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과 실’ 떼어놓는 안보지휘부 분리, 적에게 오판 빌미 주는 안보 파탄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세부 계획’에 국방부가 포함된 것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안보 사안이 행정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국방부 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공간 재배치가 아니다. 유사시 수도를 사수한다는 결기를 스스로 허물고 북한에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해적 조치다.

1. 군정과 군령의 단절이 부른 자멸사

군사사를 반추해 보면 군정(행정·군수·지원)과 군령(작전·지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물리적으로 단절되었을 때, 전장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는 명백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패망을 재촉한 핵심 요인은 OKW(국방군 최고사령부)와 OKH(육군최고사령부)의 기형적 분열이었다. 군정을 장악한 지휘부와 현장 작전 지휘선이 양분된 탓에 자원 배분과 전선 보급은 마비되었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지휘 결단 지연으로 반격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자멸했다.

70년 당시 군사 대국이었던 남베트남 역시 합참의 작전 계통을 배제한 채 수도 사이공의 행정·정치 지휘부가 일방적인 후퇴를 남발하다가 지휘 통제망 전체가 와해되며 순식간에 공산화의 비극을 맞았다.

세계 최강 미군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 이란 인질 구출작전의 참패와 그레나다 침공에서 드러난 각 군 행정 부서와 작전 지휘선 간의 소통 마비는 천문학적 대가를 치르게 했다. 결국 미국은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을 제정해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 체계를 법적으로 단일 대오로 묶어내는 대수술을 감행했다.

군사작전(합참)과 국방 행정·예산·군사외교(국방부)는 1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합참은 서울에 묶어둔 채 국방부만 130km 떨어진 세종으로 보내겠다는 발상은, 과거 전사의 교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치명적인 역주행이다.

2. 군별 전문성은 분리해서 키우고, 국방 컨트롤타워는 통합해야 한다

인재 양성과 최고 지휘 체계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지상전, 해양 통제, 항공우주 작전이라는 각 군 고유의 전투 교리와 야전성을 배양하기 위해 지금처럼 분리 운영해야 하며 전문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각 영역에서 고도의 전투 감각을 체득한 정예 장교가 육성되어야 합동작전도 비로소 위력을 발휘한다.

반면, 이들이 결집하는 최상위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바늘과 실'처럼 단단히 하나로 통합되고 결속되어야 마땅하다.

군별 전문성은 사관학교의 독립성으로 키우고, 정책과 작전은 지휘부의 완전한 물리적·기능적 통합으로 발휘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의 구상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반대로 가고 있다. 마땅히 결속해야 할 최상위 지휘부를 쪼개 지휘 공백과 결단의 지연을 자초하고 있다.

3. 적에게 ‘수도 사수 결기포기’라는 오판의 신호를 주면 안 된다

수도권 2,600만 국민은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지휘부의 핵심 축이 후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적에게 “유사시 수도 사수 결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로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다.

억지력은 적이 오판할 틈을 주지 않는 단호한 태세에서 나온다. 지휘부가 현장을 벗어나 물러서는 인상을 주는 순간 억제의 축은 무너진다. 북괴 군부에 “서울을 핵으로 볼모로 삼으면 대한민국 지휘 체계의 허점을 찌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4. 국방부 이전과 사관학교 폐교 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05년 헌법재판소 판결 역시 외교부와 국방부의 수도 잔류를 전제로 수도 서울의 국가 중추 기능 유지를 인정했다. 국민적 합의와 헌법 정신에 대한 성찰 없이 안보의 맥을 끊는 이전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월권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생존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 현대전은 초 단위로 승패가 갈리는 복합전이며, 안보는 단 한 번의 시행착오도 용납하지 않는 국가 존립의 보루다. 정부는 국방 지휘 체계를 분열시키는 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과 사관학교 폐교를 뜻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