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山 시사평론] 간판 바꾼 공자학원… 자유사회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나
松山
admin@hanmiilbo.kr | 2026-10-24 12:01:16
일본 산케이신문은 10월24일, 미국 국방부가 공자학원의 위장 조직으로 지목한 기관들을 국가안보 위협 목록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스기모토 야스시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한 기사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공자학원 관련 조직들이 미국 대학에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해 왔다고 발표했다. 중국어와 중국문화 보급을 내세운 교육기관이 미국 정부의 안보 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목록에 추가했다고 설명한 기관은 약 30개 대학의 약 80개 조직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게시한 동영상에서 새로운 선전 조직들이 다른 명칭과 설립 취지서를 이용해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목적을 지식재산 탈취와 학생 세뇌라고 규정하며, 지난 두 달 동안 국방부의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해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산케이가 전한 미국 장관의 발표이며, 기사에는 개별 조직의 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명칭을 바꾼 조직의 활동이다. 미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공자학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에도 관련 조직들은 다른 간판 아래 움직였다. 그렇다면 기존 기관의 폐쇄와 숫자의 감소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자금의 출처와 운영 주체, 인적 구성과 실제 활동을 확인해야 한다. 규제가 이름을 따라가는 동안 조직이 이름을 바꾸어 빠져나간다면, 감독은 형식에 머무르게 된다.
산케이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공자학원이 최성기인 2017년 미국 대학에 118곳 설치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공자학원으로 예산이 흘러가는 것을 국방부가 차단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다.
미국 정부감사원은 2023년 공자학원이 5곳 이하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급격한 감소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위장 조직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이번 발표를 주목하게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대학의 개방성과 국가의 경계심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외국어와 외국 문화를 배우는 기회는 넓혀야 하지만, 그 교육을 매개로 외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할 책임도 있다. 문화교류라는 명분이 운영 실태에 대한 검증을 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의 국제화 실적이나 지원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연구의 독립성이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이 제기한 지식재산 탈취 혐의는 엄중하다. 대학의 연구 성과에는 연구자의 노력과 공적 투자가 축적되어 있다. 이를 부당하게 빼내는 행위가 있었다면 문화교류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침해이다. 정부는 증거를 확보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대학도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학술교류의 지속 가능성 역시 정당한 연구 협력과 부당한 접근을 구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학생 세뇌라는 주장도 대학 교육의 원칙과 직결된다.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자료와 견해를 검토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곳이다. 특정 권력에 유리한 인식만을 주입하거나 불편한 질문을 차단한다면 교육의 독립성은 훼손된다. 외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교재와 강의, 토론과 연구의 최종 결정권은 대학이 행사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협약이라면 그 조건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강한 표현만으로 모든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도 개별 기관의 행위와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는 중요하다. 우리는 외국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단호하면서도, 국가의 판단에 검증을 요구한다. 명확한 근거에 따라 위협을 가려낼수록 대응은 정당성과 실효성을 얻는다. 중국 문화나 중국인 일반에 대한 반감으로 문제를 흐리는 태도는 오히려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산케이가 전한 미국의 발표는 자유사회를 지키는 일이 간판의 철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름이 달라져도 자금과 지휘 관계, 활동 목적이 이어진다면 감독 역시 그 실체를 따라가야 한다. 공자의 이름도 문화교류라는 명분도 검증을 면제하는 보증서가 될 수 없다. 자유사회의 개방성은 지켜야 할 가치이며, 그 개방성을 악용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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