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방 요새화와 9·19 망령 잠재우는 능동적 억제 전략 필요
아군의 손발에만 조약이라는 수갑을 채우는 것은 자위권의 방기

비무장지대(DMZ)에 쏟아부어진 96만 발의 지뢰는 단순한 방어용 폭발물이 아니다. 그것은 김정은 집단이 스스로에게 채운 거대한 족쇄이자, 내부 동요와 체제 붕괴가 두려워 땅 밑에 묻어둔 신경증적 방벽이다. 

적은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지뢰를 침투시켜 아군 장병의 신체를 훼손하고, 마주 설 일조차 없다고 모욕을 퍼붓는데도 국방부는 또다시 회담 제안서를 내밀었다. 적이 먼저 도발하고도 어떤 사과도 없이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고 대남 방송을 하는데 대화를 구걸하는 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군사적 굴종이자 체념이다. 

전후 70여 년의 세월 동안 땅에 묻은 화력을 단 2년여 만에 갈아 넣으며 군사분계선(MDL)을 영구 차단하겠다는 적의 광기 앞에서,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실효성 없는 군사회담과 뼈를 때리는 9·19 군사분야 합의 복원이라는 이성과 상식 실종 환각에 갇혀 있다. 적이 파놓은 전략적 참호를 보지 못한 채 평화라는 단어의 주술에 걸려 있는 안보는 반드시 국지도발을 부른다.

1. ‘국경 요새화’는 위헌적 궤변, 북한의 ‘전방 요새화’ 전술로 명명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자칭하는 ‘국경’이란 헌법 체계상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반국가단체의 자의적 궤변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불법 점거 지역을 걸어 잠그려는 ‘북한의 전방 요새화 전술’일 뿐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군사분계선 일대를 국경선이라 강변하는 것은 헌법 영토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도발이다. 우리 언론과 군, 그리고 정부가 ‘국경’이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이에 조응하듯 접근하는 것은 북한의 분단 고착화 흉계에 스스로 말려드는 짓이다. 

군사분계선은 결코 국경이 될 수 없으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적의 공사는 영토 분할 책동이자 북한 노예 체제 고수를 위한 고립형 군사 방벽 구축에 지나지 않는다.

2. 현 정부 대북·평화정책의 파탄, 적의 선의에 기댄 안보의 비극

평화는 상대의 도덕적 결단과 선의에서 피는 꽃이 아니다. 평화는 상호 억제와 힘의 균형이 맞물려 돌아갈 때 유지되는 냉혹한 긴장의 산물이다. 그러나 작금의 안보라인이 보여주는 행보는 전략이 아닌 희망적 사고의 표류에 가깝다.

상대의 전략적 의도를 냉철히 계산하지 않은 채 일방적 유화책에 매달려온 관성은 적에게 전방 요새화를 완료할 시간적 여유를 헌납했고, 전선에서 피를 흘린 장병들에게 그 대가를 전가했다. 현실을 외면한 낭만적 대북관은 완전히 실패했다. 현 정부는 안보 파탄만으로도 탄핵 대상이다. 

3. 9·19 군사합의 복원 망령(亡靈)의 치명적 함정과 자해적 위험

정부 일각에서 끊임없이 미련을 두는 9·19 군사합의 복원론은 군사학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자해적 발상이다.

첫째, 경계의 본질인 종심 감시 능력을 거세하는 자해.

현대전에서 승패는 먼저 보고, 판단하고, 타격하는 속도에서 갈린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공중 감시 자산의 눈을 가린 대가는 북한군이 96만 발의 지뢰를 깔고 3중 철책을 올릴 때까지 조기 경보를 지연시키는 치명적 암흑지대를 낳았다. 적의 도발을 보고받고도 안보라인이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범을 지키는 자만 결박당하는 비대칭의 덫

협약이란 위반 시 처벌과 통제가 작동할 때만 유효하다. 북한은 단 한 번도 합의의 정신에 묶인 적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군사적 시간표에 맞춰 규약을 유린해 왔다. 적은 자유롭게 도발의 칼을 휘두르는데 아군의 손발에만 조약이라는 수갑을 채우는 것은 자위권의 방기이자 적의 기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꼴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지뢰를 걷어내며 환호했던 일시적 환각의 대가가 300만 발의 지뢰 지대라는 거대한 살상 지옥으로 되돌아왔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4. 군은 대화 구걸 멈추고 적이 굴복하고 매달리게 만드는 전략 구사해야

적이 아군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도발을 지속했을 때 얻는 이득보다 치러야 할 정권적 손실이 파멸적으로 크다는 점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것이다.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치명적 급소를 차고 숨통을 쥐어야 한다.

첫째, AI 기반 유·무인 복합 감시정찰 체계(MUM-T)의 전면적 전진 배치. 

적의 요새화 전술을 무력화하려면 지상 장애물 위를 내려다보는 압도적 감시의 우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군단과 사단급 정찰용 중·고고도 무인기(UAV)와 체공형 정찰·타격 드론을 최전방에 촘촘히 전개하고,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를 탑재한 다층 무인 감시망을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평소의 경계와 감시는 전시를 대비한 훈련의 연장이다. 

여기에 인공지능 영상분석을 결합해 수풀 속에 은폐된 지뢰 매설 징후, 철책 하부의 이상 동향, 미세한 지표면 변화를 초 단위로 자동 식별·추적하는 실시간 표적 획득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둘째, 닫힌 성벽을 꿰뚫는 정보의 비대칭 타격.

북한이 96만 발의 지뢰로 DMZ를 걸어 잠근 본질은 외부 정보의 유입과 북한 주민과 인민군의 동요를 막기 위한 폐쇄적 방어다. 고출력 대북 확성기와 전방위 주파수 침투는 물론, 소형 군집 드론을 활용해 평양 정권의 허구성과 자유의 진실을 최전방 군단과 북한 내륙 깊숙이 강제 투입해야 한다. 체제가 흔들릴 때 독재자는 비로소 생존을 위해 대화를 간청하게 된다.

셋째, 자동화된 압도적 즉응 타격 메커니즘 구축.

군사분계선 침범이나 불법 매설 행위 포착 시, 탐지된 드론 좌표와 군단 화력 자산을 실시간 연동해 현장 지휘관 재량으로 즉각 원점과 지휘부를 격멸하는 공세적 교전규칙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전방위 적의 전략 차단과 고립의 가속화.

해상 불법 환적 차단과 국제 금융망 감시를 사방으로 조여 북한 정권의 비자금 파이프라인을 동결시켜야 한다. 무기 개발과 전방 공사에 투입할 물리적 자원이 고갈될 때, 적의 요새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으로 전락한다. 철책과 지뢰로 통로를 틀어막은 북한의 요새화 전술은 강함의 과시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체제의 단말마적 비명이다.

적의 어떠한 도발과 보이지 않는 획책도 우리의 빈틈없는 감시망과 서릿발 같은 결전 의지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결코 한 치의 영토도 양보하지 않는 국군의 서슬 퍼런 군의 각오야말로 적의 오판을 원천 봉쇄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영원히 담보하는 가장 안전한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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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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