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이 던진 엄중한 경고와 대안

건군 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한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현장에서 발생한 지뢰 도발은 오늘날 우리 군이 정치적 간섭에 의한 구조적 모순과 안보 위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주적의 국경 요새화를 명분으로 한 장벽 설치만으로도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인데, 적이 아군 수색로에 목함지뢰(수지 반보병지뢰)를 매설해 장병들의 신체가 훼손되는 유혈 참극이 발생했지만, 군 수뇌부와 위정자는 즉각적인 현장 장악과 단호한 응징 대신 장기간 침묵과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일촉즉발의 준전시 교전 현장을 후방 공사장의 산업재해 다루듯 치부하며 현장 접근마저 가로막은 작태는 군의 기본 교리와 야성을 뿌리째 허문 명백한 안보 자해다.

군인의 기초 언어는 전투 준비이며 최종 언어는 승리다. 

비무장지대에서 적의 지뢰 도발로 피 흘린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군이 본연의 야성과 헌법적 사명을 회복하는 길은 정치가 안보의 척추를 흔드는 안보 파탄을 멈추고, 총구를 다시 적을 향해 단호히 겨누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데 국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1. 군인 본연의 자세 유지와 헌법적 책무 법적 근거

군(軍)의 존재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서슬 퍼렇게 새겨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침략에 맞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철저히 구축하라는 지엄한 명령이다.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 의무 역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군대가 유사시 반드시 적을 격멸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라는 최고의 책무를 부여한다. 

나아가 국군조직법 제3조는 군의 사명인 ‘국토 방위’와 ‘국민 보호’가 현상 유지가 아닌 압도적 억제력을 통한 완벽한 임무 완수임을 천명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2조 또한 명예 존중과 투철한 책임감, 창의적 사고로 임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군인의 언어가 제시하는 ‘전투 준비와 승리’라는 절대적 명제는 그 어떤 정치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군 최고의 법리이자 군이 존재하는 이유다.

2. 정치적 간섭에 무너진 군의 참담한 실상

그러나 작금의 국군은 통수권자부터 ‘세계 5위권 군사력’이라는 숫자의 환상에 취한 채 군을 ‘정치라는 가두리 양식장’에 갇우고 군의 본질을 난도질하고 있다. 

첫째, 안보를 정쟁의 노리개로 삼아 전투 훈련과 야성을 거세했다. 

접경지역 긴장 완화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군의 생명인 사격훈련을 중지하도록 압박하고, 9·19군사합의 복원을 운운하며 군의 손발을 묶으려 든다. 전방 GP 철수로 감시의 ‘눈’을 뽑고 완충구역 설정으로 반격할 ‘손발’을 자른 자해극을 되풀이하려는 시도는 군대를 스스로 해체하라는 이적행위다. 

둘째,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군’ 프레임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상명하복의 규율을 지킨 야전 군인들에게 가혹한 정치적 연좌제를 들이대며 징계의 칼춤을 췄고, 그 결과 오랜 기간 합동성을 익힌 야전 작전통들과 제병과 통합 지휘가 능숙한 진짜 지휘관들이 배제되는 지휘 체계의 공동화가 빚어졌다.

셋째, 3군 사관학교 폐교는 군 고유의 정체성을 짓밟는 정치적 횡포다. 

‘합동성’이라는 기만적 구호 아래 80년 전통의 3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국군사관학교로 통폐합하려는 시도는 군별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뭉개고 무색무취한 행정 관료를 양산하는 전체주의적 폭거다.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아교로 몽땅 붙여버리면 먹통이 되듯, 각 군의 전문성을 강제로 획일화하는 것은 현대전의 다영역 작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자폭 행위다. 사관학교 졸속 폐교와 통폐합 논의를 전면 백지화해 각 군의 고유한 야전성을 보존해야 한다. 

3. 군의 본질 회복과 강군 재건과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언

군은 이제 정치의 늪을 박차고 나와 헌법과 국민이라는 확고한 나침반을 세워야 한다.

▲헌법적 충성과 정치적 간섭 차단 제도화

군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부역자가 아니다. 오직 헌법과 국민에게만 충성해야 한다. 북한의 ‘적대적 2개 국가론’에 맞서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평화통일 조항)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서야 한다. 

위정자들의 부당한 훈련 중지 요구나 작전 개입을 군사 전문가로서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독립된 군사정책 심의 기구를 검토하고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겨놓고 싸우는 실전 대비태세 복원

사법적 처벌 공포(중대재해법 등)로 위축된 훈련을 정상화하고, 실전과 동일한 고강도 훈련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적 도발 시 현장 지휘관이 상부의 정무적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즉각적·압도적 응징을 가할 수 있는 현장 교전권을 보장하며, 실패조차 전투력을 자산화하는 지식 기반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적의 작년 9월부터의 지뢰 도발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부터 돌아보고 즉각 대응 매뉴얼을 정립해야 한다. 

▲자율 전투 전문가로의 인적 자산 혁신

병사는 9급 공무원 수준의 처우에 걸맞게 자율성과 임무 종결 능력을 갖춘 정예 전투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군의 허리인 초급·중견 간부의 이탈을 막기 위해 4차 산업 기술 경력과 연계한 ‘국가 명장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명예를 세워주고, 장군단은 정치적 줄서기를 집어치우고 전략적 억제와 전투 준비에 헌신하는 ‘국민의 군대 헌법 수호 경영자’로 거듭나야 한다.

군복의 명예는 오직 정치적 족쇄를 끊어내고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에 매진할 때 비로소 우뚝 선다.

비무장지대에서 흘린 장병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건군 78주년 국군의 날에 축시 하나를 올린다. 

4. 호국의 인재들이 안보와 자유통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 강토를 지켜낸 것은 오직 군복의 숭고한 무게와 타협 없는 결기였습니다. 고단한 훈련과 최전선 경계로 충성을 다하는 청춘과 호국의 인재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은 눈부신 번영과 자유의 빛을 누립니다. 군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국인(國人)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살아 숨 쉬는 영웅입니다.

이제 묵묵히 벼려낸 강철 같은 군인의 칼끝은 전선을 지키는 방패를 넘어 북녘의 닫힌 문을 부수는 자유통일의 열쇠가 됩니다. 뼈를 깎는 훈련으로 승리의 방식을 완성한 그대들이야말로 헌법상의 영토인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정의의 함성을 울려 퍼지게 할 역사의 참된 주역입니다.

군인이여, 국인(國人)이여, 

민의 뜨거운 신뢰와 사랑을 심장에 품고, 그대들이 내딛는 당당한 발걸음마다 힘의 평화와 자유통일의 새 역사를 준비하소서. 

위대한 국군 장병들이여, 

피 끓는 애국충정으로 위기에 처한 지금의 안보를 원래대로 튼튼한 국민의 반석으로 회복하고, 자유통일의 그날을 향해 진군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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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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