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락 두광통신] 세금 도둑놈 천국 대한민국, ‘감사’라는 상어를 풀어라
김중락
admin@hanmiilbo.kr | 2026-09-27 13:29:28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에서는 정부효율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출범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위원장으로 내세운 DOGE의 임무는 연방정부의 예산 낭비, 불필요한 보조금, 사기성 지출, 과도한 예산 편성, 부패한 행정절차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연방 관료주의의 내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실험이었다.
DOGE가 찾아 낸 중복 지출과 허위 수급
DOGE의 출범은 곧바로 거센 정치적 충돌을 일으켰다. 민주당과 연방공무원 조직은 DOGE의 법적 권한과 정보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의 주요 레거시 미디어도 이러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DOGE는 2026년 7월4일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정치적·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논란의 크기와 별개로 DOGE가 실제로 무엇을 찾아냈는지는 한국 언론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와 젊은 기술 전문가들은 기존 연방공무원들이 사용하던 판에 박힌 감사(Audit) 방식에서 벗어났다.
정보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예산 집행 기록을 비교하고, 중복 지출과 허위 수급, 비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추적했다. 그 결과 연방정부가 수십 년 동안 누적시킨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이 잇달아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방공무원의 퇴직 절차였다. 관련 서류가 폐쇄된 석회암 동굴에 보관돼 있었고, 퇴직 업무의 상당 부분도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기술을 보유한 미국 정부가 21세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인사업무를 관리한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DOGE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불필요한 연방 규제 및 법안, 중복 예산, 부정한 보조금 지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연방정부 조직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됐고, 공무원의 부정·비리 예방과 정부 투명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DOGE가 공개한 절감액은 2150억 달러, 한화로 약 300조 원에 이른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조치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사실상 해체와 통폐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를 독립기구로 유지하지 않고 미국 국무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아래 두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금 관리 부실과 부패, 구조적인 비효율성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해외 원조의 목적과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판단이 놓여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가 지원한 성평등, DEI, 기후변화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미국의 보수적 가치와 충돌하며 “급진적 좌파 이념을 해외에 전파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은 특정 사업의 폐지에만 있지 않았다. 해외 원조·지원금을 독립기구의 자체적인 목적에 맡기지 않고 미국의 외교적·지정학적 이익에 맞춰 운용하겠다는 것이 본래 방향이었다.
지난달 네팔에서 산사태를 동반한 홍수로 수천 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자 미국 좌익 레거시 미디어들은 USAID 예산 삭감으로 빙하 모니터링이 중단돼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언론도 이러한 해석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사건 직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빙하를 받치던 기반 암석층의 붕괴에 주목했고, 프랑스 ‘르몽드’의 관련 기사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한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해석은 신속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와 다른 원인 분석에는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닉 셜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정부 조직인 DOGE와 별도로 세금 부정 문제를 현장에서 추적한 인물도 있었다.
2025년 12월 독립 저널리스트 닉 셜리(Nick Shirley)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네소타주에서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rogram)과 관련된 대규모 세금 부정행위를 직접 취재했다. 그의 영상은 미국 우익 언론과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닉 셜리의 후속 취재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의 호스피스 관련 비리와 불법 이민자 지원금 유용 혐의가 드러났다.
2026년 7월에는 뉴욕시 퀸스 플러싱 지역의 노인 일간 지원센터(Social Adult Daycare Center)에서 유령 회원 등록, 지원 프로그램 부풀리기,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플러싱 사건은 재미 한국인들과 직접 연관돼 미국 교민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의 뉴욕 주재 특파원들은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재미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앤디 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그가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유사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사실까지 상세히 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외면하는지에서 한국 언론의 정치적 선택이 드러난다.
닉 셜리의 취재가 기성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 중간선거 예비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복지 사기 사건은 민주당에 불리한 소재였다.
폭스뉴스(Fox News)와 일부 우익 미디어가 사건을 다뤘고, 주요 방송사 가운데서는 CBS만 호스피스 사태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 지원 업무 종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시설을 현장에서 취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닉 셜리법’까지 통과시켰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원금 부정 의혹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장치가 됐다. 입법을 이용해 불편한 취재를 통제하는 방식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나 기성 언론이 침묵한다고 정보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닉 셜리의 세금 부정 관련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X에서는 1억4000만 명이 확인했다.
레거시 미디어가 보도를 축소하거나 외면해도 개인 저널리스트의 취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실시간 언론으로 불리는 X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한 사건이기도 하다.
DOGE와 닉 셜리의 문제의식에 응답한 백악관
DOGE의 정부 내부 조사와 닉 셜리의 현장 취재가 드러낸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한 지점에서 만났다.
정부가 관리하는 복지와 보조금 제도에 막대한 부정·낭비·남용이 존재하고, 기존의 감사와 언론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적발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2026년 3월16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JD 밴스 부통령을 책임자로 하는 백악관 직속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Task Force to Eliminate Fraud)’를 출범시켰다. 일시적인 폭로나 여론 환기에 그치지 않고 연방정부 차원의 상설적인 조사와 집행 체계를 만든 것이다.
태스크포스의 조사 대상은 메디케이드(Medicaid), 오바마케어, SNAP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주요 복지·보조금 제도다. SNAP은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태스크포스는 각 부처가 운용하는 제도에서 부정·낭비·남용(Fraud, Waste, Abuse)을 찾아내고, 부정 수급자를 제거하며, 잘못된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출범 후 약 6개월 동안 태스크포스는 오바마케어 부정 가입자 75만 명을 적발해 제거했고, 추가로 41만9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했다. 또한 560억 달러의 부정 지급을 사전에 차단했다. 지금까지 방지·적발·제거한 사기 규모는 총 2300억 달러, 한화 약 320조 원에 이른다.
밴스 부통령은 관련 책임자들과 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태스크포스의 활동과 실적을 설명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백악관 홈페이지와 X의 ‘@WhiteHouse’ 계정에도 공개된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가 있는데도 한국의 주미 특파원들이 이를 직접 취재하지 않는다면, 특파원 제도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내세운 오바마케어가 부정 가입과 오남용에 얼마나 쉽게 노출됐는지는 미국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더욱이 사기 사례가 민주당 우세 주와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됐다면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할 수 없다.
외신 보도의 출발은 미국 언론의 논조를 번역하는 데 있지 않다. 백악관 발표와 정부 통계, 기자회견, 법원 자료 같은 1차 원천부터 확인해야 한다.
DOGE의 2150억 달러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의 2300억 달러는 서로 다른 단계와 성격의 수치다. 앞의 숫자는 정부 조직과 예산 집행 전반을 조사해 찾아낸 절감액이고, 뒤의 숫자는 복지·보조금 분야에서 방지·적발·제거한 사기 규모다.
따라서 두 수치를 단순히 합산하기보다 미국 정부가 ‘행정 비효율’과 ‘부정 수급’을 별개의 문제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세금 사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사례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다. 미국에서 발견된 세금 부정·낭비·남용이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미국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오히려 한국 언론의 지면과 방송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정부 부처의 부정 적발 소식이 언제부터인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부터 돌아봐야 한다.
각종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이 누군가가 낸 세금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에 관심을 두기 쉽다. 누진세율과 복지 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예산까지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좋은 명분이 붙은 사업일수록 감시는 더 엄격해야 한다.
국민은 새만금 잼버리대회나 최근 1600억 원 상당의 세금이 소요됐다는 ‘여수 섬 박람회’ 기사를 접할 때 잠시 분노한다. 몇 마디 욕설을 내뱉고 나면 사건은 곧 잊힌다.
개별 사건을 향한 일시적인 분노만 있을 뿐, 예산을 누가 결정했고 어떻게 집행했으며 사후 책임은 누가 졌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감사원의 감사 기능은 정쟁에 휘말리면서 약화됐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지역 토호와 정치인, 지방 공무원이 결합한 예산 집행 구조가 더욱 견고해졌다.
국회의원과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남발하는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생략하는 것은 세금 낭비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행위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왜 210조 원에 달하는지 심각하게 묻는 국민도 많지 않다. 반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풍력 사업의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에는 쉽게 동참한다.
친환경이라는 명분이 붙는 순간 사업의 경제성과 보조금의 적정성, 부정 수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뒤로 밀려난다. ‘친환경’이라고 쓰고 ‘세금 도둑질’이라고 읽어야 하는 사례가 있어도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개입하면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터부가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기능이 약화된 나라가 미국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감사 기능의 복원보다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보다 자기 지역과 집단에 돌아올 몫부터 계산한다면 유권자 역시 세금 낭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지 않은 채 자신의 몫만 요구하는 유권자에게는 세금 낭비를 비판할 도덕적 자격도 없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자료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부처와 지역을 넘나드는 중복 지급을 찾아내며, 보조금 수급자와 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감사 체계다.
감사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고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며, 고의적인 사기에는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감사가 적발로 끝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보고서 한 권으로 묻힌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최근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가 화제가 됐다. 이제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과 정치인의 세금 집행 과정에도 ‘감사’라는 상어 떼를 풀어야 한다. 감사는 행정을 방해하는 포식자가 아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권력과 이권의 결탁을 끊어내는 최후의 감시자다.
상어야, 나와라.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세종시 정부청사, 특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청사와 전국의 시·도 의사당으로 떼를 지어 몰려오너라. 세금 도둑놈 천국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금이 아니다. 예산의 냄새를 맡고 끝까지 추적해 물어뜯는 감사의 이빨이다.
◆ 김중락 칼럼니스트
서울공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글로벌 건자재 기업 라파즈홀심(LafargeHolcim) 부사장 역임.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