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허리펑,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 의제 조율
AI 대화 채널·무역위원회 추진… 첨단반도체 수출통제는 별개
희토류 공급·무역휴전 연장 미공개… 21일 실무협상 계속

베선트 미 재무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오른쪽)[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료]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뉴욕에서 8시간에 걸친 고위급 경제·통상 협상을 벌였다. 인공지능(AI) 대화 채널과 일부 상품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협의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과 무역휴전 연장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은 21일(현지시간)에도 실무협상을 이어가며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준비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뉴욕 맨해튼의 JP모건체이스 본사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참석했다. 양국 대표단은 AI 안전, 관세, 희토류 등 핵심광물과 무역 현안을 논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종료 후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측 수석 무역협상 대표인 리청강도 협상 분위기가 좋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양국 실무그룹이 21일 협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 인하율이나 핵심광물 공급 확대에 관한 최종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AI 대화 채널 추진…첨단반도체 수출통제는 별개

이번 협상에서 새롭게 부각된 의제는 AI 안전 문제다. 베선트 장관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를 상대국에 알리는 통보체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관련 대화 채널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험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AI 개발에 관한 양국의 대화 구상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지만 공식 협의체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뉴욕 협상에서는 국가안보 관련 사고 통보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 다만 중국이 통보체계 자체에 최종 동의했는지, 어떤 사고를 통보 대상으로 삼을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목할 부분은 AI 안전협의와 첨단반도체 수출통제의 구분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AI 안전체계 협상에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I 분야의 공동 위험에 대응하는 협의와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별개로 다룬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 결과만으로 엔비디아의 대중국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출이나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조건이 바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련 정책의 변화 여부는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합의나 발표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세 인하 협의체 가동… 미중 교역 확대 품목 선정

통상 분야에서는 양국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양자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전략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해 관세 인하 가능성을 협의하는 기구다. 모든 상품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대신 국가안보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상품부터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산 소비재와 저기술 상품, 미국산 에너지·농산물·의료기기 등을 잠재적인 대상으로 언급했다. 양국이 서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해 관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인하 대상과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무역위원회 가동이 곧바로 관세 인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협상에서 품목별 시장 접근 조건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인하 폭을 정해야 한다. 

이는 미중 양국이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는 경쟁을 이어가면서도 일반 소비재와 에너지·농산물 등에서는 교역 확대를 협의하는 접근이다.

실제 관세 인하가 이뤄질 경우 미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 기업의 대미 수출 조건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상 품목과 인하율은 후속 협상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희토류 공급 개선 발표 없어… 무역휴전 연장도 남은 과제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 의제였던 희토류와 핵심광물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기존 합의에 따라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제 미국 기업들이 공급받는 물량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희토류 자석은 자동차와 산업용 모터, 각종 첨단 제조장비와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협상 종료 후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 개선에 관한 새로운 성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의 수출 허가 확대나 공급 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발표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 무역휴전 연장 문제도 남아 있다. 양국의 기존 무역휴전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장기간 무역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원하는 반면 미국은 기존 합의 이행 문제 등을 이유로 6개월 연장 방안을 선호해 왔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공급 약속 이행 여부가 미국 측의 주요 관심사다. 

미국이 확인하려는 것은 새로운 무역 약속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상품 구매의 이행 여부도 남아 있다.

중국은 당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연간 170억달러 늘리고 보잉 항공기 200대 이상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뉴욕 협상 종료 후 미국 측은 이들 약속의 이행에 관한 새로운 성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희토류 공급과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구매 문제는 무역휴전 연장 협상과 연결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장기적인 무역휴전과 교역 조건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관세 인하와 핵심광물 공급, 무역휴전 연장이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이유다.

21일 실무협상 계속… 한국 반도체·배터리에도 영향

양국은 21일에도 실무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경제·통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 협상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고위급 협상에서 의견을 좁힌 사안은 정상회담의 합의 대상으로 올리고, 이견이 남은 사안은 정상들이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한국 경제에도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이 예상된다.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 조건은 자동차·배터리·첨단 제조업의 조달 안정성과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관세 인하 대상에 어떤 상품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대중 수출 경쟁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미국의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이 별도의 변수로 남아 있다. AI 안전협의가 진전됐다는 사실과 첨단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이번 뉴욕 협상은 미중 간 경제·통상 현안을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었다. 양국은 AI 대화 채널과 관세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희토류 공급과 무역휴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21일 후속 협상을 거쳐 24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발표될지가 다음 관전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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