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궤적은 정지된 직선이 아니라 사인·코사인 곡선처럼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수직의 파동이다. 절대적인 선(善)의 정치 이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치 패러다임이 시기적절하게 시대의 부름을 받을 뿐이다. 그것이 잘 맞으면 인류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할 때, 퇴보한다. 근대 이후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양 날개인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역시 ‘그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근대 정치가 태동한 프랑스 혁명 이래 좌·우파의 경제 철학은 명확한 대립점을 형성해 왔다. 우파 보수주의의 뿌리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 경쟁과 시장의 가격 기구, 즉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위대한 역동성을 신뢰하는 데 있다. 반면 좌파 진보주의는 초창기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기획, 재분배를 핑계로 시장에 간섭하는 '큰 정부'를 지향해 왔다.

역설의 재발견: 박정희 시대의 '큰 정부'와 잘못된 보수 프레임

우리는 흔히 박정희·전두환 정권을 보수주의 정권으로 분류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군인 출신이라는 신분적 배경과 그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정치적 인맥과 계파를 정치인들과 일부 역사가들의 매우 편의적으로 해석한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들의 경제 정책의 본질을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잣대로 본다면, 그들은 우파 보수주의자가 아닌 강력한 국가 개입주의자, 즉 '좌파적 국가주도주의자'에 가까웠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틀이 없던 시대, 무제한의 자율만 방치했다면 사회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이전투구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당시 우리에게는 강력한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며 자원을 집행하는 국가 주도형 '큰 정부' 모델이 역설적으로 필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한강의 기적은 이러한 강력한 국가 개입이 이뤄낸 초창기 발전 모델의 산물이었다.

세계 도처의 경고: 좌파 정권이 만든 '의존적 신민'과 문명의 퇴보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에도 국가가 만능을 자처하며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려 할 때 문명의 비극이 시작된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진보 좌파 정권들이 보여주는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궤멸의 단면을 목도하고 있다.

좌파 권력의 본질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똑똑한 국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국민이 주체적인 결정권을 갖고 독립적 생존력을 갖출수록, 거대한 정부와 권력층의 입지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자립 의지를 꺾고, 정부의 시혜에 목을 매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시민'을 양성한다.

자유로운 주체적 시민이 아닌, 정부에 삶을 구걸하는 '의존적 신민(臣民)'을 만들어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구조—이것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인간 존엄성을 저해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다. 가깝게는 북한 세습 독재와 중공의 일당 독재 체제부터,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국가 시스템이 파탄 난 남미의 좌파 정권들에 이르기까지, 공산화와 좌편향의 길을 걸은 국가들의 몰락은 이러한 역사적 경고를 명백히 보여준다.

선진국의 역사적 대전환: 시대에 맞게 옷을 바꿔 입은 결단

세계의 선진 문명국들 역시 국가 비대화의 병폐를 일찍이 경험했다. 20세기 중반 대공황과 전쟁 복구를 위해 케인스주의적 '큰 정부'를 지향했던 미국과 유럽은, 1970년대에 이르러 정부 비대화가 초래한 규제 과다, 복지병,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재앙에 직면했다.

이때 역사의 시계추를 바로잡은 것이 레이건의 미국과 대처의 영국이었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규제 철폐와 감세,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극대화했고, 영국의 대처주의는 과도한 국가 개입을 배제해 침체된 국운을 다시 일으켰다. 이들의 성공은 '산업화와 기본적 틀이 완성된 성숙한 사회에서 큰 정부는 성장의 견인차가 아니라 민간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다.

이렇듯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치·경제 이념이라는 수단의 옷을 적시에 바꿔 입었을 때, 비로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쇠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의 지위와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던 것이다.

'최소한의 정부'가 필요한 시대적 명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졌다. 세계적인 경제 성장과 첨단 기술 역량, 선진화된 민주주의와 높은 국민 의식을 갖춘 우리 시민사회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경쟁하며 세계 무대에서 혁신을 주도할 체급을 완벽히 갖췄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정 기조와 경제 정책의 흐름은 시대적 요구와 거꾸로 가고 있다. 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재정을 통한 퍼주기와 규제 확장으로 국민을 정부 의존적으로 만드는 좌편향적 '큰 정부'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시민과 기업을 향해 여전히 관치(官治)의 밧줄을 매어 손발을 묶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의 수준이 대단히 높고 성숙해진 2026년 오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장을 통제하는 거대한 정부가 아니라 '최소한의 개입으로 법치와 공정, 안보라는 울타리만 제공하는 우파 보수주의 정부'다.

2026년 대한민국, 성숙한 시민사회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야 할 때

역사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서, 한때 정답이었던 정책이 시대가 바뀌면 오답이 된다. 산업화 초기에는 '큰 정부'의 지도력이 유효했을지 몰라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완벽히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간섭은 자율적 혁신을 억압하는 독이 될 뿐이다.

우리는 과거 군사 정권이 썼던 '보수의 탈을 쓴 관치 경제'나, 국민을 나약한 의존적 존재로 만드는 현 정권의 좌편향적 큰 정부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선진국들이 시대의 전환기마다 이념의 옷을 과감히 갈아입어 국운을 다시 일으켰듯이, 대한민국 역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영토를 성숙한 개인과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는 '제대로 된 우파 보수주의'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시점이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자율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부합하며, 진정한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2026년의 준엄한 시대적 부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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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곤 정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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