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 이재명의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국정이라기보다 불우했던 자신의 과거를 국가권력으로 다시 심판하는 정치에 가깝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 

이 특별한 이력은 처음에는 정치적 자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무시했다고 여기는 세상을 향한 복수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금성 복지와 지역화폐에 대한 집착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을 도입했고, 경기도지사 때는 재난기본소득을 밀어붙였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지역화폐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았다. 정부는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4조 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까지 추진했다. 

가난한 국민을 돕는 정책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에는 성장과 자립보다 “국가가 돈을 나눠 주어 억울함을 보상한다”는 발상이 강하다. 가난했던 소년 이재명이 받지 못했던 것을 대통령 이재명이 국민에게 대신 나눠 주는 것이다. 복지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설계되기보다 자신의 가난한 유년기를 정치적으로 재현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기업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언어에서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강자’로 묶는다. “억강부약”이라는 말에는 강자를 법에 따라 견제하겠다는 뜻을 넘어 강자는 일단 눌러야 한다는 정서가 들어 있다. 

어린 노동자였던 자신을 다치게 한 공장과 사용자의 기억이 기업 일반을 바라보는 통치 철학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시장의 현실은 복잡하지만 그의 세계에서는 공장주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기득권과 서민이라는 낡은 대립이 반복된다.

검찰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다. 이재명은 정치 경력 내내 여러 차례 수사와 기소를 받았다. 대통령이 된 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핵심 개혁으로 추진했다. 

참여연대조차 이재명 정부 1년의 검찰정책을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이르는 구조적 재편으로 정리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국민에게는 자신을 수사한 기관을 권력을 잡은 뒤 해체하는 장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은 그 의심을 더욱 키웠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을 보고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사후에 보고받았다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팀이 항소 방침과 내부 결재를 마친 상태에서 결국 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대통령 개인과 연결된 사건에서 검찰의 칼날이 갑자기 무뎌졌다면, 아무리 절차를 설명해도 정치적 의혹은 남는다.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하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보도는 국민의 목소리이고, 불리한 보도는 기득권 언론의 왜곡으로 몰아간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드러낸 것도 그 사례다. 

비판을 국정운영에 필요한 견제로 받아들이기보다 가난하고 학벌 없고 변방 출신인 자신을 멸시하는 공격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반론보다 응징이 앞서고, 설명보다 언론의 동기부터 의심한다.

이재명의 정치에서 ‘서민’과 ‘기득권’은 경제적 범주만이 아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억압받은 약자이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강자의 편에 선 기득권이 된다. 검사, 판사, 언론인, 기업인, 고위 관료가 모두 하나의 적대적 집단으로 묶인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 박수를 보내면 개혁 세력이고, 자신의 사법 문제를 거론하면 반개혁 세력이 된다.

불우한 과거를 극복한 정치인은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상처를 통치의 원리로 삼는 대통령은 위험하다. 대통령은 과거의 자신을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국민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재명은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개인으로서는 대단한 성공이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정상에 오른 뒤에도 과거의 공장과 가난, 멸시와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금 살포는 가난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 규제는 공장주에 대한 응징으로, 검찰 해체는 수사기관에 대한 복수로, 언론 압박은 자신을 무시한 세상에 대한 반격으로 나타난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정치인의 성공 신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손에 넣은 한 인간이 국가를 동원해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에 복수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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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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