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육군사관학교]

3권 통합도 부족하여 3군 사관학교까지 통합하려 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는 3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서로를 견제할 때만 국가 권력의 폭주와 독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헌법적 근간인 삼권분립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찔한 퇴행을 겪고 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모든 이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와 브레이크 없는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행정 독재’가 맞물려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진영 논리와 정치권의 노골적인 압박에 짓눌려 독립성을 상실해 가는 사법부의 마비는 삼권분립에 치명타다. 이는 사실상의 ‘3권 통합’으로 독재 국가로 직행하는 열차에 올라탄 것과 다름없다.

1. 안보마저 정치로 획일화하려는 위험한 탁상공론

이토록 삼권분립 파괴를 통한 권력의 중앙집중화와 획일화의 망령이 이제는 국가 안보의 심장부인 군(軍)까지 뻗치고 있다.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라는 얄팍한 명분 아래, 기존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대전의 본질과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적 탁상공론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은 그 작전의 성격과 요구되는 전술적 역량이 판이한데 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기계적 획일화는 결국 군종별 전문성을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만 낳을 뿐이다. 

나아가, 80년 역사를 통해 굳건히 다져진 각 군 장교들의 자긍심과 고유의 전통이라는 거대한 ‘무형 전력’마저 뿌리째 뽑아버리게 될 것이다. 사관학교는 합동성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전문 단원을 키우는 특수 목적의 양성 교육기관이다.

정치 권력이 상호 견제를 피하려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국가를 위태롭게 하듯, 군의 다양성을 무시한 억지 통합은 국방력의 해체로 이어진다. 자유민주주의의 ‘삼권분립’과 군사에서의 ‘전문화’는 결코 낭비나 비효율이 아니다. 국가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 조직과 제도의 통합보다 ‘통합(합동성) 지휘관’의 선발과 임명이 급선무

진정한 미래의 군사력은 제복의 색깔을 하나로 통일한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 군의 독립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성이 전장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입체적인 전투력이 발휘된다. 

우리 안보를 벼랑 끝에 세우는 본질적인 위협은 ‘사관학교가 나뉘어 있어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전력을 매끄럽게 조율할 ‘진짜 통합작전 지휘관’들이 없다는 데 있다. 

위기 상황에서 상명하복이라는 군인의 본분을 다했을 뿐인 이들에게 가혹한 정치적 연좌제를 적용해 징계의 칼춤을 춘 결과이며 계엄을 빌미로 군 내부에 불어닥친 맹목적인 마녀사냥이 야전에서 뼈가 굵은 통합작전통들을 멸종시켰기 때문이다. 

현 전방의 군단장은 전방사단장을 경험하지 못한 군인들이 맡고 있다. 초보 악단에게 교향악단 지휘봉을 쥐여준 꼴이다. 

그 빈자리에는 현장 중심의 실전 지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군인들로 채워져 빈총 경계 촌극을 벌였고, 군의 실질적인 전투 수행 능력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적(敵)은 갈수록 실전을 체험하고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내부 진통은 참극 수준이다. 

3. 부당한 징계 무효화와 실전형 사령관 전면 배치해야 한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삼권분립과 국방의 전문성을 모두 허무는 행위는 적만 이롭게 한다. 삼권분립 피괴와 사관학교 통폐합 정치 만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무너진 군의 지휘 체계와 안보의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정부가 결단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강신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과거 계엄과 엮어 일선 군인들에게 가해진 억지스러운 징계와 부당한 인사 처분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부당하게 야전에서 쫓겨난 역량 있는 참군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합동성이 요구되는 보직으로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

모든 일은 지나치면 무너지고 원래의 상식과 원칙과 기본질서로 돌아간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사관학교를 억지로 섞어 획일화하려는 폭거를 멈추고. 제병과 지휘 능력과 군의 전문성을 고루 익혀 합동성 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실전형 통합 지휘관’을 선발해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강신철 후보자가 과연 권력의 독주를 끊어내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낼 정도의 칼을 쥘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썩은 환부를 덮는 화려한 수사만 늘어놓는 부역의 칼을 잡는지, 국민은 9월 16일 인사청문회를 매섭게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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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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