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山 시사평론] 남의 집 싸움에도 웃지 못하는 국민의힘
松山
admin@hanmiilbo.kr | 2026-10-22 01:20:29
남의 집에서 쌈박질이 벌어지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정치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권 인사들이 서로 멱살을 잡으면 야당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유시민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마냥 웃기 어렵다. 속으로는 “더 싸워라” 싶겠지만, 막상 끼어들자니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애매하다.
유시민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대통령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고발한 사건은 아니다. 이 사실부터 구분해야 비판도 헛발질을 피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귀가 번쩍 뜨일 이야기다. 자신들이 대통령을 공격하면 여권 지지층은 늘 하던 소리로 넘긴다. 그런데 같은 진영의 유력 인사가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밖에서 문짝을 두드리는 동안 안에서 빗장을 흔든 셈이다. 이보다 편리한 공격 재료도 드물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유시민의 불만은 검찰개혁이 지나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이 그의 비판에 신나게 장단을 맞추다가는 자신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개혁 방향까지 거들 수 있다. 대통령을 때리는 말은 반갑지만, 그 말에 딸려 오는 정책은 골치 아프다. 덥석 물었다가는 목에 가시가 걸린다.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도 야당에는 김빠지는 대목이다. 갈등이 이어져야 여권의 분열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데,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면서 수습의 여지가 생겼다. 자칫하면 야당이 분란을 떠드는 동안 대통령은 비판자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남의 집 불구경을 하다가 집주인의 위기관리 솜씨만 홍보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일을 대통령의 너그러움으로만 포장할 일도 아니다. 공약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면 정치적 토론은 위축되기 쉽다. 틀린 주장은 자료로 반박하고, 무리한 해석은 논리로 깨면 된다. 정치적 논쟁마다 수사기관을 불러들이는 버릇이 굳어지면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부터 입을 닫게 된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지적하려면 자기편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자기 진영을 욕하면 처벌하라고 난리를 치다가 상대 진영의 비판자에게만 표현의 자유를 외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따위 편의주의로는 원칙을 말할 자격을 얻기 어렵다. 국민은 어느 편의 입이 막혔느냐보다 정치권이 언제 말을 바꾸는지를 지켜본다.
더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이 여권의 분란에 기대는 모습이다. 상대가 헛발질하면 박수 치고, 말실수하면 받아 적고, 내부 갈등이 생기면 논평을 쏟아낸다. 그러나 상대의 삽질을 중계하는 능력과 나라를 운영하는 능력은 별개다. 여권에 실망한 국민이 국민의힘까지 믿어줘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개혁이 쟁점이면 수사의 공정성과 권력 통제를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과 유시민 중 누구의 말이 더 모순적인지 따지는 데서 끝나서는 곤란하다. 두 사람의 주장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야당의 자리가 생긴다.
남의 집 싸움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까지 구경만 했다면 국민의힘 앞에는 빈손만 남는다. 상대가 ‘똥볼’을 찬다고 자기 실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할 것은 구경석의 박수가 아니라, 직접 골을 넣을 능력이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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