우 수요량의 80% 이상을 해외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곡물을 비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상 수송로가 장기간 차단된다면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의 식량 공급과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2025년 농산물 수출액이 약 1715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 초강대국이다. 에너지 생산능력에서도 미국이 누리는 전략적 이점은 상당하다.

첨단 무기와 거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구 절벽과 천문학적인 부채의 늪

인구 구조의 급속한 악화는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말 중국 총인구는 전년 대비 339만 명 줄어든 14억489만 명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다. 출생아 수는 792만 명에 그쳤고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3억2338만 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회보장비 증가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 지표 역시 중국이 자랑하는 외형적 성장의 이면을 보여준다. 중국의 16~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재학생 제외)은 올해 8월 18.9%까지 치솟았으며 9월에도 18.0%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4년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부동산 및 인프라 건설 관련 직간접 최종 수요는 국내총생산(GDP)의 31.7%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이유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중국의 정부·비금융기업·가계 부채는 GDP의 300.1%에 이르렀다.

인구는 줄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을 부채 상환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투입해야 하는 구조적 함정에 직면한 것이다.

실전 경험 부족한 중국군과 끊이지 않는 지휘부 숙청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은 심각한 내부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은 2023년7월 핵미사일을 관할하는 로켓군 지휘부를 교체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최측근이자 군부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월21일 장유샤와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은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공산당과 군에서 제명됐다.

장유샤의 실각은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을 경험한 중국군 실전 세대의 퇴장을 상징한다.

현대적 무기체계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중국군이지만 대규모 전쟁 수행 경험은 극히 제한적이다. 첨단 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이를 실제 전장에서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물론 중국의 핵전력과 미사일 전력, 급속히 팽창하는 해군력과 막대한 군수산업 생산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치적 충성심이 군 지휘부 인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고 군 수뇌부에 대한 숙청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휘 체계의 안정성과 실전 대응 능력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미·중 동맹 격차와 중국 경제 보복의 한계

미국의 진정한 힘은 미국 혼자만의 국력에 있지 않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경제·군사 강국과 구축한 동맹 체제에 있다. 인도와 이스라엘 등 전략적 협력국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국제적 안보 협력망은 더욱 광범위하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 이란 등과 밀착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광범위하고 제도화된 동맹 체제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중국이 전매특허처럼 휘두르는 경제 보복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은 2016년 결정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2017년4월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99곳 가운데 87곳이 영업정지 및 휴업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끝내 관철됐다.

2020년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촉구하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와인, 소고기, 보리 등에 수입 제한과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호주는 굴복하지 않았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국제무역 절차, 외교 협상을 통해 대응했다. 호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12월까지 2020~2022년 도입한 무역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이 두렵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와 외교적 자주권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결코 약소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눈치나 살펴야 하는 약소국이 아니다.

정부의 올해 6월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전년 96억 달러 대비 60.4% 증가한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21~2025년 주요 무기의 실제 이전 규모 기준 세계 9위 수출국이다. 유럽 나토 회원국 29개국의 무기 수입 시장에서는 8.6%의 점유율로 미국에 이어 2위 공급국에 올랐다.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과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지정학적 구도 역시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물론 인도와의 국경에서도 전략적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패권주의적 팽창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진 힘과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폄하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동맹 사수가 자주독립을 지키는 길이다

이재명은 10월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와 실용적 국익 외교를 강조했다.

당당한 국익 외교를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군사동맹이고 다른 하나는 협력과 견제가 병존하는 대외관계다. 이를 동일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전략적 판단의 오류다.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하거나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숱한 침략과 외세의 간섭에도 독자적인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조들이 지켜낸 자주독립의 역사 위에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산업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실재한다. 그러나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위협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중국이 강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약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두렵다고 해서 중국의 편에 서야 할 이유도 없다.

중국의 허장성세에 속아 대한민국의 국력을 스스로 폄하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걷어차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냉철한 현실 직시, 대한민국의 국력에 대한 자신감, 굳건한 한미동맹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 전략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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