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협 직면… 301조 對中 제재금 넘어 보편 관세 재원 활용 필요”
한화 직접 투자 모델 긍정 평가… ‘화물우선배정제’ 강화로 통제력 확보
동맹국 압도적인 건조 능력 활용… “외자유치 기회 확대, 조달구조 개혁”

러셀 보트(왼쪽)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2일(현지시간)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국가적 우위를 앞세운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 미군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의 조선업 투자 자금을 미 국방·산업 체계 내로 조속히 귀속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러셀 보트(Russell Vought)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2일(현지시간)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중국)의 국가적 우위에 맞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미군의 안보 위험(risk to warfighters)을 줄이는 현장 전력으로 조속히 전환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한국 파트너들은 내가 그 자금의 일부를 이곳 미국을 위해 집행하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외자 유치와 함께 미국 국적 선박에 화물을 우선 배정하는 ‘화물우선배정(Cargo Preference)’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등 외국 자본을 유치하되, 철저히 미국 국방·산업 목표와 통상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여 통제·집행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트 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 조건으로 상업적 수익성과 장기적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미 국방 주계약업체들의 생산 역량이 냉전 이후 크게 퇴화했다”고 인정하며 한화그룹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등 미국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 모델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지연시켜 온 백악관 및 국방부 주변의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한국 등 동맹국의 압도적인 건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자유치 기회를 열고 미 정부의 조달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월 이후 중국산 선박의 미국 항구 입항 시 부과되는 무역법 301조 수수료 유예 조치와 관련해 보트 국장은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대통령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면서도 “(중국으로부터 걷는) 특정 재원에만 너무 근시안적(myopic)으로 연연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미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과할 전 세계적 관세 수입 중 일부를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기금으로 배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입법 관계자들에게도 유연한 시각 확보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보트 국장은 “당장 속도를 내지 않으면 미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전쟁부 장관) 피트가 이 사안을 전쟁부 차원으로 가져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군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다각화된 관세 재원을 확충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예측 가능한 실질적 사업 프로그램 형태로 안착시켜 미군의 안전과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셈법을 거듭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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