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山 시사평론] 프랑스 폭동, 분노는 어디까지 권리가 되는가?
松山
admin@hanmiilbo.kr | 2026-10-20 00:42:34
필자의 관점에서 프랑스 폭동을 평가하는 핵심은, 시민에게는 정부에 항의할 자유가 있지만 자신의 분노를 이유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는 질서를 회복한다는 이유로 시민의 자유를 무제한 제한할 수 없다. 이 두 원칙을 함께 지켜야 자유주의적 평가가 성립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 경찰 공격으로 번졌다.
평화적으로 참여한 시민과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극좌 세력을 지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가자의 동기와 책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자유주의가 폭동을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산권에 있다. 재산권은 부유층만의 특권이 아니다. 작은 상점의 진열대, 배달 노동자의 자동차, 은퇴자가 마련한 주택에도 한 사람의 노동과 시간이 축적되어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이웃의 가게를 불태우는 행위는 책임 없는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항의가 약한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면, 그 행위는 스스로 내세운 정의와 충돌한다.
여기서 원인 설명과 책임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실업, 교육 실패, 주거 격차, 차별 경험은 폭력이 발생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이 곧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폭력을 선택하지 않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회구조의 결과로만 취급하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까지 지워버린다.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일과 폭력의 책임을 묻는 일은 양립한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아도 타인의 생업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에 동원된다.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무관한 사람의 안전과 생활을 희생시킨다면, 그 사람을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했다고 할 수 없다. 분노의 진실성이 행동의 정당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자유주의 우파가 정부와 경찰을 무조건 옹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로크의 정치철학에서 정부의 정당성은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은 법의 통제를 받는다.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평화적 시위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거나, 증거 없이 구금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면 국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로크가 인정한 저항권도 모든 정책적 불만에 폭력의 허가증을 주는 개념은 아니다.
자유주의적 법치는 강경함의 정도보다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방화범에게는 방화의 책임을, 약탈범에게는 약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의 위법행위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출신 지역이나 종교, 이민 배경을 근거로 집단 전체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개인 책임의 원칙을 훼손한다. 평화적 시위와 폭동을 한데 묶으면 정부를 비판할 합법적 통로마저 좁아진다.
정책 차원에서는 국가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실제로 제공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하이에크의 문제의식을 적용하면, 정부가 사회의 모든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도 검토 대상이다.
약속이 늘어날수록 재원과 행정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지고, 기대와 현실의 간격은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이번 사태를 해석하는 하나의 가설이다. 프랑스의 복지제도나 재정지출이 폭동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려면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토크빌의 관점에서는 시민과 중앙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들의 상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협회, 지방자치, 직업단체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개별 불만이 곧바로 국가 전체를 향한 분노로 커질 수 있다.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치안 회복과 함께 교육, 취업,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합법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인 나의 결론은, 폭력은 신속하게 제지하고, 책임은 개인별 증거에 따라 물으며, 정당한 항의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배경은 조사하고 정책 실패는 고쳐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화와 약탈을 낭만화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실패가 폭도의 권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며, 폭도의 범죄가 국가에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자유로운 사회의 질서는 시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서 침묵하는 상태가 아니다. 정부에 반대하면서도 이웃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국가 역시 법의 한계 안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상태이다. 프랑스 사태를 판단할 기준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