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칼럼] 이재명 지지율 39%, 역사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가?
서상문
admin@hanmiilbo.kr | 2026-11-16 19:30:53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가?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는 사회의 도덕의식 상실이다!
지난 11월 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0%로 나타났다. 11월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다. 이 재명의 긍정 평가는 최근 한 달 동안 대체로 40% 안팎에 머물렀다.
나는 이 수치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도덕적 수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성질환이긴 하지만 말이다. 물론 그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39%가 이재명의 모든 언행을 지지하고 그의 도덕적 결함까지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경제나 외교, 복지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과거 언행과 도덕성 논란, 형사사건을 알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무조건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확신에 찬 지지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단순히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나 정치적 대안의 부재로만 설명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정치적 성향과 언행, 권력행사 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정치지도자라고 확신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정치지도자를 선택할 때 도덕성과 인격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가라고! 아무리 많은 도덕적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잘못이라면 눈감아도 좋다는 것인가? 그들은 이재명의 도덕적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정치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청렴, 언행일치, 정직을 포함한 도덕성이라고 강조해 왔다.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난 지적 능력과 통솔력,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었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능력은 오히려 더 정교한 기만과 권력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앞선 글에서 언급했지만,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러한 위험을 보여준 바 있다. 히틀러는 대중을 선동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독재체제의 구축과 침략전쟁에 악용했고, 스탈린은 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통치력을 정치적 숙청과 개인독재의 강화에 사용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권력을 행사할 능력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력을 도덕적으로 절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양심이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한 동안 여배우와의 ‘외도설’에 휩싸여 이 나라를 천박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싶었다. 어디 그뿐인가? 그는 과거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가족에 대한 폭언으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가족 사이의 갈등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사과만 하면 과오들이 모두 없어지고, 성정도 바뀌는가?
물론 가정사에는 외부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절제와 언어의 품격이 요구된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극단적인 폭언을 했던 행위까지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따라서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형사책임의 유무와 별개로, 공직자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관련 갈등과 그에 대한 설명 방식은 정치지도자의 판단력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재명에게는 과거 무고와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그 사건의 경위에 관해 별도의 해명을 제시해 왔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과 관련해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물론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 그러한 사건들의 경위와 제기된 의혹, 당사자의 해명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정치인에게 국가 최고권력을 맡기기로 결정할 때,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도덕적 기준을 적용했단 말인가? 논리를 조금 비약하면 자신도 그런 범죄들이 옳다고 긍정한다는 의사표시였던가?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을 잘 추진하는 행정책임자가 아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을 보여주어야 할 말 그대로 최고지도자다. 도덕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 승리나 정책적 유능함이라는 이유만으로 뒤로 미루는 일이 반복된다면, 공직자의 도덕성은 결국 선거 때마다 이용되는 구호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민주당에는 이재명밖에 없었는가? 민주당에는 정말 이재명 외에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는가? 202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은 50.29%, 이낙연은 39.14%를 득표했다. 이재명은 과반을 가까스로 넘겨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나는 이낙연과 일면식도 없다. 그를 개인적으로 옹호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당시 이낙연은 국무총리,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입법부와 정당 운영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낙연에게도 정치적 한계와 비판받을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됐다면 반드시 국정을 잘 운영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에는 국정 경험과 정치적 태도, 도덕적 논란의 성격에서 이재명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선 참여자들은 왜 이재명을 선택했는가? 정치적 경쟁력과 지지층 결집 능력, 공격적인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정책적 구상과 정치적 노선을 더 신뢰했기 때문인가? 어떤 이유였든 그 선택을 정당화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
나는 민주당이 후보의 도덕적 자질보다 정치공학적인 당내 경쟁력만 우선시한 게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은 그 정당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주요 정당이 어떤 인물을 국가 지도자로 내세우느냐에 따라 국민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당시 후보 선택이 한국 정치의 도덕적 기준과 정치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국가기강의 문제
내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사법적 논쟁이다. 2026년 11월 중순 현재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기소된 다섯 건의 형사재판들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법원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정운영의 계속성 등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대통령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된 형사사건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 논쟁 이전에 나의 법적 감수성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형사재판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최고권력자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두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헌법적 문제다.
더욱이 지난 11월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과 관련된 수사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실제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면 당연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특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거기에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라면 이해충돌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공작이 아닌가? 최종 법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다. 그럼에도 대통령 개인의 형사적 이해관계와 국가의 사법제도 운영이 충분히 분리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법과 제도는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국민이 국가의 사법제도가 특정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거나 운용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법률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진다.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국민이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보다 훨씬 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국가 위기라고 본다. 경제정책의 실패는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개혁하면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국민의 법의식과 도덕적 기준이 훼손되면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지하는 정치인의 범죄까지 용인하는 사람들의 책임
이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 39%라는 숫자로 돌아가 보자. 나는 전과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의 모든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정책은 인정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있다면 그 역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전과도 전과 나름이다. 진실성이 희박한 자의 전과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정책적 성과가 있다고 해서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재명의 과거 도덕성 논란과 사법적 문제를 알고도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무조건 정치적 공격으로 간주하는 적극적인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같은 언행을 상대 진영의 정치인이 했다면 어떻게 평가했을 것인가?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에게만 특별한 도덕적 예외를 허용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국민의 역할은 선거일에 투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과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일도 시민의 중요한 역할이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잘못을 더 엄격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시민적 태도가 사라질 때 정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동원하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나는 이재명의 실체를 모르고 국힘당의 작태에 반발해서 그에게 표를 준 이들을 비난하려는 생각은 없다. 단지 도덕적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진영에 속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 엄중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잘못이 드러나도 무조건 옹호하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능력을 잃을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진영적 충성이 국민 상호 간의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제발, 주변을 돌아보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지도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오랜 친구들이 다투고, 형제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기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국민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처음부터 배척하고, 온라인에서도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토록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데 정치지도자들은 갈등을 치유하기보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치지도자가 오히려 국민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국가공동체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행위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국민의힘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내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을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그 정당의 정치적 행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역시 대한민국 정치의 도덕적 위기와 국민적 불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50%였지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6%에 불과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39%에도 크게 뒤졌다. 그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절반인데도 제1야당이 더 넓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자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거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당내 권력투쟁과 정치타산적 계산에 몰두하며, 국민에게 신뢰할 만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대 정당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나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정치지도자의 도덕성을 강조한다면 그 기준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개인과 계파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정한 개혁을 거부한다면 그 역시 한국 정치의 병폐를 유지하는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보수라는 이름이 도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진보라는 이름이 정의를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정당과 정치인의 가치는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과 책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국가보다 정당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자신의 권력을 중시한다면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 눈엔 이 땅엔 철학 있는 보주주의자도 없고, 진실한 진보주의자도 없어 보인다. 사이비 보수주의자와 짝퉁 진보주의자들만 득시글거릴 뿐이다.
국가는 어느 한 정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느 정당이나 지지층의 전유물도 아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보다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도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지도자도 떠나고 정권도 바뀌게 된다. 그러나 권력자가 훼손한 국가 제도와 법의 공정성과 국민들 간의 신뢰는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나라가 갑자기 순식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 정치지도자의 도덕성을 외면하고 진영의 승리를 위해 양심의 기준을 버린다면, 과연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는가? 지난 세기 히틀러의 독일과 마오쩌둥의 중국이 남긴 역사적 교훈은 지도자의 권력욕뿐만 아니라 이를 견제하지 못한 정치체제와 사회의 책임까지 돌아보게 한다.
지금도 이재명을 철석같이 믿고 지지하는 이들이여, 아직도 역사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가? 그대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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