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래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이어 왔으며, 시도 선관위원장 17명과 시군구 선관위원장 대부분도 현직 법관이 맡아 왔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최근 이태한 선관위 특검이 청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태를 보며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번 기각은 단순한 영장 심사의 판단을 넘어, 63년간 이어져 온 사법부와 선관위 간의 구조적 유착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의 자기 보호 논리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게 하는 사건이다.

중앙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래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이어 왔으며, 시도 선관위원장 17명과 시군구 선관위원장 대부분도 현직 법관이 맡아 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2014년부터 약 12년간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 위원에게 월 215만 원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가 정액으로 지급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됐다. 

감사원은 2022년 해당 수당의 법적 근거 부재를 지적한 바 있으며, 특검은 국고 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 압수수색이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감사원 자료와 자체 수사 결과를 통해 범죄 혐의를 소명했으며, 추가 증거 확보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다’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사실관계가 일부 파악됐다는 것과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확보의 필요성, 압수 대상 및 범위,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업무 지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면, 그 우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압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증거 확보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면, 오히려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이 사법부 내부 인사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사 대상에는 전·현직 대법관과 고위 법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장을 심사한 곳도 사법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이해충돌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사법부가 자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판단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과 동시에, 내부의 특권 의식과 자기 보호 논리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면, 해당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63년간 이어져 온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은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됐지만, 그 과정에서 사법부와 선관위 사이의 구조적 독립성과 외부 통제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영장 기각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교모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추가 증거 확보의 필요성, 압수 대상 및 범위, 선관위 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 

‘업무 지장’이라는 사유가 강제수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려면 그 우려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돼야 한다. 수사의 필요성과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고위 법관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일반 사건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고위 법관이라는 이유로 특혜받아서도 안 되며, 반대로 신분만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법적 기준의 일관성과 판단 과정의 투명성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돼야 한다.

셋째, 국회와 정치권은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조속히 검토·추진해야 한다. 

63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선관위 특검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압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보된 자료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국민은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이 충분한 조사와 검증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의혹을 실체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법과 증거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성역이 아니다. 고위 법관과 관련된 사건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만큼 충분히 설득력 있는 판단을 제시했는지는 엄정하게 검토돼야 한다. 

정교모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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