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평화’를 핑계로 군사작전을 허무는 자 누구인가?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가 지뢰 폭발 사고 발생 7일 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형 변화 구역을 수색하고 되돌아 나오다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에서 굉음과 함께 지뢰가 두 차례 폭발해, 수색 작전 중이던 장병들이 크게 다쳤다며 북한의 ‘수지제 대인지뢰’가 유력한 것으로 발표했다. 

폭발 순간 분출된 특유의 흑색 연기, 현장 수풀 사이에서 수거된 목재 파편과 압력식 뇌관 부속, TNT 잔류 성분은 사건 발생 첫 순간부터 북한군의 의도된 기습이자 적대적 도발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벌어진 의도적 살상 행위 앞에서 군 최고 지휘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는 참담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해야 할 군의 헌법적 책무는 온데간데없고, 폭발 사고 이후 국방부 장관과 군이 보여주는 행태는 ‘적에 의한, 적을 위한, 적의 정’’라는 망령만이 떠돌고 있다.

1. 적에 의한 지뢰 도발: 이미 작년부터 예고된 기습

이번 지뢰 폭발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토사 유출이나 우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다. 북한군은 이미 작년 9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추진철책 통문과 아군 수색로 인근의 수풀을 인위적으로 정비하고, 야간 침투조를 투입해 전술적 요충지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노골적인 공세 징후를 보여왔다. 그러나 군은 적의 도발을 지형 변화로 호도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은 아군의 취약 시간대와 수색 기동로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은밀히 덫을 놓았고, 우리 장병들은 바로 그 계산된 기만 구역으로 진입했다. 일선 수색대원들이 현장에서 파편 형상을 확인하고 적의 무기체계임을 즉시 직감했음에도, 군 일각에서는 명확한 도발 징후를 단순 미상 폭발로 치부하며 확인 지시를 뭉개왔다. 

이는 적의 의도적 도발을 고의로 외면한 치명적 태만이며, 아군의 방어 전열을 시험하려는 기습 공격에 스스로 눈을 감아준 명백한 직무유기다.

2. 적을 위한 늑장 대응: 168시간 동안 군사 대응 중단한 이유는

적의 도발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도 군 수뇌부는 무려 168시간 동안 군사 대응을 멈추었다. 초기 작전 상황 일지와 보고 계통에 분명히 적시되었던 ‘북한군 목함지뢰 추정’ 판단은 상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누락되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뢰 폭발 사고 발생 7일 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자 국민의힘이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군의 늦장 대응애 대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휘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술적 정밀 감식이라는 관료주의적 장막 뒤로 숨어버렸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등 떠밀리듯 내놓은 중간 발표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정확한 유입 경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식의 공허한 물타기를 했다.

이처럼 군이 일주일 내내 모호한 어법으로 일관한 이유는 자명하다. 사건을 적의 명백한 군사 도발로 공식 규정하는 순간 수반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적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국지적 지뢰 지대 제거와 원상 복구, 비례적 응징 조치라는 무거운 안보적 결단을 위정자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두려워하는 정치권의 압력이 군 수뇌부가 적의 기습을 유실 가능성으로 호도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정치에 휘둘린 군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적에게 완전한 범행 은폐와 퇴로의 시간만을 벌어다 준 ‘적을 위한 변호’에 불과했다.

3. 적의 정치: 전투 감각은 마비시키고 정치적 감각으로 안보 파탄

가장 심각한 안보 자해는 정치에 의한 전투감각 마비다. 접적 지역의 교전 현장에 평시 사고 수습 수준의 규범을 들이대 군사작전을 내부에서 파괴하는 일부 정치 세력은 진상규명과 상응한 군사 대응을 막았다. 

“군사적 교전과 사고 감식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완전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과실치사”라는 ‘군사작전’과 ‘사고 수습’을 혼동시키는 궤변으로 군의 즉각적인 현장 장악을 가로막았다. 

이는 일촉즉발의 접적지역을 후방의 건설 현장이나 일반 산업재해 발생지로 착각한 몰상식의 극치다. 총구가 팽팽히 맞선 철책 전방에서 일어난 폭발은 그 자체로 적의 도발이며 2차 연쇄 도발까지 대비해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다. 

이 엄중한 순간에 군 고유의 전투감각으로 공병·수색 전력의 전방 전개를 통해 현장 주도권을 장악하지 않는다면 아군은 더 큰 살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평시 중대재해처벌법류의 잣대와 사법적 처벌 공포를 덧씌워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마비시키고, 군대를 즉각 군사적 대응이 아닌 사건 수습반으로 격하시켰다. 

이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좌초설과 음모론을 유포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조작된 월북 프레임을 씌우며, 9·19 군사합의를 통해 최전방 감시 정찰의 눈을 스스로 찔렀던 과거의 기만극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비대칭 전력 격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연합방위체계의 실질적 억제력과 아군의 핵심 감시·타격 역량 확보는 외면한 채 '자주'라는 정치적 명분만 앞세워 전작권 조기 전환을 밀어붙이는 것은 안보 자해에 가깝다. 

실질적인 핵 억제 수단인 미국의 전략자산과 연합 지휘체계의 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이를 ‘주권 제약’이자 ‘대미 종속’으로 왜곡하는 태도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본질이 이념적 자존심이 아니라 적의 도발을 원천 봉쇄할 압도적 능력에서 나온다는 냉혹한 현실을 망각한 치명적 모순이다.

각 군의 고유한 전장 환경과 전술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과 비용 절감, 혹은 맹목적인 '합동성' 구호만 내세워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시도는 군의 근간인 전문성과 전투적 야성을 허무는 발상이다. 

지상전, 해전, 공중전이라는 판이한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지휘관을 양성하는 과정을 획일화된 행정 편의주의로 묶는 것은 합동성의 강화가 아니라 각 군 정체성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뿐이며, 다양성과 특화된 전문성이 결합될 때 비로소 발휘되는 현대전의 유기적 시너지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정 만능주의의 모순이다.

4. 군은 거짓 평화와 안전의 미명을 걷어내고 전쟁의 주체로 바로 서야

역사는 이미 피로써 증명했다. 1938년 영국 체임벌린이 히틀러의 서명 하나를 들고 흔들며 “우리 시대의 평화”를 외쳤을 때 돌아온 것은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최악의 참화였다. 

정치가 적의 선의를 맹신하고 군의 손발을 묶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는 멀리 갈 것도 없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선제사격 금지’와 ‘경고사격 우선’이라는 정무적 교전수칙에 손발이 묶인 채 북한 경비정의 기습 함포 사격을 먼저 얻어맞아야 했던 참수리 357호의 비극, 그리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영웅들의 영결식마저 홀대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다.

적을 눈앞에 두고도 지휘관이 사법적 처벌과 정치적 문책을 두려워해 방아쇠를 망설이는 순간, 그 군대는 이미 패배한 군대이며 그 대가는 전선 장병들의 피와 국가의 존망으로 치러진다. 평화는 종이 한 장의 합의서나 굴종적인 침묵으로 구걸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적의 심장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과, 현장 지휘관이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결기 위에서만 국가는 살아남는다. 

더 이상의 참극을 막으려면 정치는 군에서 손을 떼고, 군은 망설임 없이 적을 향해 단호히 총구를 겨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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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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