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은 3시간 만에 멈춘 ‘제도의 작동’
이재명 유사 계엄은 끝 모를 ‘공포정치’
민주주의의 최후 방파제는 지금 아스팔트 위 국민이다

10.3 개천절 자유대학 광화문 집회.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수만명이 참석해 운영진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미일보 계엄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최후 수단이다. 전쟁이나 내란, 외환과 같은 극한 위기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이 칼날이 잘못 쓰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계엄은 발동보다 중지와 해제 절차가 더 중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그 점에서 역설적 의미를 남겼다. 실제 계엄은 발동되었지만 불과 세 시간이 지나 국회의 제동으로 중지됐다.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국회는 견제의 권한을 행사했고, 제도는 기능했다. 피해는 거의 없었고, 민주주의는 위험 속에서도 자정 능력을 증명했다. 윤석열의 계엄은 “위험했지만 제도가 작동한 사건”으로 남았다. 국민에게 공포를 남기지 않은 계엄, 그래서 오히려 헌정 질서의 생존을 확인시킨 사례였다.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정반대다. 계엄이란 명칭은 쓰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무겁고 길게 이어지는 유사 계엄을 실행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법률을 개정하고, 곧바로 경찰력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제압한다. 여기에 특검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정적을 압박한다. 이름 없는 계엄, 그러나 그 실체는 훨씬 더 깊고 길게 이어지는 공포정치다. 총칼이 아니라 법률과 경찰, 특검이 동원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다. 아니, 더 위험하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계엄 논리의 핵심 축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결과를 좌우하는 전제다. 선거가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러나 권력은 대개 이를 봉합하기보다 억누르려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의혹을 드러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보복의 표적이 됐다. 반대로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를 ‘정신병’으로 몰고, 선관위를 앞세워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있다. 하나는 진실을 드러내려 한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덮기 위한 폭주다. 민주주의의 방향은 이 정반대의 태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오늘 거리로 나온 국민들 중 다수는 더 이상 현행 선거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선관위와 권력이 이를 억누르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다. 이들을 무조건 음모론자나 선동가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오히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잘못인가, 아니면 신뢰를 잃게 만든 제도가 잘못인가.” 선거는 국민이 국가를 위임하는 절차이자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의 의심은 죄가 아니라 경고다.

윤석열의 계엄이 “세 시간짜리 그림자”였다면, 이재명의 유사 계엄은 “끝을 알 수 없는 압박”이다. 전자가 민주주의를 흔들었지만 곧 제도로 제동되었다면, 후자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며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보복의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국정은 마비와 불안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했고, 경찰은 정권의 강압 도구가 되었으며, 특검은 권력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내년 선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스팔트 위로 모여들고 있다. 깃발을 든 청년, 검은 넥타이를 맨 직장인, 주름진 얼굴의 장년 세대까지, 이들의 행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이들은 “공포정치가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언하고 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구호는 정치적 언어를 넘어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적 결단의 표현이다.

민주주의는 투표함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길 위에서, 광장에서, 국민이 함께 외칠 때 살아 숨쉰다. 특검과 경찰을 동원한 유사 계엄은 결국 국민의 저항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계엄은 제도로 제동된 사건으로 끝났지만, 이재명의 유사 계엄은 제도를 마비시키며 국가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차이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와 훼손하는 자를 갈라놓는다.

역사는 늘 국민이 답을 내렸다. 지금 아스팔트 위에 선 국민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다. 그들의 외침이야말로 내란을 막는 최후의 헌법 수호다.

#사설 #내란범 #윤석열계엄 #이재명유사계엄 #공포정치 #특검남용 #경찰권력 #민주주의위기 #헌법수호 #국민저항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