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ax Americana②] 첫 단추는 핵군축… 미·중·러가 공유할 수 있는 실익
탐사보도부
jebo@hanmiilbo.kr | 2026-11-16 22:44:50
핵 억지력 유지하면서 군비 부담 완화… 7년 전과 달라진 중국의 환경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트럼프에게 중·러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
한미일보 특별기획 | New Pax Americana
| 편집자 주 — 핵군축과 인공지능(AI), 스테이블코인.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추진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한미일보는 미·중·러 사상 첫 3자 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국제정치적 지향점을 추적했다. AI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미국이 주도하려는 21세기 세계질서, 신팍스 아메리카나(New Pax Americana)의 등장 가능성을 3회에 걸쳐 분석한다. |
목차
① MAGA의 국제정치적 확장… APEC 미·중·러 3자 정상회담
② 첫 단추는 핵군축… 미·중·러가 공유할 수 있는 실익
③ AI 표준과 스테이블코인… 21세기 미국 패권의 설계도
9460억 달러.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지난해 4월24일 공개한 향후 10년간 미국의 핵전력 관련 예상 비용이다. 이 가운데 핵전력의 운용·유지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만 3570억 달러에 달한다.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핵탄두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운반할 미사일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도 운용해야 한다. 낡은 시설과 무기체계는 교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상대국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2월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핵무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21개월이 흐른 지금 미·중·러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의제는 핵군축이다.
미국의 핵무기 관련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CBO의 이번 추산액은 2년 전인 2023년 발표했던 향후 10년간 예상 비용 7560억 달러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추산 대상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핵전력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엿볼 수 있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올해 6월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9개 핵보유국은 핵무기에 1188억 달러를 지출했다.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미국이 69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35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공교롭게도 세 나라 모두 지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은 AI와 반도체, 에너지, 제조업 생산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중국 역시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 러시아에는 장기간의 전쟁과 경제제재에 따른 부담이 있다.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군비 지출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면 세 나라 모두에 실익이 생긴다.
핵군축의 또 다른 이름은 국가자원의 재배분이다.
중국은 왜 7년 전 핵군축을 거부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자 핵군축 구상은 처음이 아니다. 집권 1기인 2019년에도 중국을 포함하는 핵군축 협상을 추진했다.
중국은 반대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는 자국보다 월등히 많았다. 중국은 두 나라가 먼저 핵무기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1만2187기로 추산된다. 중국의 핵탄두는 620기 안팎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핵전력 확대가 미국과 러시아의 추가적인 핵전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난 2월 미·러 간 전략핵무기의 배치를 제한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마저 만료됐다.
핵군비경쟁을 관리하던 기존 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이대로라면 세 나라 모두 더 많은 자원을 핵무기에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세 나라가 동의한 원칙이 있다
2022년1월3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핵보유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성명에는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담겼다.
중국 역시 이에 동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원칙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이미 동의한 원칙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다면 3국의 핵무기 보유량 차이를 반영한 협상은 불가능할까.
미국과 러시아가 일정 규모의 핵전력을 감축하고 중국은 추가적인 증강을 제한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세 나라가 합의한 방안은 아니다. 중국은 올해 4월 공개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러시아의 선제적인 핵군축을 요구했다.
핵무기의 수량뿐 아니라 배치 제한과 상호 검증, 미사일 방어체계 등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협상의 출발점이 될 공동의 원칙은 이미 존재한다.
트럼프가 핵군축으로 얻으려는 또 하나의 실익
2018년6월12일 싱가포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났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또 하나의 해묵은 문제가 있다. 이란의 핵 문제다.
두 나라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등장한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이자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까지 체결했다.
이란과 북한을 개별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더해 이들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외교도 가능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중·러 3자 협의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실제로 지난 9월25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 정상의 공통된 입장이 명시됐다.
이번 3자 정상회담에서도 이란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 핵 문제는 아직 공식 의제로 확인되지 않았다.
핵군축에 합의한다고 해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미·중·러 3국이 핵군축과 핵 비확산이라는 공동의 원칙을 구체화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
핵무기에서 미래 산업으로
핵무기를 줄인다고 해서 군사비가 그만큼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핵탄두의 폐기와 검증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AI를 적용한 첨단무기와 무인전력 개발을 둘러싸고 또 다른 군비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21세기에는 핵무기의 숫자만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설명할 수 없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능력, 반도체와 에너지, 지능형 생산체제도 국력을 결정한다.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핵군비경쟁에 계속 투입하는 것이 세 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이 질문을 던졌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세기 미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두 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을 내놓았다.
AI와 스테이블코인이다.
다음 편: [New Pax Americana③] AI 표준과 스테이블코인… 21세기 미국 패권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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