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20년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을 선언하고 그 규명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며 투쟁해 온 이래, 지난 7년에 걸쳐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의 부정을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우리는 좌익 반국가 세력과 일부 몰지각한 우익인사들의 집요한 반대와 훼방 그리고 무자비한 비판을 줄기차게 받았으며, 심지어는 확증편향 저능아 또는 민족분열주의자라는 치욕적인 지칭마저 들은 바 있다.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개입을 부인할 수 없는 충분한 물증이 허다했고 통계학적 불가사의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많은 자유애국 투사들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되어 온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장애와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선거 사실을 부단히 주장해 온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문명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침탈 사태로 촉발되어 올림픽공원과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권수호 6월혁명』 집회에서 청년 학생을 비롯한 애국시민들이 부르짖는 것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이다.

이제 드디어 부정척결을 향해 견지해 온 우리의 의지가 결실을 보이고 있다. 6월혁명의 목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7월 23일 6.3선거 관련 선관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투표율 조작 확인; 7월 30일 6.3선거 관련 선관위 특검법 제정; 8월 2일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2025. 6. 3.) 투표율 조작 확인 등이 그 사유이다.

   먼저 검경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에 의한 투표율 조작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각 투표소에서는 투표자 수를 1시간마다 전산망에 입력해야 하는 바, 잘못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수정해야 함에도 여러 투표소에서 임의로 수치를 조작해 통계숫자를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분명한 조직적 부정행위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투표율의 조작뿐만 아니라 개표율의 조작이나 각 후보별 득표율의 조작도 가능하다.

한편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8월 2일 작년 6.3 대선에서도 투표율 조작이 있었음을 발표하였다. 서울 서대문구 홍문 2동 투표소 3곳에서는 매시간 투표자를 100명 단위로 11시간 연속으로 허위 입력하였고, 창원 의창군에서는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했는데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5개소였다. 또 한 시간동안 투표자 수가 단 한명도 늘지 않은 곳이 90개소였고, 한 시간동안 1~2명만이 증가한 곳이 14개소였다. 총 109개소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27일 통영 재검표장에서는 가짜 투표지로 의심되는 표가 무더기로 나타났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였고, 그뿐 아니라 검경합수부가 요청한 선관위 직원들의 내부통신망 압수수색도 불허하였다. 

   이와 같이 선거 부정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위와 같은 현상을 관리부실 즉 단순한 실수 혹은 개인적 범법행위이며 감독 부실이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주권자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또다른 범죄행위가 된다. 

   선거는 민주공화국 성립과 유지의 출발점이다. 선거에서의 부정은 민주공화국의 멸망을 뜻한다. 선거부정은 민주공화정의 적이며 원수이다. 

   우리는 부정의 규명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요구한다. 

   1. 특검의 수사가 진실을 영원히 숨기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선관위 특검은 제1 야당을 비롯한 우익 정당과 자유애국 시민단체가 동의하는 인사로 조직돼야 한다.    

   2. 특검의 수사와 국회 국조특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장기간 투신한 시민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특정 투표구 투표지의 재검표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다. 의혹이 있는 모든 선거구의 투표지가 재검표돼야 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도 당연히 수사되어야 한다. 

   4. 법원은 검찰과 특검의 선거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의 공범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정교모는 선거부정으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수복하기 위해 자유애국 시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6년 8월 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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