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국가책임 첫 인정
국제부
jebo@hanmiilbo.kr | 2026-11-21 19:07:23
민간인 살해·성폭력·피란민 공격 종합… 증명 기준에는 반대의견
난민의 안전한 귀환·피해 배상 명령… 구체적 배상액은 후속 절차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대테러 작전이라는 미얀마의 설명으로는 민간인 살해와 광범위한 성폭력, 어린이와 피란민을 겨냥한 공격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ICJ가 집단학살 실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은 80년 역사상 처음이다.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재판에서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 보여준 판결이다.
ICJ는 11월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방지협약 위반 사건의 본안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대6으로 미얀마가 2017년 리카인주 북부에서 벌인 소탕 작전 당시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감비아가 2019년11월11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대테러’ 목적이 집단학살 의도 배제하지 않아
집단학살, 즉 제노사이드(genocide)는 희생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특별한 의도로 살해 등 협약이 금지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도 이 의도였다. 재판부는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과 공격의 규모·체계성, 성폭력과 아동을 겨냥한 폭력 등을 종합했다. 개별 행위를 따로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증거가 가리키는 목적을 살폈다.
미얀마는 로힝야족 무장세력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남성과 소년의 처형, 광범위한 성폭력, 영유아 공격, 조직적인 마을 방화와 도주하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도 반군 진압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단학살 의도가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테러나 강제이주라는 목적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전체 증거를 설명하는 유일한 합리적 추론이 집단 파괴의 의도라면 집단학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한 재판관 6명 “증명 기준 낮췄다”
판결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반대한 재판관 6명은 다수의견이 집단학살 의도를 추론하면서 기존의 엄격한 증명 기준을 사실상 낮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얀마 보안군의 살해와 심각한 신체·정신적 위해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방이나 집단적 처벌 등 다른 목적이 합리적인 설명으로 남아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잔혹행위가 확인됐더라도 집단 파괴의 의도가 유일한 합리적 추론인지 별도로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얀마 외교부는 11월20일 성명에서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작전에 집단학살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난민 귀환·배상 명령… 이행이 다음 과제
ICJ는 미얀마에 피해자들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한 귀환과 가족 재결합을 보장하고 피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관련 혐의자들을 실효적으로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처벌하며 재발 방지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배상액과 구체적인 방식은 후속 절차에서 정한다. 미얀마는 판결일부터 2년 안에 원상회복 조치와 배상액·방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피해 배상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재판은 국가 간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개인을 기소·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형사절차와 구별된다. 미얀마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군 지도부 개인의 형사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ICJ에는 독자적인 강제집행 수단이 없다. 집단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인을 실제 피해 회복으로 연결하는 일이 남았다. 난민들의 귀환과 배상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이번 판결의 다음 쟁점이다.
[박스] 국제사법재판소 80년… ‘국가책임’ 판단하는 유엔 사법기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판단하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 자리한다. 개인의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는 별개 기관이다.
1922년|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개원.
1945년|유엔헌장에 따라 ICJ 설립.
1946년4월|PCIJ 해산. ICJ는 4월18일 개원 공개회의 개최.
2007년2월|보스니아·세르비아 사건에서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인정. 세르비아의 직접 실행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예방 의무 위반 등은 인정.
2026년11월|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실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처음 인정.
이번 판결의 ‘최초’는 국제재판에서 집단학살을 처음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르완다·옛 유고슬라비아 특별재판소에서는 이미 개인의 집단학살 범죄를 처벌했다. 이번에는 ICJ가 집단학살 실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이 기사는 유엔난민기구 자료실에 수록된 ICJ 판결문·공식 요약·보도자료와 유엔 미얀마 독립조사기구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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