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론조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아냐"…오세훈 영향은

연합뉴스

admin@hanmiilbo.kr | 2026-11-19 19:49:08

정치자금 여부 엄격하게 따져…'공범' 윤석열은 무죄 수순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하면 오세훈도 무죄 가능성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판결되며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합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행위를 정치자금법 부정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정치활동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수수자 사이 의뢰나 협의 등에 따라, 수수자가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수수자의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이런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런 결론에 이른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자금 불법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의 적용 범위를 너무 확장하거나 불분명하게 해석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리에 기초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따져보면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내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게 전합의 판단이다.

아울러 여론조사 제공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이를 대체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도 아니라고 봤다.

전합은 "여론조사 실시·제공이 윤석열이 비용 부담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윤석열 부부에게 일부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 내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공범으로, 혐의사실이 똑같기 때문이다.

앞서 김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도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취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올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윤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소통 내역 등을 고려하면 양측 사이에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없었다며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를 내놓으며 정리한 셈이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무죄 수순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날 전합 판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형사 사건 상고심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 역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물론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은 오랜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점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구조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선 명태균씨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선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차이도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관해 명씨에게 의뢰하거나 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는 공통적인 쟁점이다.

핵심 증거인 명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도 이들 사건에서 모두 주요하게 논의됐다.

오 시장 사건 1심은 명씨의 일부 진술을 받아들여 오 시장과 명씨 사이 여론조사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명씨 진술 일체를 배척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요청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가 이날 전합 판례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고, 명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오 시장 혐의도 불성립한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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