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폐사 사실을 은폐한 채 환자들에게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승원 후보자와 제넨셀 관계자들을 살인미수 및 살인미수 종범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면서 법적·정치적 파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사망 위험 알고도 투약 강행"… 서민위,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과 관련해 제넨셀 설립자 및 관계자들을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종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 측은 "동물(햄스터) 실험 단계에서 폐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보건 당국과 임상 참가자들에게 은폐한 채 93명의 환자에게 투약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피고발인들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임상을 진행해 환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성립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식약처 청탁' 의혹에 살인미수 종범 혐의까지… 뇌관 터진 정국

특히 김 후보자가 2021년 당시 식약처장 등 보건 당국에 제넨셀의 임상시험 조기 승인을 요청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이번 고발은 단순한 신탁 의혹을 넘어 ‘부적격 신약 승인 청탁을 통한 살인미수 방조’라는 중대 범죄 의혹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머물렀던 법적 공방은 인명 경시와 의료 윤리 파괴에 대한 엄중한 사법 판단 문제로 격상됐다.

정치적 셈법 넘어선 '법과 원칙' 사법 규명 목소리

여야 간 정쟁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당 간 정치 공방이나 세 대결을 떠나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가 강조해 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이 이번 사건 수사 및 법원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의 고발인 조사와 향후 수사 향방이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