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판의 자유는 있지만 외교관의 안전 위협할 권리는 없어

1989년 10월13일 새벽, 서총련 투쟁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또래 대학생 6명이 나흘간 합숙 훈련 후 미 대사관저를 습격해 방화 테러를 시도했다. 맨 왼쪽이 정청래. [사진=경향신문] 

정청래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의 과거 행적에 근거한 비판적 논거가 있다.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침입 사건이 그것이다. 

이 표현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당시 학생운동의 열정이나 반미 구호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외교관의 거주 공간을 폭력적으로 침범한 행위다. 정청래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청래는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사건을 주도했다. TV조선이 보도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전과기록에 따르면, 그는 방화예비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보도는 당시 학생들이 유리창을 깨고 관저에 침입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반미 구호 현수막과 화염병 등을 압수했다고 전한다. 이는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전달한 행위와 분명히 구별된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의 생활 공간을 물리력으로 침범한 사건이다.

대사관저는 외교관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미국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외교관은 미국 정부의 정책을 대신해 보복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적 분노를 외교관의 거주 공간으로 가져간 것은, 정책에 대한 반대를 사람에 대한 위협으로 바꾸어 놓은 행동이었다. 정청래가 설명해야 할 잘못은 여기에 있다.

미국 연방법의 테러 관련 연례보고 규정은 테러리즘을 비국가 집단이나 비밀요원이 비전투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는, 사전에 계획된 정치적 동기의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 규정이 곧 정청래 개인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에는 정치적 목적과 폭력적 침입, 외교관의 거주 공간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 행위를 테러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을 아무 근거 없는 욕설로 치부할 수는 없다.

물론 폭력적 불법행위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테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수단, 위협의 성격을 따져야 한다. 그렇기에 정청래를 향한 비판도 당시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그를 공식적으로 테러리스트로 지정했다는 주장과, 그의 행동을 테러적 정치폭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후자의 비판에 답하려면 공식 지정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수단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정청래는 실제로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도 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실관계의 구별은 필요하다. 방화예비를 방화 실행으로 바꾸어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건의 본질을 지워 주지는 않는다. 유리창을 깨고 외교관의 거주 공간에 들어간 행동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야 한다. 화재 발생 여부에 대한 해명만으로 폭력적 침입의 책임까지 해소할 수는 없다.

정청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외국의 정치단체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며 우리 외교관의 관저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면, 그것도 청년들의 정치적 열정으로 이해하겠는가? 

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는가? 우리 외교관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외교관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자신이 가담한 사건에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댈 이유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도 이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주장과 민주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평가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신념을 앞세워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동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사람일수록 수단의 정당성에 엄격해야 한다. 그 원칙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을 잃는다.

학생 시절의 과오가 한 사람의 이후 삶 전체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오늘의 정치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당시 행동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같지 않다. 시대가 격렬했다는 설명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려 줄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청래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에 대한 회고를 넘어 수단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라는 비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은 당시의 반미 열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관의 거주 공간을 침범한 일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과거의 폭력과 오늘의 민주정치를 구별할 수 있다. 책임에 대한 답변을 피한 채 비판의 표현만 문제 삼는다면 논쟁의 핵심은 그대로 남는다.

미국을 비판할 자유는 있었지만 미국 외교관의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었다. 정청래가 넘어선 경계는 바로 그것이다. 정치적 신념은 폭력의 면허가 될 수 없고, 운동 경력은 책임을 지우는 증명서가 될 수 없다. 

정청래는 자신을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고 주장하기 전에, 그 비판을 낳은 자신의 행동부터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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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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