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60→50% 결정 경위 추적… 윤재수 첫 선관위 간부 조사 주목
실무라인서 결재권자·위원장으로… 윤재수→허철훈→노태악 순 예상
출범 10일 만에 9곳 첫 강제수사… 75명 투입·포렌식 인력만 22명

과천 중앙선관위 건물 입구.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인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등 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의 시선은 압수수색 이후 ‘누구를 먼저 부를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특검이 17일 압수수색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밝힌 것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다. 핵심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이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아진 과정과 이 결정이 일선 선관위에 어떻게 전달·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미일보가 지금까지 드러난 정책 결정 과정과 앞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방식을 종합하면 중앙선관위 간부 조사가 시작될 경우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허철훈 전 사무총장→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조사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검이 공개한 소환 순서는 아니다. 실제 첫 조사는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지역 선관위 실무자나 책임자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 정책 결정라인으로 수사가 올라갈 경우 누구를 먼저 부를 것인지는 이번 강제수사의 방향을 가늠할 첫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중앙선관위 간부는 윤재수?

중앙선관위 간부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인물은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이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변경은 공식 회의 없이 사무처 내부 전결로 이뤄졌다. 2025년 12월10일 허철훈 당시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의 인쇄 하한 기준이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졌다. 같은 달 24일에는 윤재수 당시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이 개정됐다.

문서상 결정·반영 순서는 허철훈→윤재수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순서가 반드시 결재 순서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정책 결정의 실무 과정을 먼저 복원하려 한다면 윤 전 실장을 상대로 인쇄 기준 변경안의 작성 경위와 근거, 사무총장 보고 과정, 사무편람 반영 및 일선 선관위 전달 과정을 확인한 뒤 허 전 사무총장의 진술과 압수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합수본 역시 앞선 수사에서 압수자료와 현장 관계자 진술을 먼저 확보한 뒤 상급 지휘·보고라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7월 22일 첫 피의자 조사 대상도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아니라 광진구선관위 사무국장이었다. 당시 합수본은 그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했다.

이 같은 수사 방식을 적용한다면 윤 전 실장의 조사 이후에는 당시 지침을 전결한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결정 경위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은 노태악 전 위원장의 인지·보고 여부다.

노 전 위원장은 당초 진상규명위에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지만, 이후 추가 확인 과정에서 2025년 12월 보고받은 안건에 인쇄 축소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고 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내용이 42쪽 분량의 보고자료 가운데 1쪽 미만이었으며 별도로 논의된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검이 당시 보고자료와 내부 전산기록을 확보했다면 윤재수의 실무 과정, 허철훈의 전결 경위에 이어 노태악이 무엇을 언제 보고받았는지를 대조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6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윤 전 실장을 포함한 1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9곳에 75명… 출범 10일 만의 첫 강제수사

이태한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 선관위 등 총 9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모두 75명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인력은 22명이다. 특검은 선관위 사무실의 내부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지역은 지방선거 당시 실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과 겹친다. 경기 화성 동탄구와 인천 연수구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했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받은 곳은 140곳이었다. 이 가운데 91곳이 추가 용지를 실제 사용했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

합수본 자료 받았는데 다시 압수수색

이번 강제수사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특검이 합수본의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은 뒤에도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를 다시 압수수색했다는 점이다.

합수본은 앞서 6월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투표록과 선관위 서버 등을 분석하며 인쇄 하한 기준이 60%에서 50%로 내려간 경위와 선거 당일까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해왔다.

특검은 합수본의 기록과 증거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날 별도의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보 자료를 토대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중앙선관위 간부 소환에 나설 경우 윤재수→허철훈→노태악으로 이어지는 조사선이 형성될지가 이번 압수수색 이후 첫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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