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제시한 명목이 ‘외유성 출장’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라는 사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사진=연합뉴스]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제시한 명목이 ‘외유성 출장’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라는 사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선관위 특검이 결성된 본래의 목적과 국민적 요구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표 및 개표 과정을 둘러싼 핵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선거 사무의 최고 책임자였던 노태악 전 위원장을 향해 본질과 떨어진 곁가지 혐의만 들춰내는 것은 전형적인 ‘변죽 울리기’이자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는 축소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이 특검에 원한 것은 겉 포장만 요란한 잔가지 털기가 아니다. 선거 관리 전반의 투명성과 시스템상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야말로 특검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이다.

이에 우리는 이태한 특검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태한 특검은 본질을 왜곡하는 축소·물타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특검은 외유성 출장이라는 곁가지 수사에 매몰되지 말고, 선거 관련 핵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

하나,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의 선거 사무 관장 책임과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라.

국민은 특검의 수사 방향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태한 특검이 끝내 핵심을 외면하고 변죽만 울린다면, 국민적 심판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6년 10월21일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 단장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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