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르투스·피에타스·피데스는 고대 로마인이 전통적으로 추구한 도덕적, 사회적, 관습법적 가치관으로 모스 마이오룸(mōs majōrum)이라고 한다. 

공화주의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공공선(Common Good)이다. 공화주의를 단순히 왕이 없는 정치체제라고 생각한다면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로마인들이 생각한 공화국은 단순히 군주를 몰아낸 국가가 아니었다. 공화국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공동체였으며,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공공선이었다.

공화국을 떠받치는 기둥, 공공선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 “공공의 이익” “국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말한 공공선은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의 이익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다수의 행복도 아니었고, 국가 권력의 이익도 아니었으며,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도 아니었다. 공동체 전체가 오랫동안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의와 법, 그리고 시민적 책임을 의미하였다.

이 사상의 뿌리는 그리스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은 『국가(Πολιτεία, Politeia)』에서 국가의 목적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정의로운 국가는 각 계층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였다. 

플라톤은 민주정의 장점도 인정했지만, 욕망이 절제되지 않으면 민주정은 결국 선동가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참주정으로 타락한다고 경고하였다. 『국가』 제8권은 이러한 정치체제의 타락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고전 가운데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Πολιτικά, Politika)』에서 플라톤보다 훨씬 현실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규정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는 단순히 생명을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들이 좋은 삶(eu zen)을 살도록 만드는 공동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체제를 평가하는 기준도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통치자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다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통치가 공공선(koinon sympheron)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통치자의 사익(idion sympheron)을 위한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그는 군주정·귀족정·폴리테이아(polity)를 올바른 체제로 분류했고, 각각이 사익을 추구하면 참주정, 과두정, 왜곡된 민주정으로 타락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정치학』 제3권과 제4권의 핵심 논지이다.

흥미로운 점은 로마인들이 이러한 그리스 철학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로마는 철학보다 현실 정치에 강한 민족이었다. 따라서 추상적인 철학 개념을 실제 국가 운영 원리로 바꾸는 데 뛰어났다.

철학에서 정치로… 그리스 철학의 완성과 로마적 수용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기원전 2세기의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Polybios)였다. 그는 그리스 아카이아 동맹의 관료였으나 로마에 인질로 잡혀 와 약 17년 동안 로마 정치제도를 직접 관찰했다. 

폴리비오스는 “로마는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치제도를 만들었기에 지중해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저서 『역사(Histories)』 제6권은 오늘날까지도 로마 공화정 연구의 가장 중요한 1차 사료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폴리비오스는 “왜 수많은 국가가 쇠퇴했는데 로마만 지중해를 지배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다. 로마는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치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집정관은 군주정의 요소를, 원로원은 귀족정의 요소를, 민회는 민주정의 요소를 각각 가지고 있으며, 세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는 혼합정체(mixed constitution)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어느 한 기관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후대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제임스 매디슨과 존 애덤스가 『역사』 제6권을 반복해서 읽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력분립과 견제라는 현대 헌정주의의 핵심 원리가 이미 폴리비오스에게서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선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인물은 역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43)였다. 그는 철학자이면서 정치가였고, 집정관(consul)이었으며, 뛰어난 법률가이기도 했다. 공공선을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실제 정치의 원리로 설명한 최초의 로마 사상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케로는 『국가론(De Re Publica)』 제1권에서 공화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화국은 국민의 것이다(Res publica res populi est).”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는 ‘국민’을 단순한 다수의 집합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이란 아무렇게나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법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이익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이다(Populus autem non omnis hominum coetus quoquo modo congregatus, sed coetus multitudinis iuris consensu et utilitatis communione sociatus).”

이 정의는 공화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는 같은 혈통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언어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같은 영토에 산다고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법(ius)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이익(utilitas communis)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공화국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utilitas communis이다. 이는 후대 중세 정치철학에서 bonum commune(공공선)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엄밀히 말하면 키케로가 『국가론』에서 주로 사용한 표현은 utilitas communis이며, bonum commune은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더욱 정교하게 체계화된 용어다. 따라서 두 용어는 계보상 연결되지만 동일한 시대의 동일한 표현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키케로는 『의무론(De Officiis)』에서도 같은 취지를 반복한다. 그는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제3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참된 정의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택에 있다고 논한다.

이처럼 공공선은 로마인들에게 추상적인 도덕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직자의 행동 기준이었고, 시민의 의무였으며, 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였다. 키케로가 말한 공공선은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로마 시민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평생 실천해야 하는 생활 원칙이었다. 공화국은 법률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이 공화국을 자신의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제도도 살아 움직인다. 로마인들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기반을 모스 마이오룸(Mos Maiorum)이라고 불렀다.

라틴어 Mos는 관습, 규범을 뜻하고 Maiorum은 조상들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스 마이오룸은 ‘조상들의 관습’ ‘선조들의 규범’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전통이라고 번역하면 중요한 의미가 빠진다. 로마에서 모스 마이오룸은 법률보다 앞서는 정치윤리였으며, 시민이 지켜야 할 공적 행동의 기준이었다.

로마 공화정 초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문법이 충분하지 않았다. 기원전 451~450년에 제정된 십이표법(Lex Duodecim Tabularum) 이전까지는 관습이 곧 법이었다. 십이표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법률이 미처 규정하지 못하는 영역은 모스 마이오룸이 메웠다. 원로원의 권위 역시 상당 부분 이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로마 시민의 3대 덕목

역사가 리비우스(Titus Livius)는 『로마사(Ab Urbe Condita)』 서문에서 로마의 흥망을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삶과 풍속(mores)을 살펴보라”고 권한다. 

그는 로마를 강하게 만든 것은 군사력 이전에 시민들의 생활규범이었다고 보았다. 그의 관심은 전투 장면보다도 로마 시민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있었다.

이러한 관습은 몇 가지 핵심 덕목으로 구체화되었다.

첫 번째는 비르투스(Virtus)다.

오늘날 ‘덕(德)’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라틴어 vir는 성인 남성을 뜻한다. 따라서 비르투스는 단순한 착한 성품이 아니라 책임감, 용기, 절제, 명예, 자기희생을 포괄하는 시민적 탁월성을 의미하였다. 로마에서 훌륭한 시민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키케로는 『의무론』 제1권에서 인간의 가장 높은 덕목으로 정의(iustitia)와 공익(utilitas communis)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그는 공동체를 해치는 이익은 진정한 이익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특히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민 모두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로마에서는 공직을 맡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많았다.

집정관이나 법무관 같은 고위 공직은 급여가 거의 없었고, 축제 개최나 공공건축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부유한 귀족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었지만, 최소한 이상적으로는 공직을 사적 이익을 얻는 직업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 이해하였다.

두 번째는 피에타스(Pietas)였다.

오늘날에는 ‘경건’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로마인의 피에타스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졌다. 신에 대한 의무, 부모에 대한 효도, 가족에 대한 책임, 조국에 대한 충성, 법에 대한 존중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이네아스(Aeneas)이다. 로마 건국신화를 노래한 베르길리우스(Vergilius)의 『아이네이스(Aeneis)』에서 아이네아스는 트로이가 함락될 때 노쇠한 아버지 안키세스를 등에 업고 도시를 탈출한다. 

그는 개인의 안전보다 가족과 조상, 미래 공동체를 먼저 선택하였다. 그래서 작품 전체에서 그는 반복적으로 ‘피우스 아이네아스(Pius Aeneas)’라고 불린다. 흥미로운 점은 베르길리우스가 단순히 효자를 칭찬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독자들은 아이네아스를 통해 이상적인 로마 시민상을 읽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야말로 공화국을 유지하는 시민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피데스(Fides)였다.

피데스는 신뢰와 약속을 의미한다. 오늘날 계약사회의 ‘신용’과 비슷한 개념이다. 로마 사회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미덕이 아니었다.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었다. 조약을 맺으면 가능한 한 이를 지켰고, 사적인 계약도 법적 강제 이전에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하려 했다.

기원전 3세기 역사가들이 기록한 여러 사례에서 로마 장군들이 패배 후에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적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 여부와 별개로 로마 사회가 피데스를 얼마나 중요한 공공 가치로 여겼는지를 보여준다.

공공선은 결국 이러한 시민적 덕목이 모여 형성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로마 공화정은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가르쳤다.

권력은 소유가 아닌 봉사

오늘날 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 시민은 정치적 권리도 제한될 수 있었으며,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시민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역사』 제6권에서 로마 군단의 규율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탈영병은 태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고, 보초 근무를 소홀히 한 병사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반대로 공동체를 위해 뛰어난 공을 세운 병사에게는 시민관(Corona Civica), 개선식 참여, 토지 지급 등 다양한 명예가 주어졌다.

이러한 상벌제도는 단순한 군사 규율이 아니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최고의 명예라는 가치관을 사회 전체에 심어주는 교육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킨킨나투스(Lucius Quinctius Cincinnatus)이다.

리비우스와 디오니시우스 할리카르나소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기원전 458년 농사를 짓던 중 독재관(dictator)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독재관은 오늘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국가가 극심한 위기를 맞았을 때 최대 6개월 동안 임시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비상직이었다.

킨킨나투스는 군대를 이끌고 적을 물리친 뒤 불과 16일 만에 독재관 직을 사임하고 다시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진다.

일부 세부 사항은 후대에 이상화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대 로마인들이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했는지는 분명하다. 권력은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잠시 맡은 책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18세기 미국 독립혁명 지도자들은 킨킨나투스를 공화국 지도자의 이상형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역시 군 통수권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행동 때문에 ‘미국의 킨킨나투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공선은 결국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었다. 로마인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공화국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가치보다 개인의 부와 권력, 정치적 야망이 앞서기 시작했다. 공공선은 점차 사익에 밀려났고, 그 결과 공화정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공화국을 떠받치던 시민적 덕성과 정치문화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선은 점차 사익에 자리를 내주었다. 로마의 여러 역사가들은 바로 이 점을 공화정 쇠퇴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사익과 정치폭력이 이끈 공화정의 균열

공공선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다. 로마 공화정의 몰락은 외적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선보다 사익을 앞세우기 시작한 오랜 과정의 결과였다. 

로마의 역사가 살루스티우스(Gaius Sallustius Crispus)는 『카틸리나의 음모(Bellum Catilinae)』에서 공화정의 쇠퇴를 설명하며 “카르타고가 멸망한 뒤 두려움이 사라지자 탐욕(avaritia)과 권력욕(ambitio)이 시민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였다. 

카르타고가 멸망한 해는 기원전 146년이다. 로마는 지중해의 패권국이 되었지만, 살루스티우스는 바로 그 승리가 공화국 내부를 병들게 하는 출발점이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평가는 후대 학자들도 주목하였다. 영국의 고전학자 A. H. M. Jones와 독일의 요헨 블라이켄(Jochen Bleicken) 등은 로마 공화정 후기를 연구하면서, 대외 팽창으로 유입된 막대한 전리품과 노예 노동이 기존 시민 공동체의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학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더 중시하는 견해와 정치문화의 변화를 더 중시하는 견해가 병존한다. 어느 하나만으로 공화정의 붕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원전 2세기 이후 로마는 스페인, 그리스, 소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차례로 정복하였다. 정복지에서 들어온 은과 금, 전리품, 노예는 귀족 계층에게 집중되었다. 특히 값싼 노예 노동을 이용한 라티푼디움(Latifundium), 즉 대농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반면 장기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자영농들은 빚을 갚지 못해 토지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 로마 공화정의 핵심은 토지를 소유한 독립 시민이었다. 자영농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민회에서 투표하며,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계층이었다. 그러나 자영농이 줄어들면서 공화국을 떠받치던 사회적 기반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인물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Sempronius Gracchus)였다. 그는 기원전 133년 호민관으로 선출된 뒤 국유지 점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 토지를 빈농에게 재분배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흔히 이를 ‘토지개혁’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연설을 보면 목적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다.

그의 연설 일부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편에 전해진다.

“짐승에게도 굴이 있는데, 이탈리아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공기와 햇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문장은 자주 인용되지만, 플루타르코스가 사건 발생 약 200년 뒤에 저술한 기록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학자들은 실제 연설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당시 전승을 바탕으로 문학적으로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라쿠스가 자영농의 몰락을 공화국의 위기로 인식했다는 점 자체는 여러 사료가 일치한다.

원로원은 그의 개혁을 공공선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티베리우스는 기원전 133년 원로원 지지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하였다. 고대 사료에 따르면 약 300명의 지지자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로마 정치에서 조직적인 정치폭력이 공개적으로 사용된 첫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10년 뒤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Gaius Gracchus)도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는 토지 문제뿐 아니라 곡물 공급, 식민시 건설, 기사계급의 재판 참여 확대 등 여러 제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기원전 121년 무력 충돌 끝에 자결하였고, 이후 수천 명의 지지자가 처형되었다고 플루타르코스와 아피아노스는 기록한다. 희생자 수는 사료마다 차이가 있어 현대 연구에서는 정확한 규모를 단정하지 않는다.

그라쿠스 형제 이후 로마 정치의 규칙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타협과 절차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폭력이 정치적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공공선을 둘러싼 논쟁이 상대를 제거하는 싸움으로 변한 것이다.

이어 등장한 인물이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Lucius Cornelius Sulla)였다. 기원전 88년 술라는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 시내로 진군하였다. 이전까지 군대는 국경 밖에서 국가를 방어하는 조직이었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술라는 이 금기를 깨뜨렸다.

그는 독재관이 된 뒤 프로스크립티오(Proscriptio)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국가의 적으로 지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누구든 그를 죽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족의 정치활동도 제한되었다.

플루타르코스와 아피아노스는 수백 명의 원로원 의원과 기사계급 인사들이 희생되었다고 기록한다. 정확한 숫자는 사료마다 다르지만, 프로스크립티오가 공화정의 법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술라는 공화정을 지킨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사용한 방법은 공공선보다 개인의 무력을 앞세운 것이었다. 이것은 훗날 더 큰 선례가 되었다. 그 다음 위기는 카틸리나 음모 사건이었다.

공공선의 독점과 법치의 붕괴

기원전 63년 귀족 출신 정치가 루키우스 세르기우스 카틸리나(Lucius Sergius Catilina)는 집정관 선거에 잇달아 실패하자 무장봉기를 준비하였다. 당시 집정관이던 키케로는 원로원에서 유명한 「카틸리나 탄핵 연설(Catilinarian Orations)」을 발표한다.

연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카틸리나여,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인내를 악용하려 하는가(Quo usque tandem abutere, Catilina, patientia nostra)?”

이 연설은 라틴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치적 논쟁은 존재한다. 키케로는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음모 가담자들을 재판 없이 처형하도록 결정하였다. 당시 그는 국가비상조치인 Senatus Consultum Ultimum을 근거로 들었다.

후대에는 이 조치를 두고 평가가 갈렸다. 키케로는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정식 재판 없는 처형은 법치에 어긋난다고 반대하였다. 흥미롭게도 훗날 독재자가 되는 카이사르가 이 사건에서는 법 절차를 강조했다는 점은 로마 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공공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절차 자체가 공공선의 일부인가라는 문제는 이미 2천 년 전 로마에서도 치열하게 논쟁되었다.

이처럼 로마 공화정 후기는 공공선을 둘러싼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 시대였다. 모두가 공화국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예외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한 인물의 등장으로 절정에 이른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이다. 

기원전 49년 1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제13군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강 하나를 건넜다. 그 강의 이름은 루비콘(Rubicon)이었다. 당시 루비콘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다. 

속주를 지휘하는 장군은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올 수 없다는 공화정의 헌법적 경계선이었다. 누구든 군대를 이끌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는 국가에 대한 반란자가 되었다.

고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는 『황제열전(De Vita Caesarum)』에서 카이사르가 강을 건너며 “Alea iacta est(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하였다. 반면 플루타르코스는 그가 그리스어 희곡을 인용하여 “ἀνερρίφθω κύβος(주사위를 던져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어느 표현이 실제 발언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루비콘 도하가 공화정 질서를 깨뜨린 결정적 사건이었다는 점에는 학계의 이견이 거의 없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행동을 사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원로원이 법을 왜곡하여 자신과 민중을 탄압하고 있으며, 자신은 시민의 자유와 호민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선전하였다. 

실제로 『내전기(Commentarii de Bello Civili)』 첫머리에서 카이사르는 원로원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박탈하였고, 공화국의 정상적인 절차가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정적 폼페이우스와 원로원 역시 자신들이야말로 공화국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양측 모두 공공선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내전이었다. 이것은 공공선이라는 개념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를 독점하는 순간 정치적 폭력이 정당화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전에서 승리한 카이사르는 점차 권력을 집중시켰다. 그는 여러 차례 독재관(dictator)에 임명되었고, 기원전 44년에는 독재관 종신(dictator perpetuo)이라는 지위까지 얻었다. 원래 독재관은 국가가 전쟁이나 반란 같은 비상사태를 맞았을 때 최대 6개월 동안 임시로 임명되는 공직이었다. 

리비우스에 따르면 초기 공화정의 독재관들은 위기가 끝나면 곧바로 권한을 반납하였다. 그러나 종신 독재관은 공화정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제도였다.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고 했는지는 오늘날에도 논쟁이 있다. 고대 사료는 서로 다르다. 플루타르코스는 루페르칼리아 축제에서 안토니우스가 왕관을 바치자 카이사르가 거절했다고 기록한다. 반면 수에토니우스는 카이사르가 왕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암시한다. 

현대 역사학자 에이드리언 골즈워디(Adrian Goldsworthy)는 카이사르가 전통적인 왕을 꿈꾸었다기보다, 기존 공화정 제도로는 제국을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에리히 S. 그륀(Erich S. Gruen)은 카이사르의 권력 집중이 공화정 붕괴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한다. 즉, 해석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화정의 권력 균형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기원전 44년 3월15일, 이른바 이드스(Ides of March)에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되었다. 브루투스, 카시우스 등 암살자들은 자신들을 “공화국의 해방자(Liberatores)”라고 불렀다. 그들 역시 공공선을 내세웠다. 그러나 암살은 공화국을 되살리지 못했다. 오히려 또 다른 내전이 시작되었고, 수만 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공화정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은 옥타비아누스, 훗날의 아우구스투스(Augustus)였다. 기원전 27년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고, 겉으로는 공화정을 복원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을 왕이라 부르지 않았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프린켑스(Princeps, 제1시민)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아우구스투스 업적록(Res Gestae Divi Augusti)』에서 그는 “나는 권력에서는 누구보다 크지 않았고, 권위(auctoritas)만 더 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 통수권, 재정, 입법, 종교 권한이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 점에서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는 『연대기(Annales)』 첫머리에서 날카로운 평가를 남긴다. 그는 아우구스투스가 “평화라는 이름 아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모았다”고 기록한다.

반면 일부 현대 연구자는 아우구스투스가 장기간의 내전을 끝내고 제국에 안정과 행정 질서를 제공했다는 점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를 단순히 공화정의 파괴자 또는 구원자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로마가 현대에 던지는 질문

로마 공화정의 역사는 공공선이 얼마나 어려운 가치인지를 보여준다. 공공선은 단순히 좋은 의도를 뜻하지 않는다. 모든 정치세력이 자신이 공공선을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공공선은 법의 지배, 권력의 절제, 시민의 덕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유지될 때만 실현될 수 있다.

이 점을 가장 깊이 통찰한 인물이 니콜로 마키아벨리였다. 그는 『로마사 논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에서 로마 공화정의 위대함은 특정 영웅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를 공공의 가치로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갈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족과 평민의 긴장이 제도 안에서 조절될 때 공공선이 살아난다고 보았다.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규칙이 무너질 때 공화국이 붕괴한다는 것이다.

18세기의 몽테스키외도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에서 공화국을 유지하는 원리를 시민적 덕성(vertu politique)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덕성은 개인의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절제하고 공동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의 태도였다. 그는 이러한 덕성이 사라지면 아무리 뛰어난 헌법도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20세기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역시 『혁명론(On Revolution)』과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에서 공적 세계를 함께 유지하려는 시민의 참여가 자유정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녀에게 공공선은 국가가 위에서 내려주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함께 행동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결국 로마 공화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하나의 정치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다.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로마인들의 대답은 분명했다. 국가는 왕의 것도, 귀족의 것도, 군인의 것도 아니었다. 또한 일시적인 다수의 것도 아니었다. 국가는 법과 정의를 존중하며 공동의 이익을 지키려는 시민 모두의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곧 ‘모든 시민의 공동의 것’이라고 불렀다.

공공선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시민들이 서로의 자유를 함께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받아들이는 공적 책임이다. 

로마 공화정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원칙을 이상으로 삼았고, 그 정신은 르네상스 공화주의와 근대 헌정주의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살아 있다. 공화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는 일이다. 

그리고 로마가 남긴 대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권력은 공공선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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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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