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이자 메시지… 국가 비상상황 알리기 위한 충정이었다”

특검이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조치가 사법의 정치화이자 헌법상 보장된 통치행위의 본질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국가 파괴 범죄”이자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급박했던 국가적 기능 마비 상황과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오직 결과론적인 잣대만을 들이댄 가혹하고도 무리한 구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가를 전복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내란’이 아니었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당시 야당의 입법 독주와 사법 기능 마비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을 국민과 국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였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단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특검조차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거듭 요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오랜 공무원 및 검사 경력을 지적하며 “법을 악용했다”고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내린 고뇌에 찬 결단을 범죄적 악의로 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으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재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같은 달 5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리와 여론의 압박에서 벗어나, 헌법상 통치행위의 특수성과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냉철하게 살펴 실체적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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