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서울수복 수도 탈환식 [사진=국가기록원]선관위 특검(이하 ‘특검’)의 소극적 행태와 침묵과 밀실 수사는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주권의 성역과 헌정 질서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졌건만, 부정선거 척결의 칼을 쥔 특검은 밀실의 장막 뒤에 숨어 엄중한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

발족 이후 이태한 특검이 보여준 행적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깜깜이 수사로 시간을 끌며 진실이 묻히기만을 기다리는 면피와 파행의 연속이었다. 

정의의 집행자가 아닌 거악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특검에 강력히 경종을 울리며, 우리는 특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하나. 특검은 곁가지 수사로 변죽만 울리는 안일한 행태를 중단하고, 압수수색 물증을 토대로 선관위 핵심 수뇌부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특검은 지난 9월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음에도, 정작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혐의로 전직 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납품업체 대표 등을 조사하는 등 주변부 계약 비리에만 매달려 있을 뿐, 선거 관리와 전산 시스템 전반의 최종 결재권자를 향한 강제수사로 나아가지 못한 채 기술적 포렌식에 갇혀서 부정선거 핵심 수사를 멈추고 있다. 

특검은 시간 끌기식 곁가지 수사를 멈추고, 이미 확보한 방대한 포렌식 자료와 물증을 바탕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선관위 최고위 수뇌부와 결재권자들을 성역 없이 전원 즉각 구속 수사하라.

둘. 전산 조작 고발 사건의 일선 경찰서 간의 핑퐁 방치를 규탄하며, 특검은 과천경찰서로 표류 중인 사건을 즉각 환수하여 직접 수사하라.

특검법상 ‘선거 전산 시스템 및 데이터 조작 의혹’은 특검이 규명해야 할 최우선 핵심 과제다. 그럼에도 9월 초 선관위 전산실 직원 7명의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중대 고발 사건이 서울 강동경찰서를 거쳐 경기 과천경찰서로 떠넘겨지는 동안, 특검은 법률에 명시된 사건 이첩 및 송치 요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다. 

핵심 사건이 경찰 내부의 관할 핑퐁 속에 표류하며 증거 오염과 수사 지연을 겪도록 내버려 둔 처사는 특검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특검은 즉각 송치 요구권을 발동해 과천경찰서로 이첩된 ‘장재언 박사’가 제기한 ‘전산실 고발 사건’을 본청으로 전격 환수하고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셋. 특검의 ‘편향 인사’와 ‘깜깜이 밀실 수사’를 규탄하며, ‘구승기’ 파견 검사를 즉각 배제하고 대국민 일일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라.

과거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 수사에 참여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부정적 견해를 취했던 ‘구승기’ 검사를 핵심 수사 검사로 파견받아 배치한 것은 특검 스스로 공정성과 부덩선거 척결 수사 의지를 꺾어버린 인사 농단이다. 

특검은 이해충돌과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한 ‘구승기’ 검사를 수사 라인에서 즉각 배제해 수사팀을 전면 쇄신하라. 

또한 주권자와 주권 항쟁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최소한의 소통 원칙마저 저버리고 비공개 밀실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철저한 정보 차단을 중단하고, 과거 대형 특검의 전례대로 매일 수사 경과를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보고하는 일일 정례 브리핑을 즉각 실시하라.

넷. 올공 247만 표에 대한 ‘밀실 검증’과 늑장 대처를 규탄하며, 재검표 전 과정 실시간 생중계와 ‘올공과학검증단’의 현미경 정밀 검증 참여를 전면 보장하라.

지난 7월 충주(한국교통대)와 통영(경남도선관위)의 선거 소청 재검표 당시, 선관위는 취재진과 참관인의 전면 촬영 및 생중계를 차단한 채 폐쇄적인 절차를 강행해 거센 밀실 검증 논란을 낳았다. 

특검마저 외부 감시를 배제한 채 비공개 검증으로 일관하려 든다면, 이는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부실 관리로 서둘러 봉합하려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이는 부정선거 척결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헌정사를 또 부정선거 시궁창에 처박는 공범이자 직무유기다. 

우리는 지난 6월3일부터 9·28 서울 수복 76주기인 오늘까지, 117일간 폭염과 외압과 불안을 견디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247만 장의 투표함과 주권항쟁 정신을 지켰다. 

특검은 충주와 통영의 재검표에서 보여준 손바닥으로 하늘을 기리려는 폐쇄적 전철을 밟지 말고, 재검표 전 과정을 대국민 실시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나아가 투표지의 지질, 인쇄 상태, QR코드 인자 상태, 전산 로그 기록에 이르기까지 ‘올공과학검증단’ 등 민간 전문인력의 정밀과학검증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늘과 제도가 주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선관위 특검이 끝끝내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진실을 왜곡하려 든다면, 특검이 쥐고 있는 칼끝은 머지않아 분노한 민심의 손에 의해 특검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다.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외면한다면, 역사의 법정과 성난 주권자의 노도가 당신들을 반역의 공범으로 단죄하고 능지처참을 할 것이다. 특검은 오직 부정선거를 오랜 기간 파헤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성역 없는 결단을 내려라. 이것이 특검을 비롯한 대한민국 파국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다. 

특검은 그동안의 소극적 활동을 돌아보고, 오로지 국민을 믿고 부정선거 척결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신명을 바쳐 매진하길 촉구한다. 

2026년 9월28일, 서울 수복 76주기 날에

육사총구국동지회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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