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松山] 현대판 예송논쟁, 진영이 삼켜버린 정치
松山
admin@hanmiilbo.kr | 2026-10-12 06:00:01
정치에는 논쟁이 필요하다. 세금과 복지, 안보와 교육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보다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앞설 때 생긴다. 정책의 효과를 따져야 할 자리에서 상대의 말꼬리를 붙잡고, 사실을 확인해야 할 순간에 발언자의 소속부터 살핀다. 논쟁은 계속되지만 해결되는 일은 없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소모적인 진영논쟁을 ‘현대판 예송논쟁’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이다.
1659년 효종이 죽자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오래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다. 서인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1년을, 남인은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3년을 주장했다. 1674년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도 논쟁이 재현되었다. 이번에는 9개월과 1년이 쟁점이었다. 상복의 기간을 둘러싼 해석은 왕실의 계승 질서와 연결되었고, 정파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송을 옷 입는 기간 때문에 벌어진 어리석은 싸움으로만 보면 당시의 정치와 사상을 놓친다. 예법은 조선의 공적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였다. 그러나 원칙에 관한 논쟁이 정적을 몰아내는 수단과 결합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학문적 해석에서 틀렸다는 판단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는 판결로 번진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진영정치와 닮은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현대판 예송의 핵심은 사안보다 소속이 판단을 지배한다는 데 있다. 같은 발언도 우리 편이 하면 소신이고 상대편이 하면 망언이다. 우리 편의 과오는 사정이 복잡하고, 상대편의 과오는 본성이 사악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어제의 원칙이 오늘의 장애물이 된다. 권력을 견제하자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비판을 국정 방해라고 부른다. 달라진 것은 사실보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이다.
이런 정치에서 명분은 쉽게 무기가 된다.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애국이라는 말은 누구나 내세운다. 그러나 자기 진영에도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사람은 환영받기 어렵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원칙이 필요하지만, 내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돌아온다. 결국 원칙을 가장 크게 외치는 집단에서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사람이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된다.
역사 논쟁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물의 공과를 자료로 검토하기보다 그를 칭찬하면 어느 편이고 비판하면 어느 편인지부터 정한다. 기념일의 명칭이나 연설의 한 구절이 충성심을 판별하는 시험문제로 바뀐다.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작업은 느리고 복잡하지만 적과 동지를 가르는 일은 빠르고 간단하다. 그렇게 역사는 연구의 대상에서 진영의 소유물로 변한다.
언론과 지식인이 여기에 편승하면 소모는 더욱 커진다. 상대의 주장을 정확히 소개하고 반박하는 대신 가장 자극적인 대목을 골라 분노를 유도한다.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보다 적을 선명하게 지목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는다. 지지자는 분노하면서 결속하고, 정치인은 그 결속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다. 문제를 풀지 못해도 싸움을 계속하면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 비용은 논쟁의 승자가 아니라 시민이 부담한다. 주거비와 일자리, 연금과 교육처럼 검토할 일이 쌓여 있는데 공론장은 발언의 진의를 캐고 상대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 소진된다. 모든 상징적 논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다만 쟁점의 중요성과 투입되는 정치적 에너지가 지나치게 어긋나면 우선순위를 물어야 한다. 상대에게 굴욕을 주는 일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보다 급한가?
소모적인 진영 논쟁을 끝내려면 무조건 중간에 서라는 주문으로는 부족하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되 같은 기준을 양쪽에 적용해야 한다. 사실이 달라지면 견해를 수정하고, 자기편이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견의 차이를 배신으로 취급하는 조직에서는 자유로운 판단이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자유를 말하는 진영이라면 내부의 비판을 견디는 능력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예송의 시대에는 예법의 해석이 정파의 흥망과 연결되었다. 오늘날에는 말과 상징의 해석이 진영의 동원 수단이 된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상대를 꺾는 데 몰두하다 공동의 과제를 놓치는 습관은 되풀이된다. 정치의 성적표는 상대를 얼마나 통쾌하게 모욕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로 매겨야 한다. 그 기준을 잃는 순간, 우리는 상복을 벗고도 예송의 정치를 계속하게 된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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