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뜨거운 요구로 선관위특검이 지난 9월7일 공식 출범하고, 이미 한 달 반이 되었는데, 특검은 수사경과 보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는 무리한 전작권 회수를 추진하고 한미 양국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뢰 도발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 사회적 파국은 더 말해 무엇하랴. 이러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은 민주주의의 뿌리인 공명선거가 무너진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지난 수년간, 특히 2020년 4·15총선 이후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모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금년 6·3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정권이 박탈되어 사실상 전국민이 이에 분노하며 올림픽공원에서는 이미 넉 달 반 이상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24시간 외치고 있다.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올공혁명’인 것이다.

국민의 뜨거운 요구로 선관위특검이 지난 9월7일 공식 출범하고, 이미 한 달 반이 되었는데, 특검은 수사경과 보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 이따금 언론에 보도자료만 내면서 조금씩 일은 하고 있다는 생색만 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정권에서의 4개 특검이 첫 2개월간 평균 15회 수사관련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럴진대 왜 유독 이태한 특검만은 브리핑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정권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 두려워서?

한편, 지난 10월12일 특검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해괴한 논리로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미 수차례 이태한 특검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사악함과 기회주의는 이미 자유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법원에 대하여 통상적인 자세와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특검의 사명은 법원을 포함한 거대한 악의 카르텔과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특검은 치열하게 수사해 나가면서 수시로 국민들께 수사경과를 보고해야만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게되고 그렇게 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다시 법원이 영장을 궤변으로 기각한다면 그러한 추악한 민낯을 특검이 까발림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은 비등하게 될 것이다.

지난 6년 반 동안 자유시민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무치게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으며 오늘도 외치고 있다. 국민이 만들어 준 특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난다면, 바로 자유대한민국은 소멸되고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로 빠져들고 만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비상한 시기에, 전직외교관모임은 이태한 특검에 아래 사항을 준엄히 요구한다.

첫째, 10월28일 예정인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은 피의자 선관위의 관여를 완전 배제하고 반드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라. 최근 통영 및 충주에서와 같은 단순한 투표지 숫자 계수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선 중앙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하고 그 결과를 올림픽공원 현장의 247만 장 투표지와 대조를 해야만 한다. 시민들로 구성된 ‘올공과학검증단’은 각 투표지를 현미경 검증, 바코드 검증, 두께 측정, 중량 측정 등을 할 요원 1000명 이상을 훈련시켜 대기시켜놓은 상태이다.

둘째, 수사경과를 주 2회 이상 국민들께 보고하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제대로된 수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특검법 14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2020년 총선 등 중요선거를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10월초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은 2015년 민주당측이 작성한 선거전략자료(“마이크로 선거지리학”)에 있는 250여 개 선거구별 정당별 지지층 비율(핵심지수)이 무려 5년 뒤 치러진 2020년 총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표했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5년 후의 득표율을 미리 아는 신통력이 아닐진대, 2020년 총선 사전투표는 전국적으로 조작된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2020년 총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작 시스템과 조작 세력이 2020년 이후 수사되거나 시정된 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작의 유인과 조작의 동기는 계속 존재해왔고, 그 이후의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및 2026년 6·3 지선도 그 조작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므로 특검은 이 4개의 중요 선거 모두에 엄청난 강도로 수사를 해야만 한다.

넷째, 2025년 대선을 특히 철저히 수사하라. 이태한 특검 출범 직전, 김문수 제21대 대선 후보는 “특검이 작년 대선에 대해서도 모든 의혹을 다 밝혀달라”고 SNS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대선의 직접 당자자인 후보가 직접 요청한 만큼, 특검은 김문수 후보의 요구를 특별히 경청하여 특별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선관위특검법 2조1항 12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될” 대선 및 총선의 비정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2026년 10월21일 

전직외교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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