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지뢰 사고 진상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북 군사 대응 실행해야

지난 9월21일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북괴 목함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3명의 장병이 부상을 입었고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발생 닷새 만인 26일 합참 현장조사 TF,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Secretariat) 등 2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조사 준비 활동을 진행했다. 투입된 병력은 이동로 안전성 평가, 감시 및 통신 상태 점검, 작전 환경을 조사했다.

1. 닷새를 허비한 늑장 대응, 누구를 위한 시간끌기인가

합참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닷새가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 환경 조사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즉각 대응’이라는 국방의 기본을 팽개친 처참하고 안일한 자기고백이다. 군사 작전의 생명은 적(敵)보다 먼저 보고 먼저 행동하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에 있다.

장병들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적에 의한 지형 변화 확인차 투입되었다가 신체가 훼손되는 지뢰 폭발이 일어났다면, 군은 준전시 체계를 준용하고 즉각 가용한 모든 공병 자산과 원격 기동장비를 투입해 현장을 보존하고 뇌관 파편을 수거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개척지라 위험하다” “안전 점검이 우선”이라는 핑계는 임무가 주어지면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한 선배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다. 

위험하다면 전투태세를 갖추고 연막 보호하에 무인 기동장비와 방호 장비를 먼저 투입하고, 지형에 밝은 군인들을 길잡이를 앞세워 폭발 사고 최기지점까지 진입로를 열었어야 마땅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장병 트라우마’라는 비열한 구실로 즉각 조사를 뒤로 미루면서 적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고 자연환경이 도발의 결정적 단서를 지워버리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 수뇌부는 전방의 모든 상황이 장병들 기억과 상황일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유엔군사령부의 시급한 현장 조사 요구마저 틀어막으며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2.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시 당당했던 결기와 전면적 대응 능력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11년 전인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목함지뢰 도발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북괴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명의 하사가 중상을 입었을 때, 우리 군은 단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피 묻은 파편을 즉각 수거했고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사의 정밀한 합동 감식을 통해 불과 6일 만에 북괴의 소행임을 전 세계에 낱낱이 공표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도발 규명 직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며 주적이 가장 아파하는 독재 정권유지의 심장부를 정조준했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포격 도발로 위협했으나, 우리 군은 적의 사격 원점에 포탄 29발을 즉각 쏟아부으며 국지전 최고 경계태세로 맞섰다.

결국 굴복한 것은 주적이었다. 무박 4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주적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침묵과 지체와 눈치가 아니라 단호한 응징과 즉각적인 군사행동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안보 역사가 입증했다. 그때의 적타도 기개와 군인정신은 다 어디로 증발했는가?

3. 군은 ‘지뢰 도발 대응 매뉴얼’로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응징을 해야 한다

지금의 군 수뇌부는 확립된 매뉴얼을 내팽개치고 ‘우리 지뢰일수도 있다’ ‘지뢰 추정 폭발'이라는 소극적 어휘와 진상 교란으로 보신주의에만 급급했다. 현장 지휘관의 다리가 찢겨 나간 참혹한 전장을 보고받고도 눈치나 살피며 진실 규명을 늦추는 행태는 매뉴얼 위반을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다.

군은 전례 없는 늑장 대응으로 분노를 사지 말고 이미 피와 결단으로 검증된 ’2015년 지뢰 도발 대응 매뉴얼‘을 시행해야 한다. 2015년의 대응 원칙은 명확했다. 사건 발생 즉시 현장 감식을 개시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적의 도발로 규명되는 순간 지체없이 비례성(눈에는 눈)과 충분성(3배 보복)의 원칙으로 대북 군사·심리적 응징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정권의 정무적 판단과 대북 유화 기류에 휘둘려 기존의 군사 대응 지침을 무시한 것은 군수뇌부와 통수권자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직무태만이다. 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2015년의 매뉴얼대로 당당하고 신속하게 조사와 군사 대응을 이행해야 한다.

4. 북괴 지뢰로 드러나면 대북방송 재개하고 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한다

합참 현장조사 TF는 유엔사 군정위와 함께 현장의 모든 파편과 폭발 흔적, 토양 성분을 낱낱이 수집해서 박제해야 한다. 지뢰의 기종, 매설 방식, 원격 폭파 장치 사용 여부, 침투 경로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해야 한다.

이번 참사가 북괴의 의도적 침투와 도발로 드러난다면, 정부는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 주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의 소리를 휴전선 전역에 다시 방송하고 강력한 군사적 압박으로 도발의 대가를 각인시키고 북괴 노예체제 붕괴를 앞당겨야 한다.

아울러 도발의 징후를 인지하고도 닷새 동안이나 시간을 끌며 늑장 대응과 보신주의로 일관한 군 수뇌부와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부하의 피 흘림보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주적의 도발 흉계 규명보다 현장 조사를 미루는 무능과 무소신 굴종의 지도부에게 50만 국군의 지휘봉과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정찰 위성과 감시 자산이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고 전선의 장병들과 온 국민이 진실을 직시하고 있다.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북 방송 재개와 썩어빠진 안보라인의 전면 쇄신만이 희생 장병과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을 위한 최소의 위안이며, 무너진 군의 기강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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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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