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敵)을 지운 평화 환상, 그 비극적 종말을 우려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9월21일 발생한 북한의 의도적인 지뢰 도발을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전적인 책임과 사과를 촉구하며 비례적 응징을 예고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는 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불의의 사고에 마음이 아프다" "남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확실한 안보"라고 발언했다. 어디에도 도발의 주체인 '북한'은 없었다. 

군 통수권자가 적의 도발을 불의의 '사고'와 '상생'이라는 낭만적 언어로 지워버리며 군의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적을 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평화의 손짓은 적에게 또 다른 도발과 궤변의 빌미를 내어준 치명적인 안보적 자해다.

통수권자는 평양의 적반하장을 전혀 모르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다. 김여정은 "출처 모를 지뢰를 밟고 의심한다"며 이를 '서울의 자작광대극'으로 왜곡했고, 총탄 한 발이라도 날아오면 보복하겠다는 실사격 위협까지 더했다. 

DMZ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며 '남부국경선 요새화'를 외치던 적들이, 우리 장병의 피 흘린 희생을  궤변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때와 마찬가지로 침략 후 '자작극'이라 우겨대는 변함없는 기만 전술을 폈다. 

1. 적에 대한 선의(善意)가 부메랑이 된 현대사의 비극

평화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숭고한 가치다. 그러나 적의 선의에 기댄 일방적 평화 환상은 언제나 참혹한 비극으로 되돌아왔다. 평화를 지키는 힘은 결코 넘볼 수 없는 철저한 군사적 억제력과 응징 태세에서 나온다는 냉엄한 안보 현실을 망각할 때, 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렀음을 대한민국 현대사는 웅변한다.

2000년 햇볕정책 시기, 화해와 공존을 명분으로 막대한 현금과 식량·비료가 북으로 건너갔지만 돌아온 것은 제2연평해전의 기습 도발과 핵탄두 소형화, 탄도미사일 고도화라는 비수였다. 

2008년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은 비무장 민간인마저 조준 사격하고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전체주의 폭압 정권의 민낯을 폭로했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며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20년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폭파되어 산산조각 났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스스로 전방 감시망과 비행금지구역을 묶고 GP를 철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지키려 애썼지만, 저들은 해안포 사격, 무인기 영공 침투, 오물 풍선 살포, 전방 국경선 요새화 등 비대칭 도발을 일삼으며 합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평화는 구걸하는 대화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지켜내는 것임을 역사는 피로 증명하고 있다.

2. 군 지휘부의 보신주의와 적의 실체를 호도하는 기만적 언어를 개탄한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군 지휘부의 정권 눈치 보기와 비겁한 침묵, 그리고 적의 실체를 호도하는 기만적 언어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살상 지뢰를 묻고 영토를 잠식하는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군은 이를 ‘적에 의한 지뢰 매설’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 ‘지형 변화’라는 모호한 말로 대체했다.

과거 미사일 도발을 ‘불상의 발사체’로 축소하고 실전 훈련을 컴퓨터 화면 뒤로 감추었던 굴종적 태도의 반복이다. 북한의 전방 무장화 책동을 저들의 선전 용어인 ‘국경선 요새화’로 여과 없이 수용하고, 통수권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도발의 주체인 ‘북한’조차 똑바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지휘부는 이미 국방의 책무를 방기한 안보 파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현역 장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임명권자의 비위나 권력의 코드가 아니라, 비무장지대에서 피 흘리며 국토를 지키는 장병들의 목숨과 국가의 존망이다. 군인은 안보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 관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권이 군사적 현실을 외면할 때 직을 걸고 결연히 직언(直言)해야 마땅하다. 

상대의 악의를 선의로 포장하는 비겁함으로는 국가의 명운을 지탱할 수 없다. 군은 허구적인 수사 뒤에 숨지 말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실전적 훈련과 철저한 응징 태세라는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여 헌법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안보·외교 컨트롤타워의 타성과 인적 쇄신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적의 노골적인 도발 앞에서도 안이한 타성과 낡은 대화 환상에 갇힌 채 치명적인 내부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 

군이 비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못하는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도, 통일부는 상황과 동떨어진 인도적 지원과 교류 재개만을 되뇌며 엇갈린 대북 시그널로 자중지란을 초래했다. 

적의 무력 도발을 두고 군은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협상용 제스처’나 ‘대화 요구’로 축소·왜곡하는 엇박자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한미 공조의 신뢰마저 갉아먹는 자해 행위다.

정보전의 최전선이어야 할 국가정보원의 기능 마비와 기강 해이는 더욱 심각하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실질적 단절과 도발 수위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안, 최고 정보기관은 사전 정밀 포착과 기민한 경고는커녕 사건 발생 후 뒤늦게 수습하는 ‘늑장·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적의 기만 전술에 번번이 휘둘리고 차가운 팩트 대신 희망 섞인 관측에 매몰된 정보 라인은 적에게 오판의 빌미를 주고 국가 안보의 방파제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다.

손발이 맞지 않는 컨트롤타워가 내뿜는 불협화음은 유사시 5천만 국민의 생명을 통째로 위협하는 안보 공백으로 직결된다. 

통일부는 대북 굴종의 창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대북 원칙을 수호하는 부처로 체질을 전면 개선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고려를 일체 배제한 정예 첩보기관 본연의 면모를 되찾아야 한다. 

낭만적 도그마에 취해 안보 감각이 마비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수뇌부에 대해 단호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만이 무너진 국가 안보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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