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락 두광통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의 부메랑
김중락
admin@hanmiilbo.kr | 2026-10-24 02:33:45
오는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한 오마르(Ilhan Omar) 하원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 소속으로 미네소타 제5선거구를 대표하는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그는 미국 진보 정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이민·시민권 서류와 관련한 연방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주요 언론에서 이 사안을 깊이 다룬 기사는 찾기 어렵다. 미국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에 한국 언론의 외신 보도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이 사건에는 구분하면서도 함께 봐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오마르 개인을 둘러싼 이민 서류 의혹, 그가 속한 진보 그룹 ‘스쿼드(The Squad)’가 강조해 온 법치 원칙, 그리고 소말리아계 이민 공동체의 정착 성과와 한계다.
개인의 법적 책임에서 출발한 논의가 정치적 일관성과 이민정책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각각의 책임과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사건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논리의 비약을 피할 수 있다.
이민 서류·시민권 의혹과 혐의의 한계
우선 수사는 유죄판결이 아니며, 한 정치인의 혐의가 출신 배경을 공유하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 이 구분을 지켜야 개인 책임과 제도적 문제를 정확히 따질 수 있다.
오마르는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케냐 난민촌을 거쳐 1995년 미국에 왔다. 2000년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미성년 자녀로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쟁점은 당시 이민 서류와 시민권 취득 과정에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특히 출생연도가 실제 나이와 다르게 기재됐는지다. 그러나 출생연도 차이만으로 고의적 사기나 위법성이 곧바로 입증되지는 않는다. 당시 요건과 제출 서류, 진술 경위까지 확인해야 한다.
10월12일 새벽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은 법원 영장에 따라 오마르의 워싱턴 D.C. 자택을 수색했다. 법무부는 진행 중인 연방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는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압수와 가족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 발부 보도도 나왔지만, 압수수색이나 소환장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단계와 범죄가 입증되는 단계는 엄연히 다르다.
2019년 오마르 의원실이 미네소타 주의회 참고도서관 등에 기재된 출생연도를 1981년에서 1982년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개 약력의 오류 정정인지 시민권 취득 과정의 허위 기재와 연결되는지는 별개다.
정정 요청을 곧바로 조작의 증거로 보는 것은 의혹으로 결론을 대신하는 셈이다. 필요한 것은 당시 원본 서류와 정정 사유, 시민권 취득 요건을 함께 대조하는 일이다.
신원 표기 논란과 정치적 탄압 주장에 대한 법적 검증
최근에는 이름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 10월22일 전후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검이 제출한 법원 문서에는 오마르가 “Ilhan Nur Said Elmi, a/k/a Ilhan Abdullahi Omar”로 표기됐다.
일부 매체는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이름과 신원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배우자 Ahmed Nur Said Elmi와 이름 일부가 같다는 점 때문에 친족 관계를 둘러싼 주장도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법원 문서의 표기가 그 자체로 사실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마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며, 이름의 차이가 이민 서류의 허위 기재와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
오마르는 수사를 오랜 비방과 정치적 위협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선거 직전 야당 의원의 자택을 수색한 일을 문제 삼았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때도 관련 이민 경위를 검토했으나 시민권 문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이번 수사가 어떤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는지 수사기관은 설명할 책임이 있다. 과거에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수사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는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의 부메랑
그럼에도 오마르에게 남는 질문은 분명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할 때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2023년 트럼프 기소 당시에도 권력자가 법적 책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는 정당하다. 정치적 신념이나 난민 출신이라는 배경이 법적 검증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수사를 지지한 사람이 자신의 수사를 비판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순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근거와 절차가 다를 수 있다. 법적 책임 자체를 거부하는지, 구체적인 수사의 위법성과 정치적 목적을 다투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도 법 집행을 명분으로 모든 의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선거 직전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설명해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은 수사받는 의원과 수사하는 정부를 동시에 구속한다.
한국의 이재명 재판과 헌법적 논쟁
이 원칙은 한국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형사재판은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중단된 상태다. 야당은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공소취소 문제도 정치적 쟁점이 됐다.
관련 공소기관 책임자는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재임 중 재판 진행에 관한 헌법적 판단과 법적 책임 자체의 소멸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영구적인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마르 사례와 연결된다.
따라서 비교의 핵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같다고 보는 데 있지 않다. 수사와 재판의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는 한 정치적 지위나 권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목적의 수사·공소가 드러난다면 그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미국 민주당 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도, 한국의 야당 정치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도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적용돼야 비로소 원칙이 된다.
소말리아계 공동체의 정착 성과와 대표성의 한계
오마르 개인의 법적 책임과 구분해 살펴볼 또 하나의 문제는 소말리아계 공동체의 정착이다. 이들은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일대에 큰 공동체를 형성했고, 오하이오 콜럼버스와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등에도 거주한다.
난민이 시민권을 얻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연방의원까지 배출한 사실은 미국 사회의 개방성과 정치적 기회를 보여준다. 그러나 대표 정치인의 등장이 공동체 전체의 안정적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대표성과 생활의 자립은 서로 다른 지표다.
정착 성적표는 교육·언어·고용·소득을 함께 봐야 드러난다. 미네소타주 고용경제개발부의 2026년 분석은 소말리아계 청년들의 교육과 노동시장 진입에서 영어 능력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시민권 취득이나 거주 기간만으로 사회 통합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얻으며 공적 제도를 이용할 능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이민정책의 성과를 입국자 수나 시민권 취득 수에 머물러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피딩 아워 퓨처 사건과 복지제도 감독의 허점
복지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 사례는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 사건이다. 아동 급식 명목으로 허위 명단과 부풀린 실적을 제출해 거액의 연방 지원금을 빼돌린 사건이다.
미 법무부는 약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사기와 관련해 다수의 유죄판결을 확보했고, 이후에도 추가 기소와 판결이 이어졌다. 선의를 내세운 사업이라도 지급·감독 체계가 부실하면 조직적 사기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임은 범행에 가담한 개인과 조직에 물어야 하며, 허위 청구를 걸러내지 못한 행정·감독 체계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 공동체 내부의 인적 관계가 사업 참여자 모집이나 부정 청구에 활용됐다면 그 작동 방식 역시 조사 대상이다.
다만 이를 특정 출신 집단 전체의 속성으로 설명해서는 제도적 원인을 놓친다. 범죄자의 책임을 정확히 특정하고, 같은 수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고치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이다.
지역 치안 과제와 엔클레이브(Enclave)의 양면성
일부 청년층의 갱 관련 범죄도 과제다. 램지 카운티 보안관실은 소말리아계 청년 등이 관련된 12개 갱과 약 300명의 활동 규모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역 치안당국의 추정이며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작다는 뜻도 아니다.
소수의 반복적 폭력은 같은 공동체 주민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출신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막아서도, 일부 범죄를 근거로 전체 주민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
집중 거주와 혈연·종교 네트워크는 정착 초기 이민자에게 중요한 보호망이다. 그러나 그 관계가 외부 사회와의 접촉을 대신하고 교육·고용 기회까지 좁힌다면 고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른바 ‘엔클레이브’의 양면성이다.
함께 모여 산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생활권이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지, 안에 머물게 하는 경계가 되는지다. 이민정책은 공동체의 보호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이동과 자립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비판의 권리와 내부 책임의 균형
이 지점에서 오마르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라시다 틀라이브, 아야나 프레슬리 등이 주축인 스쿼드 정치도 검토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의 이민·외교·인종·이스라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2019년 트럼프는 출신 국가로 돌아가 그곳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취지로 발언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오마르를 제외한 세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민 배경의 미국 시민을 출신 국가로 돌려보내야 할 사람처럼 취급하는 논법은 시민권의 의미를 훼손한다.
그렇다고 스쿼드의 주장까지 비판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온 사람이 미국 제도를 비판하는 일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니다. 비판의 자유도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사회의 차별과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민 공동체 내부의 교육 부진과 폭력, 공적 자금의 부정 사용에도 같은 강도로 대응해야 한다. 사회의 책임을 묻는 정치가 공동체 내부의 책임을 흐린다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스쿼드가 말하듯 미국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비판은 애국의 한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책임과 함께할 때 힘을 얻는다. 미국의 문제를 지적할 권리와 법을 지킬 의무는 동시에 성립한다.
이민자 보호 주장도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책임을 엄정히 묻는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수 이민자를 보호하려면 그 구분이 더 분명해야 한다.
미네소타 사례가 한국 다문화·이민 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도 이 문제를 남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 없다. 서울 대림동과 안산 원곡동처럼 외국 출신 주민들이 생활 기반을 형성한 지역이 이미 있다. 이들을 미국 소말리아계 공동체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이주 경위와 체류 자격, 노동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 교육·학교 적응·취업·지역 치안·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는 공통적이다. 문제가 커진 뒤 출신 집단을 탓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발생한 비용을 줄일 수 없다.
미네소타 사례에서 한국이 얻을 교훈은 특정 민족을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민정책의 중심에 언어 교육과 노동시장 편입, 복지제도 검증·감독, 공통의 법과 규범 수용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공적 자금의 사용 기준과 범죄 책임은 같아야 한다.
Support는 자립으로 이어져야 하고, 공동체 자율성이 공적 감독을 배제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선의로 설계한 제도일수록 집행 과정의 검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피딩 아워 퓨처 사건은 보여준다.
일관된 법치주의만이 갖는 권위
결국 이 글의 두 갈래 논의는 하나의 원칙으로 모인다. 개인의 법적 책임은 출신 공동체가 대신 질 수 없고, 공동체의 어려움도 개인의 위법행위를 면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권리는 정부가 침해할 수 없으며, 정치인의 지위 역시 적법한 검증을 가로막는 방패가 될 수 없다. 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가리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 그것이 법치와 사회 통합의 공통된 출발점이다.
오마르 수사의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 여부와 절차도 논쟁의 대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죄를 앞당겨 선언하는 일도, 정치적 박해라는 말로 모든 검증을 막는 일도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증거와 적법한 절차가 혐의를 다뤄야 하며, 당사자는 다른 시민과 같은 기준 아래에서 대응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정치적 지위와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근거 없는 수사나 권한 남용이 드러난다면 그 책임 역시 정부에 물어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이 부메랑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원칙을 상대에게 적용한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검증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메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법을 집행하는 권력에도 되돌아간다. 법치의 권위는 처벌의 강도보다 적용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상대에게는 엄벌을 요구하고 자신에게는 예외를 청하는 정치는 그 권위를 허문다.
따라서 결론은 분명하다. 오마르에게도, 이재명에게도, 두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국가권력에도 같은 법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권력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수사권 남용의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
한국의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와 미국의 ‘No One Above the Law’가 같은 뜻이라면, 그 말은 반드시 자기편 앞에서도 효력을 가져야 한다. 자기편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법치는 구호일 뿐이다.
◆ 김중락 칼럼니스트
서울공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글로벌 건자재 기업 라파즈홀심(LafargeHolcim) 부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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