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긴급대응조정센터(ERCC). 유럽연합은 전쟁 등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EU 준비통합 전략’을 을 발표했다. [사진=유럽연합]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군사적·정치적 불안 요소가 분출되면서 세계 각지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3차 세계대전'이라는 자극적인 추측도 나돌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 국가의 행동은 전면전을 막고 급변하는 재난·사이버·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하는 수비적 대비 태세로 보인다. 

1. 33개국의 재난, 전쟁 대비 조치

유럽연합은 지진·폭우 등 기후재난, 사이버 공격, 전력망 마비, 수도 단수, 지정학적 긴장(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비하여 회원국(27개국) 시민들에게 최소 72시간분의 식량, 물, 생필품을 비축할 것을 권고하는 ‘EU 준비통합 전략(EU Preparedness Union Strategy)’을 마련·발표했다.

EU 27개국 외에도 영국(‘Be Ready’ 캠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유럽 안팎의 33개 국가는 자국 사정에 맞게 3~10일분의 비상식량·생수·보조배터리 비축 지침을 보완·발표했다.

일상적인 기반 시설이 마비될 때 초기 72시간을 스스로 버티는 국가 방재 역량을 키우려는 목적이 주라고는 하지만 전쟁에 대비하는 조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군 기지의 ‘3달(90일) 독자 생존 준비’ 지시

미국이 추진하는 FORTRESS America는 단순한 비상훈련과 차원이 다르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 민간 전력망이 중단되어도 군 기지 운영을 유지할 독립 전력 체계 구축

△군수:연료·탄약·부품·의약품 등의 전략적 비축

△통신:사이버 공격과 통신망 장애에도 지휘체계 유지

△산업:민간 제조시설을 비상시 방위산업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

△공급망:해외 공급망이 붕괴하더라도 필수 군수물자를 확보할 대체 체계 구축

플로리다주 마라라고(Mar-a-Lago) 인근에 지대공 방어 미사일 (어벤저 시스템 등) 배치

비밀경호국(USSS)과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이를 ‘고조된 위협 환경(Heightened threat environment)’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확인한 바 있다.

대규모 사상자 매장(Mass Burial) 훈련 

미국 국방·정치 전문 매체인 워싱턴 익재미너는 미 육군이 한국전쟁 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대규모 사상자 매장(Mass Burial) 능력’(한 번에 2400명 규모)을 포트 브래그에서 이례적으로 시험·훈련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2. 6·25전쟁 등 역사적 사례 

역사가 보여주는 공통된 교훈은 “상대의 선의나 무력 불사용 약속만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외교적 고립선 설정과 ‘억제력 착오’

6·25한국전쟁: 1950년 1월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애치슨 라인’은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했고, 이로 인해 스탈린과 김일성은 미국의 개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남침을 감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군은 6.25 전쟁 직전에 장병들에 대해 대규모 휴가를 실시하였다.

평화협정·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한 ‘시간 벌기’

뮌헨 협정 (1938년):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히틀러에게 양보하는 ‘유화 정책’을 펼쳤으나, 이는 체코 전역 점령과 폴란드 침공이라는 더 큰 전쟁으로 이어졌다.

독소 불가침 조약(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은 1939년 8월 전격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 히틀러는 서부 전선(프랑스·영국)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평화 조약을 이용했고, 1941년 조약을 파기하고 바르바로사 작전(소련 침공)을 전개했다.

적대국 내 분열 유도 및 내부 연쇄 소요(공작·회색지대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공작 (2014~2022년): 러시아는 2022년 전면 침공에 앞서,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 세력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며 내부 혼란 및 폭동을 유도했다.

군사적 대규모 배치 및 비정상적 기습·소환 징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1~2022년): 러시아는 침공 수개월 전부터 '군사 훈련'을 명목으로 국경 지대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과 장갑차, 야전병원, 수혈팩을 집결시켰습니다. 당시 미국 정보당국이 이를 감지하고 전면전 임박 신호로 경고했다.

진영 간 블록화 및 경제 제재·자원 비축

태평양 전쟁 (1941년): 미국이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응해 석유 및 고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고 금융 자산을 동결하자, 일본은 자원 확보를 명목으로 진주만 기습 공격을 결정했다.

3. 세계적인 창과 방패의 상호 교차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진영과 미국 등 서방 진영과의 충돌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시위, 폭동에 외부 세력 개입 개입이 확인되었고, 무슬림, 앤티파, 공산주의 세력이 반미 반유대 시위 배후에 있으며 억만장자 외부 세력이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항공기 포함 군함 53척을 동원하여 대만을 포위하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 약 90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 번째 항공모함을 전개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간 선거 이후 대규모 공습이 재개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지상군 투입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유럽 침공설(나토 공격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국제 안보 지형의 변화 속에서 서방 정보기관과 군사 전문가들이 꾸준히 경고하고 있는 핵심 지정학적 이슈이다.

북한은 김정은 사망설, 내부 숙청 등 내부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러시아, 중국과 밀착 행보를 강화하며 휴전선에 장사정포 전진 배치, DMZ에 지뢰 매설로 국군에게 피해를 줬고, 최근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중국해 및 인근 해역에서의 미국·일본·필리핀·호주 4개국 훈련(대한민국 제외)은 중국의 해양 확장 저지(A2/AD 무력화)를 위한 다자간 연대이다.

4.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국의 군사 능력 관련 “한반도서 48시간도 못 버틸 군사 체계”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북한의 전파 교란과 통신망 공격이 벌어지는 전장에서 위성통신과 광통신망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작동한다는 전제로 설계된 군사 체계는 48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국의 군사 능력 관련 “한반도서 48시간도 못 버틸 군사 체계”라고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전작권 전환 논란 속에서 한국군에 던진 경고라고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달라졌다고 하였으며,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에 금이 가 있는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는 부자연스럽고 위태로워 보인다.

미국은 현재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고, 과거 반미운동에 가담한 주요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정보기관장, 정보 요원에 대한 미국 내 정보 시설 방문 비자를 거부하고 있다.

양국 간 불협화음 속에서 주한 미군과 인도-태평양 미군의 전력 재배치와 주둔 환경 변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미·중 갈등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오산기지는 첨단 미사일 전력 통합 및 최첨단 자산 집결

중동 등 해외 지역으로 순환 차출되었던 주한 미군 패트리엇(PAC-3) 포대와 전력이 한반도로 복귀하여 오산기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 방공 및 미사일 방어망이 다시 완전 가동에 들어갔고, 오산기지를 F-16 전투기 중심의 연합 타격 거점으로 집약화하고 있다.

다영역특임부대(MDTF) 한반도 전환 배치 추진

유럽·독일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전력 재배치 기조 속에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반도 및 인태 지역 내 중국·북한의 A2/AD(반접근·구역 거부)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MDTF(Multi-Domain Task Force)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군산공항에 ‘킬러 드론’ MQ-9 리퍼 드론부대가 창설되고 광주공항에 약 580억 원 규모의 항공유 급유시설 건설, 저장시설 보수, 병영 숙소 및 기반 시설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당국자들이 평화가 우선이라고 하며 북한의 공격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은 오히려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군사적으로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평소 국가가 할 일은 富國强兵(부국강병)이 필수적인 방책이며, 손자병법에 나오는 知彼知己 百戰不殆(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무조건적인 승리(백전백승)를 장담하기보다, 패배하지 않고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 것(不殆)을 최선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有備無患(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이다.

여러 불안정하고 격랑 속에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현재 난기류에 들어간(turbulent)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해서 국가 안보의 안전판을 튼튼히 해야 함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