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범당하고도 군사적 응징 못 하면 자유 주권 지키지 못해

10월5일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월21일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휩쓸려 내려온 유실 지뢰가 아니었다. 폭발 화구의 규칙적인 간격과 열간 거리, 지표면 아래 3~10cm 깊이로 정교하게 매설된 목함지뢰 지대를 종합할 때, 북괴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남쪽으로 10여 미터나 침범해 구축한 전형적이고 의도적인 전쟁 행위였다.

1. 적의 전쟁 행위에 대한 합참의 무기력한 호소

우리 영토를 침범하여 장병 3명의 신체 훼손은 명백한 전쟁 행위인데, 군의 공식 브리핑은 기괴할 정도로 무기력했다. 

합참 차장은 “북한의 진심 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안보에 정치가 개입한 모순이지만 보는 국민은 매우 불안하다.

적이 우리 땅에 살상용 지뢰를 묻었는데, “안 치우면 우리가 치우겠다”는 호소 외에 적이 가장 뼈아파하는 심리전 카드인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나 즉각적인 비례 타격, 무력 시위 같은 실질적 군사 상응 조치는 단 한 줄도 발표되지 않았다. 

영토를 짓밟힌 군대가 도발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청구하는 진풍경은 2026년 대한민국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적의 칼날 앞에 고개 숙인 자들이 치른 피의 청구서

인류 역사는 적의 도발 앞에서 비례적 응징 대신 안일한 유화책을 택했던 공동체가 예외 없이 비참한 대가를 치렀음을 증언한다. 가장 대표적인 비극이 1938년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의 뮌헨 협정이다.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노골적으로 침탈하려 했을 때, 서구 민주주의 열강은 확전을 두려워하며 조약 문서 한 장으로 평화를 구걸했다. 

체임벌린은 런던공항으로 돌아와 “우리 시대의 평화”라며 종이쪽지를 흔들었고 그의 미소는 불과 1년 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이어졌다. 

적의 야욕을 군사적 억지력이 아닌 ‘합리적 대화’로 통제하겠다는 나약함이 침략자에게 가장 확실한 공격 허락 신호를 보낸 셈인데, 우리는 지금도 이 나약한 평화의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1973년 베트남의 파리평화협정 역시 뼈아픈 교훈이다. 미군이 철수하고 서명된 정전 협정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북베트남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자주국방의 결기와 응징 태세를 상실한 남베트남은 피아 식별이 안 되는 내부 분열과 군사적 무기력 속에 불과 2년 만에 지도상에서 지워졌다. 현 정부는 남베트남이 미군 철수로 패망의 역사를 보고도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 

적은 핵탄두 소형화와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무기고를 고도화하며 MDL 이남 10m까지 살상 무기를 밀어 넣고 있는데, 도발을 당한 피해국이 적의 처분에 기대는 모습은 뮌헨과 사이공의 평행이론을 연상시킨다.

3. 자유는 완제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충전해야 할 소모품

우리는 종종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종착역이자 한 번 쟁취하면 영구히 지속되는 완제품으로 착각한다. 

1950년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땅의 흙먼지를 피로 적신 참전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까지 인류 문명의 궤적은 피 흘려 자유를 지켜낸 격렬한 투쟁의 역사였다.

그러나 자유는 충전을 멈추면 곧바로 방전되는 배터리와 같다. 국방이라는 단단한 외피로 외압을 차단하고, 엄정한 법치와 투명한 제도로 내부의 부패를 걷어내는 재충전의 노력이 멈추는 순간, 자유는 안쪽에서부터 빠르게 녹아내린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의 선동에 무너지고, 1917년의 러시아가 레닌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수십 년간 강제수용소의 지옥을 겪었던 이유는 싸우지 않고 평화에 기대는 나태함 탓이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3대 세습의 폐쇄된 수용소 국가로 전락하는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문명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선열들이 끊임없이 피와 땀으로 안보와 자유 주권의 에너지를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냄비 속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모르는 개구리처럼, 전방 지역의 빈총 경계에 참회하지 못하여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이 다쳐도 일말의 적대감과 군사적 대응도 없이 '정치적 관리'에만 급급한 안보 불감증은 위험한 마지막 경고음이자 최악의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4. 전쟁을 막기 위한 비상 대응과 국민주권의 결기

국가 안보와 주권의 보루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군과 정부는 미온적인 행정적 관리 태세를 버리고 ‘전쟁에 준하는 비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지뢰 도발 침략 행위에 대해 물리적·심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급소를 찌르는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고, 유엔사와의 공조 하에 MDL 일대 침범에 대한 교전규칙을 공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적이 도발하면 ‘즉시’, ‘강하게’, ‘끝까지’ 대응하여 적의 도발은 북한 정권에 치명적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린 '5대 안보 실책'을 폐기해야 한다. 

△북핵 위협 앞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흔든 조기 전작권 환수 △군과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군별 야전 전문성을 거세하려는 3군 사관학교 폐교와 통합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겠다는 평화정책(우리 군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 △전투의지를 제거한 빈총 경계와 전방 경계병 축소 시도와 CCTV 불침번 등 전방 경계 실패 △현역병 의무복무 기간을 축소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시도 등 군의 근간을 파괴하는 모든 안보 정책을 폐기하고 ‘안보자문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자유는 방관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적의 지뢰 도발에도 적대감과 분노를 잃고, 훼손된 국민주권 앞에서 방관과 타협을 택하는 순간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피의 청구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싸우지 않고 얻는 평화 환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안보라인과 군 지도부는 피로 지킨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전향적 자세와 결기를 다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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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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